속보 최상목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특례 신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고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를 위해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은 내년에는 '정부 R&D 30조 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