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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 대담 :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네 오늘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에 관세 공격을 퍼붓고 있죠. 이것 때문에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또 간밤에는 침체 우려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뭘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예고한 관세를 실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기 침체의 공포가 다가오는 와중에도 이 관세 정책 포기하지 않는 배경은 뭘까요?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 교수님과 이 문제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이하 김흥종)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번 유럽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 사우디에서 열렸는데 휴전에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하겠죠?
◇ 김흥종 : 예 일단 30일 휴전 합의는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지켜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중요한 문제가 광물 협정 이 부분이었는데 광물 협정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조만간 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쪽에서 어떤 양보 같은 게 있었을까요?
◇ 김흥종 : 그랬을 것 같습니다. 광물 협정은 결국 서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휴전 합의를 하고 해서 일단은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이제 다시 정보 재개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요. 광물 협정은 그렇게 조인을 해도 결국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협상용 카드로 하되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서명을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한테 이 꼭 나쁜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음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3년 넘게 이어진 포성이 잠시나마 멈출 날이 머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굉장히 커지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마이웨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그리고 예정된 관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흥종 : 너무 너무 워낙 많아가지고 복잡하게 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 그 펜타닐 문제 때문에 10% 포인트 관세 부과를 했고 거기에 10%를 더해서 지난 3월 4일날 적용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인데 모든 국가에 상관없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되 쿼터는 다 이제 없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적용되어 있었던 263만 톤, 그것도 다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다 관세로 부과되는 거니까 바로 몇 시간 뒤면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에 대해서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는 이제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멕시코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고 캐나다에서는 여전히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캐나다가 또 그 전기 문제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또 다시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4월 2일부터 사실 4월 1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4월 1일은 만우절이라서 좀 혼선이 있을까 봐서 4월 2일부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 상호 관세 상호 관세는 그렇게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워낙 많기도 하고, 하도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이 없기에 정리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미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의 우려도 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관세를 강행하겠다, 뭐 과도기다 디톡스다 별의 별 소리를 다 하더니 간밤에는 또 경기 침체는 결코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흥종 : 단기간에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계속 가겠다고 하는 의도를 사실은 드러냈었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시장에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시장을 좀 다독이는 측면에서 경기 침체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뭐 트럼프의 일종의 기대 같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게다가 그 제도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하면은 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미국 경제에 대단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건 세계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보게 되면 사실 미국만 홀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유럽, 일본 다 그냥 그렇고 중국도 좀 이렇게 그랬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마저 인위적으로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제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면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원래는 회복 국면이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면 회복 국면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이제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경기 전망 같은 것들이 완전히 급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원인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시장과 트럼프 업계의 해석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흥종 :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그렇게 해도 그것이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살짝 충격이 있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트럼프 팀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트럼프의 생각은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 이 관세 정책 가지고 이렇게 공세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 공세적인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장이 출렁이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애써 무시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측근들은.
◆ 조태현 : 애써 무시한다고 그 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 김흥종 : 아니죠, 아니죠. 시장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기대를.
◆ 조태현 : 예 그래서 간밤에도 트럼프가 그렇게 시장 달래기에 나섰지만 별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라든지 국제 유가라든지 이 부분도 경기 침체 쪽으로 조금 더 초침이 옮겨간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 김흥종 : 예. 아무래도 경기가 올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아니었으면 완만하게 이 경기 회복이 계속될 것이다. 작년과 같이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는 다 없어진 것 같고요. 덕분에 그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되는 그런 뭐 그런 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증시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6개월 정도 내에서는 계속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4년 내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공세적인 관세 정책 예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향후 취임 이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불확실성을 좀 예상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이 계속 갈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배경은 뭡니까?
◇ 김흥종 : 이 관세 정책을 불확실하게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압박이 있고요. 산업계에서도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관세 부과에서 제외했듯이 산업계에서 정신을 차리고 협회에서 로비가 들어가고. 로비가 딴 게 아니라 이제 계속 현실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 국민들의 인식이 또 나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물론 일부는 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할지라도 수입 철강에 대해서 결국은 국내 철강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돼요, 효과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25% 철강 관세를 맞고 쿼터 없이 그냥 수출하는 게 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있습니다.
◆ 조태현 :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김흥종 :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태현 : 뭐 일단은 캐나다 멕시코 쪽과 우리는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철강 가격이 바로 오르기 시작했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 김흥종 : 예 미국 국내 철강 생산업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틈타 가지고 한 20%씩 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 뭐 한 30%까지 지금 올라가고요.
◆ 조태현 : 많이 올랐네요.
◇ 김흥종 :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해서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러면 뭐 사실은 25%로 부과한 것이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의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미국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 해외 철강업체들은 그 수익 올릴 수 있는 거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미국 철강 업체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미국 철강 업체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우리가 보면 철강 같은 거는 다 그냥 딴딴한 쇳덩어리 같지만은 거기에도 다 기술이 들어가고요. 기술력 측면에서는 뭐 지금 미국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합니다.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이거는 뭐 시장을 달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 김흥종 : 제롬 파월은 사실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지 않고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데 금리를 안 내리려면 미국 경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체력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제롬 파월 의장도 이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러한 미치광이 정책은 오래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제롬 파월의 발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많이 안 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조태현 : 왜 금리를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 김흥종 : 왜냐하면 지금 FED 입장에서는 현재 금리에 대한 버퍼를 갖고 있는 게 향후 경기 확장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그렇게 내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팬데믹 같이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나 금리를 내리는데 일본의 경우에서 보시다시피 금리를 너무 내려버리면 그다음에 금리 정책은 완전히 그 손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조태현 : 대응 여력이 없어진다.
◇ 김흥종 :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금리고 하나는 통화 정책인데, 돈 찍어내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중에서 한쪽 팔을 스스로 자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에 대한 버퍼는 계속 남겨두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미국 혼자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 또 미국 경제 체력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강력한 내수가 뒷받침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릴 거야 계속해 봐 우리 나는 안 내릴 거야 지금 그런 신호로 봐야 됩니다.
◆ 조태현 : 최근에 거시 지표들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올리려고 의도적으로 관세 정책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 김흥종 : 아니죠, 내리려고 하고 있죠.
◆ 조태현 : 네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원래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들 이런 거는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 김흥종 : 고율 관세를 매기면 외국 업체들이 외국에서 수출하지 않고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서 국내에 생산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의 허들을 넘어서 미국 국내에 들어와서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공장 1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김흥종 : 그렇죠. 그런데 관세는 바로 그냥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의도가 제 시간에 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트럼프의 의도는 그 제대로 적용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그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부작용만 불거질 것이다.
◇ 김흥종 :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임기 후반에 극적으로 경기의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경기 둔화를 관망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도 뭐 종잡을 수가 없는 인물이라서 그러는지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임기 후반은 아니더라도 내년을 보이기는 할 겁니다. 내년을.
◆ 조태현 : 내년 중간선거 때문인가요?
◇ 김흥종 : 예 중간선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올해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하고요. 마음대로 다 할 겁니다. 관세 정책도 하고 제가 아까 앞서 6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한 6개월 한 가을 정도까지 계속 관세 정책을 계속 구사를 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을 보고 있고요. 내년에 가서는 상당히 중간 선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반 국민들에게 가는 그런 부작용이나 타격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봉합하는 해다. 올해는 막 칼을 휘두르는 해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앞으로 6개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칼을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물가 같은 게 굉장히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내년 한 해만으로는 수습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런 건 괜찮을까요?
◇ 김흥종 : 그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참 그게 문제예요.
◆ 조태현 : 여전히 그 부분은.
◇ 김흥종 :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사실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뿐만 아니라 그 저임금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장 감세 정책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팀은 이 말을 안 듣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내려갈 것이다 마치 뭐 인디안 기우제 지 지내듯이 그렇게 예 지금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 조태현 : 뭐 당장 뭐 팬데믹 때의 물가 상승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단기간에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언젠가는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에 트럼프노믹스의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스티븐 무어 최근도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근데 이분 역시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 김흥종 :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결국 심화되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이 되는 것이고 또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극심하게 그 R의 공포로 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세금 감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빨리 빨리 그 세금 감면에 이런 필요한 부분은 의회가 이제 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의회의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 결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측면도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나 경기 부양책을 내세워야지 관세 부과를 내세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는 건데 지금이 그 세금 감면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세금 감면을 뭐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법인세 같은 경우에 또 15%로 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는 사실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만 15% 이하로 매기고 있어요. 지금 외자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보통 나라들은 한 20% 넘는 그런 법인세율을 보통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뭐 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은 뭐 굉장히 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기 부양책 일정 정도 성과는 거둘 거라고 생각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처럼 명쾌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흥종 : 네 감사합니다.
#물가 #트럼프 #관세 #철강 #캐나다 #경기침체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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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 대담 :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네 오늘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에 관세 공격을 퍼붓고 있죠. 이것 때문에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또 간밤에는 침체 우려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뭘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예고한 관세를 실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기 침체의 공포가 다가오는 와중에도 이 관세 정책 포기하지 않는 배경은 뭘까요?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 교수님과 이 문제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이하 김흥종)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번 유럽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 사우디에서 열렸는데 휴전에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하겠죠?
◇ 김흥종 : 예 일단 30일 휴전 합의는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지켜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중요한 문제가 광물 협정 이 부분이었는데 광물 협정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조만간 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쪽에서 어떤 양보 같은 게 있었을까요?
◇ 김흥종 : 그랬을 것 같습니다. 광물 협정은 결국 서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휴전 합의를 하고 해서 일단은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이제 다시 정보 재개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요. 광물 협정은 그렇게 조인을 해도 결국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협상용 카드로 하되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서명을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한테 이 꼭 나쁜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음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3년 넘게 이어진 포성이 잠시나마 멈출 날이 머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굉장히 커지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마이웨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그리고 예정된 관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흥종 : 너무 너무 워낙 많아가지고 복잡하게 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 그 펜타닐 문제 때문에 10% 포인트 관세 부과를 했고 거기에 10%를 더해서 지난 3월 4일날 적용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인데 모든 국가에 상관없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되 쿼터는 다 이제 없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적용되어 있었던 263만 톤, 그것도 다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다 관세로 부과되는 거니까 바로 몇 시간 뒤면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에 대해서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는 이제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멕시코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고 캐나다에서는 여전히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캐나다가 또 그 전기 문제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또 다시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4월 2일부터 사실 4월 1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4월 1일은 만우절이라서 좀 혼선이 있을까 봐서 4월 2일부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 상호 관세 상호 관세는 그렇게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워낙 많기도 하고, 하도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이 없기에 정리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미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의 우려도 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관세를 강행하겠다, 뭐 과도기다 디톡스다 별의 별 소리를 다 하더니 간밤에는 또 경기 침체는 결코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흥종 : 단기간에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계속 가겠다고 하는 의도를 사실은 드러냈었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시장에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시장을 좀 다독이는 측면에서 경기 침체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뭐 트럼프의 일종의 기대 같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게다가 그 제도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하면은 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미국 경제에 대단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건 세계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보게 되면 사실 미국만 홀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유럽, 일본 다 그냥 그렇고 중국도 좀 이렇게 그랬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마저 인위적으로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제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면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원래는 회복 국면이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면 회복 국면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이제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경기 전망 같은 것들이 완전히 급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원인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시장과 트럼프 업계의 해석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흥종 :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그렇게 해도 그것이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살짝 충격이 있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트럼프 팀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트럼프의 생각은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 이 관세 정책 가지고 이렇게 공세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 공세적인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장이 출렁이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애써 무시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측근들은.
◆ 조태현 : 애써 무시한다고 그 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 김흥종 : 아니죠, 아니죠. 시장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기대를.
◆ 조태현 : 예 그래서 간밤에도 트럼프가 그렇게 시장 달래기에 나섰지만 별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라든지 국제 유가라든지 이 부분도 경기 침체 쪽으로 조금 더 초침이 옮겨간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 김흥종 : 예. 아무래도 경기가 올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아니었으면 완만하게 이 경기 회복이 계속될 것이다. 작년과 같이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는 다 없어진 것 같고요. 덕분에 그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되는 그런 뭐 그런 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증시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6개월 정도 내에서는 계속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4년 내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공세적인 관세 정책 예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향후 취임 이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불확실성을 좀 예상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이 계속 갈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배경은 뭡니까?
◇ 김흥종 : 이 관세 정책을 불확실하게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압박이 있고요. 산업계에서도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관세 부과에서 제외했듯이 산업계에서 정신을 차리고 협회에서 로비가 들어가고. 로비가 딴 게 아니라 이제 계속 현실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 국민들의 인식이 또 나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물론 일부는 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할지라도 수입 철강에 대해서 결국은 국내 철강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돼요, 효과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25% 철강 관세를 맞고 쿼터 없이 그냥 수출하는 게 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있습니다.
◆ 조태현 :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김흥종 :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태현 : 뭐 일단은 캐나다 멕시코 쪽과 우리는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철강 가격이 바로 오르기 시작했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 김흥종 : 예 미국 국내 철강 생산업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틈타 가지고 한 20%씩 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 뭐 한 30%까지 지금 올라가고요.
◆ 조태현 : 많이 올랐네요.
◇ 김흥종 :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해서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러면 뭐 사실은 25%로 부과한 것이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의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미국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 해외 철강업체들은 그 수익 올릴 수 있는 거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미국 철강 업체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미국 철강 업체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우리가 보면 철강 같은 거는 다 그냥 딴딴한 쇳덩어리 같지만은 거기에도 다 기술이 들어가고요. 기술력 측면에서는 뭐 지금 미국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합니다.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이거는 뭐 시장을 달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 김흥종 : 제롬 파월은 사실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지 않고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데 금리를 안 내리려면 미국 경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체력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제롬 파월 의장도 이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러한 미치광이 정책은 오래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제롬 파월의 발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많이 안 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조태현 : 왜 금리를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 김흥종 : 왜냐하면 지금 FED 입장에서는 현재 금리에 대한 버퍼를 갖고 있는 게 향후 경기 확장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그렇게 내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팬데믹 같이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나 금리를 내리는데 일본의 경우에서 보시다시피 금리를 너무 내려버리면 그다음에 금리 정책은 완전히 그 손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조태현 : 대응 여력이 없어진다.
◇ 김흥종 :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금리고 하나는 통화 정책인데, 돈 찍어내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중에서 한쪽 팔을 스스로 자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에 대한 버퍼는 계속 남겨두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미국 혼자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 또 미국 경제 체력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강력한 내수가 뒷받침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릴 거야 계속해 봐 우리 나는 안 내릴 거야 지금 그런 신호로 봐야 됩니다.
◆ 조태현 : 최근에 거시 지표들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올리려고 의도적으로 관세 정책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 김흥종 : 아니죠, 내리려고 하고 있죠.
◆ 조태현 : 네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원래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들 이런 거는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 김흥종 : 고율 관세를 매기면 외국 업체들이 외국에서 수출하지 않고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서 국내에 생산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의 허들을 넘어서 미국 국내에 들어와서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공장 1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김흥종 : 그렇죠. 그런데 관세는 바로 그냥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의도가 제 시간에 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트럼프의 의도는 그 제대로 적용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그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부작용만 불거질 것이다.
◇ 김흥종 :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임기 후반에 극적으로 경기의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경기 둔화를 관망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도 뭐 종잡을 수가 없는 인물이라서 그러는지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임기 후반은 아니더라도 내년을 보이기는 할 겁니다. 내년을.
◆ 조태현 : 내년 중간선거 때문인가요?
◇ 김흥종 : 예 중간선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올해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하고요. 마음대로 다 할 겁니다. 관세 정책도 하고 제가 아까 앞서 6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한 6개월 한 가을 정도까지 계속 관세 정책을 계속 구사를 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을 보고 있고요. 내년에 가서는 상당히 중간 선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반 국민들에게 가는 그런 부작용이나 타격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봉합하는 해다. 올해는 막 칼을 휘두르는 해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앞으로 6개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칼을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물가 같은 게 굉장히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내년 한 해만으로는 수습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런 건 괜찮을까요?
◇ 김흥종 : 그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참 그게 문제예요.
◆ 조태현 : 여전히 그 부분은.
◇ 김흥종 :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사실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뿐만 아니라 그 저임금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장 감세 정책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팀은 이 말을 안 듣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내려갈 것이다 마치 뭐 인디안 기우제 지 지내듯이 그렇게 예 지금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 조태현 : 뭐 당장 뭐 팬데믹 때의 물가 상승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단기간에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언젠가는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에 트럼프노믹스의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스티븐 무어 최근도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근데 이분 역시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 김흥종 :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결국 심화되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이 되는 것이고 또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극심하게 그 R의 공포로 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세금 감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빨리 빨리 그 세금 감면에 이런 필요한 부분은 의회가 이제 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의회의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 결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측면도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나 경기 부양책을 내세워야지 관세 부과를 내세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는 건데 지금이 그 세금 감면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세금 감면을 뭐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법인세 같은 경우에 또 15%로 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는 사실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만 15% 이하로 매기고 있어요. 지금 외자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보통 나라들은 한 20% 넘는 그런 법인세율을 보통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뭐 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은 뭐 굉장히 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기 부양책 일정 정도 성과는 거둘 거라고 생각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처럼 명쾌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흥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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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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