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유산 받은 만큼 상속세 부담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과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해 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0년 간 유산세 방식이 물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 등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산층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낡은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상속제 체계가 바뀌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는 자녀 한 명당 8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유산취득세는 기존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또 5억 원이 적용되는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재작년 8조 5천억 원이 거쳤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2조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 땐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