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입자 조정 담합 이동통신 3사 과징금 1,140억 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가입자를 조정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천140억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4년 12월 지나친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뒤, 법 준수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상황반에서 답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반에서 서로 번호이동 가입자 상황과 판매장려금 정보를 공유하며 가입자 순증이 특정 사업자에게 쏠리면 이 사업자가 스스로 장려금을 낮추거나 다른 이통사가 장려금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사실상 포화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도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늘리게 돼, 결국 모두 가입자는 늘리지 못하고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상황이어서, 사업자들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할 이유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천여 건에서 2016년 2백 건 이내로 줄어들었고, 하루 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 역시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줄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 간 7년간 진행된 담합을 적발한 이번 사건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돼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