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25% 관세' 부과 시행...국내 영향은?

[뉴스퀘어 2PM] '25% 관세' 부과 시행...국내 영향은?

2025.03.12.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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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종수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조치가 조금 전인 우리 시각 오후 1시를 기해 시행됐습니다.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나서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 어디까지 번질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오후 1시니까 2시간 전쯤에 본격 시행됐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관세는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25%든 어떤 관세든 내고 싶지 않아 하죠. 관세는 (25%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높아질 거예요.]

[앵커]
들으신 것처럼 관세조치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철강 쪽에는 쿼터제라는 게 있었는데 쿼터제라는 울타리가 없게 된 거잖아요.

[기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연 263만 톤 철강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는 그런 쿼터제가 있었는데 그거의 수혜자였죠. 그런데 이게 사라지니까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지난해 대미 철강수출 규모가 한 29억 달러였어요. 4위쯤 됐어요.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7억 8000만 달러 돼서 3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한경쟁이 펼쳐지게 되니까 순위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이 강세였는데 이 나라들이 일본, 동남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경쟁을 펼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철강이 대미 4위, 알루미늄이 3위였는데 중소기업 중심으로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기자]
중소기업이 아시다시피 대기업에 비해서 자본력, 정보력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관세협상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런 중소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에 난항도 겪을 테고 그러다 보면 경영난을 겪게 되는 중소기업이 주를 잇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앵커]
철강, 알루미늄뿐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분야 자체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다음 달 2일부터는 25% 관세에 별도로 더 추가되는 상호관세까지 시행된다고요?

[기자]
줄줄이 관세폭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일날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자동차가 대미수출 1위 품목입니다. 지난해 347억 달러 수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난해 수출 규모의 한 5% 정도 돼요. 그런데 25% 관세를 맞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추산이긴 합니다마는 한 10% 정도 관세만 부과받아도 현대차 같은 경우 연 1조 9000억 원, 그리고 기아는 2조 4000억 원, 합치면 한 4조 30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상호관세 부분인데요. 상호관세라는 게 통상적으로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한 20% 부과하면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 20% 부과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라든가 보조금, 복잡한 통관 절차 같은 비관세장벽도 낱낱이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매기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앵커]
반도체지원법 폐지까지 이중타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도 피해가 예상되는데. 실제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반도체가 지난해 대미수출 2위였는데 106억 달러쯤 됐거든요. 25% 관세를 맞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우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대만의 TSMC라든가 일본산 제품, 이걸 대체재로 검토하겠죠. 또 인텔, 마이크론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랑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대규모 보조금을 받는 칩스법 이게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간으로 4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 양원 연설에서 칩스법을 폐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370억 달러를 들여서 텍사스주에 파운더리 공장을 지어서 그 대가로 보조금을 우리 돈으로 7조 원 가까이 받도록 되어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6700억 정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못 받을 수도 있죠. 물론 텍사스나 인디애나주 이쪽 공장 건설을 하려는 주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게 변수이긴 합니다.

[앵커]
여러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와 관련해서도 현지 소고기 단체가 트럼프 정부의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도 수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전미소고기협회 미 USTR에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건 알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대만, 일본에서는 이걸 다 해체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관행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USTR이 이런 요구가 합당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인데 다음 달 1일까지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캐나다 철강 관세도 유예되기도 하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봐서는 요새 경기침체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여론도 의식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어제만 해도 경기침체와 관계없이 관세정책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에 대해서 그런 조짐 없다,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뼛속까지 사업가이고 또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반영하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에서 조정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20일 뒤에는 상호관세도 부과하게 되고 또 말씀하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쪽 부과도 예정인데 우리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모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 큰 영향, 큰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과 관련해서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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