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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2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아웅다웅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누리집에 하늘 양을 살해한 48살 명재완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정면, 좌측, 우측 사진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공개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후 명 씨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유예기간 없이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겁니다. 경찰은 또 명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늘 검찰로 사건을 넘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살해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 최수영 : 현재까지 수사에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나요?
◆ 이현웅 : 오늘 오전 10시 반에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자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명 씨는 가정생활이나 학교에서 여러 불화가 있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줬을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범행 추정 시간도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명 씨는 범행 당일 오후 4시 40분쯤 하늘 양을 유인했고, 이후 바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13세 미만 약취·유인 후 살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내려질 형량에도 주목됩니다. 명 씨는 범행은 인정하고 있지만 계획범죄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1차 소견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이코패스 검사는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 볼까요.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이현웅 : 네. 정부는 오늘 오전 현행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데요.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될 걸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개편안을 발표한 건, 지난 50년간 유산세 방식이 물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재작년 8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게 되면 2조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정부는 전망하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통과된다면 2026년과 2027년 과세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이 상대적으로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더 집중된다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실제 시행 때까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최수영 :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이현웅 : 네. 쉽게 생각해 보면 현행 상속세는 ‘선 과세, 후 분할’ 방식입니다. 전체 유산에서 먼저 상속세를 계산한 후 각자 몫을 상속받는 형식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는 ‘선 분할, 후 과세’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유산에 대해 먼저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진 후, 따로 상속세를 내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산이 얼마인지, 상속을 받는 대상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얼마씩 나눠 가질 것인지 등 여러 변수가 있어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 때 배우자와 자녀 1명만 있는 가정의 경우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나타났고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또 물려주는 재산이 많을수록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 이익선 : 다음은 우주로 가볼까요? 여덟 차례나 발사 일정이 연기됐던 ‘스피어엑스’가 드디어 발사에 성공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발사가 예정돼 있던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는 부품이나 기상 악화 등의 문제로 오늘까지 여덟 차례나 발사가 미뤄졌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낮 12시 10분에 드디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발사체인 ‘팰컨9’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건데요. 발사 2분여 뒤 주 엔진이 종료되면서 2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재사용로켓인 발사체 ‘팰컨9’의 1단 로켓도 지상으로 돌아와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사 후 42분이 지나면 발사체와 스피어엑스가 분리되고 그 이후 첫 교신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조금 전 막 교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최수영 : ‘스피어엑스’는 미국 NASA와 한국천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인 거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스피어엑스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망원경인데요. 넓은 시야로 우주 전체를 탐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하늘을 102개 적외선 색으로 관측하면서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은하까지의 거리를 더 쉽게 측정하고, 은하 내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지도화해서 우주 내에 생명체 존재 환경을 파악하는 임무도 맡게 됩니다. 앞으로 임무 기간 2년 동안 4번의 전체 하늘 관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스피어엑스가 그려낼 우주지도가 벌써부터 보고 싶어지네요.
◇ 이익선 : 마지막은 날씨 소식 볼게요. 오늘 공기가 탁하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리거나 탁할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서울의 경우 현재는 비교적 양호한 대기질을 보이고 있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약한 비가 조금 지날 걸로 보이고요. 오늘 밤에는 황사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도와 충청 지역의 공기는 벌써 탁해졌는데요. 늦은 오후에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황사의 영향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국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강풍을 타고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는 건데요. 특히 몽골 동쪽 황사 발원지에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오늘 황사가 추가로 발원해 내일과 모레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도로를 모래 폭풍이 뒤덮고 가시거리는 50m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걸로 보이는데요. 호흡기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2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아웅다웅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누리집에 하늘 양을 살해한 48살 명재완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정면, 좌측, 우측 사진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공개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후 명 씨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유예기간 없이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겁니다. 경찰은 또 명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늘 검찰로 사건을 넘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살해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 최수영 : 현재까지 수사에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나요?
◆ 이현웅 : 오늘 오전 10시 반에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자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명 씨는 가정생활이나 학교에서 여러 불화가 있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줬을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범행 추정 시간도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명 씨는 범행 당일 오후 4시 40분쯤 하늘 양을 유인했고, 이후 바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13세 미만 약취·유인 후 살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내려질 형량에도 주목됩니다. 명 씨는 범행은 인정하고 있지만 계획범죄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1차 소견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이코패스 검사는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 볼까요.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이현웅 : 네. 정부는 오늘 오전 현행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데요.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될 걸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개편안을 발표한 건, 지난 50년간 유산세 방식이 물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재작년 8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게 되면 2조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정부는 전망하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통과된다면 2026년과 2027년 과세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이 상대적으로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더 집중된다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실제 시행 때까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최수영 :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이현웅 : 네. 쉽게 생각해 보면 현행 상속세는 ‘선 과세, 후 분할’ 방식입니다. 전체 유산에서 먼저 상속세를 계산한 후 각자 몫을 상속받는 형식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는 ‘선 분할, 후 과세’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유산에 대해 먼저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진 후, 따로 상속세를 내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산이 얼마인지, 상속을 받는 대상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얼마씩 나눠 가질 것인지 등 여러 변수가 있어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 때 배우자와 자녀 1명만 있는 가정의 경우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나타났고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또 물려주는 재산이 많을수록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 이익선 : 다음은 우주로 가볼까요? 여덟 차례나 발사 일정이 연기됐던 ‘스피어엑스’가 드디어 발사에 성공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발사가 예정돼 있던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는 부품이나 기상 악화 등의 문제로 오늘까지 여덟 차례나 발사가 미뤄졌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낮 12시 10분에 드디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발사체인 ‘팰컨9’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건데요. 발사 2분여 뒤 주 엔진이 종료되면서 2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재사용로켓인 발사체 ‘팰컨9’의 1단 로켓도 지상으로 돌아와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사 후 42분이 지나면 발사체와 스피어엑스가 분리되고 그 이후 첫 교신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조금 전 막 교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최수영 : ‘스피어엑스’는 미국 NASA와 한국천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인 거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스피어엑스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망원경인데요. 넓은 시야로 우주 전체를 탐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하늘을 102개 적외선 색으로 관측하면서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은하까지의 거리를 더 쉽게 측정하고, 은하 내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지도화해서 우주 내에 생명체 존재 환경을 파악하는 임무도 맡게 됩니다. 앞으로 임무 기간 2년 동안 4번의 전체 하늘 관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스피어엑스가 그려낼 우주지도가 벌써부터 보고 싶어지네요.
◇ 이익선 : 마지막은 날씨 소식 볼게요. 오늘 공기가 탁하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리거나 탁할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서울의 경우 현재는 비교적 양호한 대기질을 보이고 있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약한 비가 조금 지날 걸로 보이고요. 오늘 밤에는 황사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도와 충청 지역의 공기는 벌써 탁해졌는데요. 늦은 오후에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황사의 영향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국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강풍을 타고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는 건데요. 특히 몽골 동쪽 황사 발원지에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오늘 황사가 추가로 발원해 내일과 모레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도로를 모래 폭풍이 뒤덮고 가시거리는 50m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걸로 보이는데요. 호흡기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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