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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선업계 1위 LS전선과 2위 대한전선의 부스덕트 제품 특허 소송에서, 법원이 또 한 번 LS전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허법원은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또, 대한전선이 LS전선에 지급할 배상액은 15억여 원으로 높이고, 대한전선이 보관 중인 완제품과 반제품도 모두 폐기 명령했습니다.
LS전선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선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다만 현재는 다른 설계를 적용한 부스덕트를 사용하고 있어 선고 결과가 사업에 주는 영향은 일절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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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한전선이 LS전선에 지급할 배상액은 15억여 원으로 높이고, 대한전선이 보관 중인 완제품과 반제품도 모두 폐기 명령했습니다.
LS전선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선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다만 현재는 다른 설계를 적용한 부스덕트를 사용하고 있어 선고 결과가 사업에 주는 영향은 일절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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