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권 중심 집값 상승...필요시 적절한 조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필요할 경우 서울시와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최근 강남권 집값 상승과 토허제 해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토허제 해제에 대해 서울시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 관리가 부실하게 된 점, 과업수행계획서 일부를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당하게 선지급된 용역비 3억3천만 원을 회수하고 관련자 7명에 대해 문책, 징계처분을 요구했다면서도 징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