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재의요구 기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유감을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일반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중장기 투자 등 과감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경제인협회는 특히 행동주의 펀드가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단기 이익을 위해 경영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도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2019년 현대차그룹 경영권을 위협한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나 2003년 SK그룹을 노린 소버린 사태처럼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