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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관세 전쟁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증시에도 여파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정말 자고 일어나면 관세 비율도 달라지고 새로운 내용들이 빵빵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미국산 위스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또 200% 이야기까지 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주원]
미국산 위스키에 대해서 유럽이 보복조치를 한 거죠.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유럽 쪽에서도 술을 많이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수출하는데 대표적인 게 포도주, 프랑스산 와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200%를 부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관세를 매기면 또 보복조치를 하면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몇백 프로의 관세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뉴스거리로는 좋은 얘기인데 자고 일어나면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가 간의 통상 협정이라는 게 신뢰하고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트럼프 정책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얘기할 때 참모진들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가 그런 소식을 받고 순간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어디서 연설을 한다든가 그럴 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관리들도 상당히 미국에 곤혹스러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00%라는 숫자가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발효될 가능성, 이게 엄포용으로 끝날까요?
[주원]
200%까지는 안 가겠죠. 중요한 것은 4월에 상호관세라고 해서 미국이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 협정을 하는데 그때까지 주도권을 잡기 위한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미국도 술 소비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산 주류만으로는 충당을 못할 거고 또 유럽산을 많이 수입하니까 트럼프가 품목관세를 얘기할 때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상당히 일관되게 관세를 올렸지만 소비재는 조금 트럼프가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재라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실제로 자기가 직접 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 자동차, 술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 피부로 와닿거든요.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혹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를 할 때 가격이 뛰는 것. 이거는 자기 지지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워하니까 물론 200%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지만 일종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세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원칙이 없다, 즉흥적이다.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체 왜 저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간밤에 ppi, 생산자 물가가 나왔잖아요. 이게 1년 전보다 3.1%인가요? 이렇게 나왔던데 이 정도면 보합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아직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주원]
전달에 비해서는 물가지수 자체는 비슷하니까요. 비교적 시장 예측치보다는 덜 나와서 안정적으로는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정책, 이제 막 시작이 됐잖아요. 철강, 알루미늄이 어제인가 그제인가부터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소비자물가도 그렇고 생산자물가도 그렇고 한 3% 내외, 소비자는 2% 후반 정도에 있는데 이게 상승률 기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만약에 소비자물가가 1% 후반 정도면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물가가 좀 뛰더라도 버퍼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물가 수준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뉴욕증시는 어땠습니까?
[주원]
뉴욕증시는 앞에서도 뉴스를 보셨다시피 일제히 다 1%대 떨어졌거든요, 3대 지수가. 그런데 떨어지는 폭이 커보이기는 한데 이게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죠.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진 거니까 조정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건 기술적 하락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큰 문제가 있거나 아주 메가 트랜드를 가진 글로벌 충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뉴욕증시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빠지는 거다. 10%까지는 주식시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은 사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고점 대비 30%까지 빠졌다. 그러면 기술적 조정은 아니죠. 폭락인 거죠.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폭락이 된 거고, 지금 뉴욕증시 주가지수를 보면 트럼프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왔다갔다 거려요. 그래서 트럼프가 4월 2일까지는 그런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발언들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상당히 아래위로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변동 폭이 큰 시장이 계속될 가능성. 이제는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 보면 각종 협회가 우리 요구도 들어달라, 우리 요구도 들어달라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소고기 쪽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30개월 이상 수입제한조치를 풀어달라, 이런 주장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그동안은 30개월 미만의 미국 소고기만 수입했었는데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금지했던 게 지난 2008년에 광우병 사태. 광우병이 저도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수입제한조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2019년, 대만의 2020년 다 그것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거부를 할 그런 명분은 없어요. 주요국들이 다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미국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주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다음이 중국인데 중국이 작년 기준으로 한 20만 톤 정도 수입을 했는데, 2등인데. 우리가 23만 톤. 그러니까 미국 소고기협회에서는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더 요구를 하면 더 사주겠지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30개월 이상을 푼다고 하더라도 전체 소고기 수입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산 소고기를 좋아하는 게 한우도 있고 호주산도 있잖아요. 그 시장의 어떻게 보면 비중이라고 할까요? 포션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환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마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산 소고기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걸 푼다고 해도 크게 수입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한국 사회 내에서는 여전히 광우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 소고기협회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이게 한국사회에 민감한 문제인 건 알지만 우리가 협상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강력하게 이걸 더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 쪽 의견도 개진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게 확대가 된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이런 농축산물 압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정인교 본부장이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면담들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성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미국 USTR 대표 등 여러 인사들하고 면담을 하는데 지금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게 면제가 될 것이 유력했었는데 예외가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는 건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는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호주나 우리나라, 일본은 예외 조치가 됐고 유럽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과가 됐잖아요. 그런 식의 예외조치가 있었는데 품목관세는 트럼프의 확고한 원칙은 예외는 없다, 어느 나라든. 그래서 그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정인교 본부장이 미국에 넘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4월 2일 부과되는 상호관세, 이건 국가별로 진행이 되니까. 그때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자는 것일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알래스카의 LNG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미국과 국방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상호관세에 우리가 좀 유리하게 협상을 맺자라는 본부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다 보면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은이 최악의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주원]
2월에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가 1.5잖아요. 한은이 전제로 하는 비관적 시나리오는 미국이 주요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0.1밖에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1.4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미국이 관세를 때리고 보복관세를 하면 1930년대 대공황을 전제로 해 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충격은 좀 작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의 비관적 시나리오 1.4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전망치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보복관세,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강대강으로 갈 경우 미국과 그들 상대 국가들의 교역만 위축되는 게 아니고 대공황의 사례 보면 세계 경제, 세계 전반의 교역이 위축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바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앵커]
대공황에 필적하는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니까 그 여파가 없을 수 없겠죠. 우리나라 상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홈플러스 사태예요. 이 홈플러스 사태, 신용 강등 사실을 기존에는 몰랐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당시에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도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이건 그렇게 되면 불완전판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이 이슈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만 들어보면 몰랐을 리는 없다.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큰 이슈거든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최근에는 좀 개선됐다고 하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를 발행했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증권사 같은 투자사들이 불안해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주의 깊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신용등급 강등을 몰랐을 리는 없다는 거고요. 문제는 전단채라는 건데요. 저도 채권이나 금융 쪽 발행하고 이런 유통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게 전자단기사채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기업어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고 다만 기업어음은 우리가 어음, 증권 종이로 발행을 하는데 여러 차이가 있지만 전단채는 종이가 없어요. 기업어음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어음은 기본적으로 무담보 채권입니다. 신용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 기업에 지급불능이 생기거나 그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 기업어음은 휴짓조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단채를 이번에 많이 발행한 때가 신영증권인데 신영증권이 다 떠안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전단채를 발행할 때 증권회사들이 위험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전단채는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금리가 높다는 것은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소비자들한테 분명히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증권들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라는 게 그런 걸 얘기를 안 했을 때 불완전판매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증권회사의 귀책사유가 상당히 높은데 신영증권의 입장에서는 신용강등되는 걸 몰랐다, 홈플러스가 얘기를 안 해 줬다. 자기들이 부담할 그런 책임을 일부 홈플러스로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래서 불완전판매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거짓말 논란, 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한 비난도 있는 것 같아요.
[주원]
정확히는 대주주라는 표현보다는 투자자의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MBK에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MBK가 홈플러스 쪽에 어떤 식의 지원을 하면 되는데 아마 금융 당국이나 정부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금의 이동, 투자의 이동.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MBK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식의 우회적인 압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MBK 회장이 홈플러스에 대해서 출연을 해라,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지금 이슈가 너무 크게 터졌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홈플러스와 관련된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융 시장 전체로는 크지는 않습니다. 매우 작은데. 그래서 금융 시스템 자체를 흔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이슈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국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불확실하고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이슈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지만 사실 사모펀드가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미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영향, 이런 시스템 안전장치를 마련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그래도 일정 부분의 안전장치는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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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관세 전쟁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증시에도 여파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정말 자고 일어나면 관세 비율도 달라지고 새로운 내용들이 빵빵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미국산 위스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또 200% 이야기까지 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주원]
미국산 위스키에 대해서 유럽이 보복조치를 한 거죠.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유럽 쪽에서도 술을 많이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수출하는데 대표적인 게 포도주, 프랑스산 와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200%를 부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관세를 매기면 또 보복조치를 하면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몇백 프로의 관세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뉴스거리로는 좋은 얘기인데 자고 일어나면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가 간의 통상 협정이라는 게 신뢰하고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트럼프 정책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얘기할 때 참모진들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가 그런 소식을 받고 순간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어디서 연설을 한다든가 그럴 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관리들도 상당히 미국에 곤혹스러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00%라는 숫자가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발효될 가능성, 이게 엄포용으로 끝날까요?
[주원]
200%까지는 안 가겠죠. 중요한 것은 4월에 상호관세라고 해서 미국이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 협정을 하는데 그때까지 주도권을 잡기 위한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미국도 술 소비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산 주류만으로는 충당을 못할 거고 또 유럽산을 많이 수입하니까 트럼프가 품목관세를 얘기할 때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상당히 일관되게 관세를 올렸지만 소비재는 조금 트럼프가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재라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실제로 자기가 직접 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 자동차, 술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 피부로 와닿거든요.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혹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를 할 때 가격이 뛰는 것. 이거는 자기 지지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워하니까 물론 200%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지만 일종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세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원칙이 없다, 즉흥적이다.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체 왜 저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간밤에 ppi, 생산자 물가가 나왔잖아요. 이게 1년 전보다 3.1%인가요? 이렇게 나왔던데 이 정도면 보합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아직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주원]
전달에 비해서는 물가지수 자체는 비슷하니까요. 비교적 시장 예측치보다는 덜 나와서 안정적으로는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정책, 이제 막 시작이 됐잖아요. 철강, 알루미늄이 어제인가 그제인가부터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소비자물가도 그렇고 생산자물가도 그렇고 한 3% 내외, 소비자는 2% 후반 정도에 있는데 이게 상승률 기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만약에 소비자물가가 1% 후반 정도면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물가가 좀 뛰더라도 버퍼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물가 수준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뉴욕증시는 어땠습니까?
[주원]
뉴욕증시는 앞에서도 뉴스를 보셨다시피 일제히 다 1%대 떨어졌거든요, 3대 지수가. 그런데 떨어지는 폭이 커보이기는 한데 이게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죠.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진 거니까 조정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건 기술적 하락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큰 문제가 있거나 아주 메가 트랜드를 가진 글로벌 충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뉴욕증시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빠지는 거다. 10%까지는 주식시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은 사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고점 대비 30%까지 빠졌다. 그러면 기술적 조정은 아니죠. 폭락인 거죠.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폭락이 된 거고, 지금 뉴욕증시 주가지수를 보면 트럼프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왔다갔다 거려요. 그래서 트럼프가 4월 2일까지는 그런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발언들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상당히 아래위로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변동 폭이 큰 시장이 계속될 가능성. 이제는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 보면 각종 협회가 우리 요구도 들어달라, 우리 요구도 들어달라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소고기 쪽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30개월 이상 수입제한조치를 풀어달라, 이런 주장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그동안은 30개월 미만의 미국 소고기만 수입했었는데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금지했던 게 지난 2008년에 광우병 사태. 광우병이 저도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수입제한조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2019년, 대만의 2020년 다 그것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거부를 할 그런 명분은 없어요. 주요국들이 다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미국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주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다음이 중국인데 중국이 작년 기준으로 한 20만 톤 정도 수입을 했는데, 2등인데. 우리가 23만 톤. 그러니까 미국 소고기협회에서는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더 요구를 하면 더 사주겠지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30개월 이상을 푼다고 하더라도 전체 소고기 수입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산 소고기를 좋아하는 게 한우도 있고 호주산도 있잖아요. 그 시장의 어떻게 보면 비중이라고 할까요? 포션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환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마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산 소고기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걸 푼다고 해도 크게 수입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한국 사회 내에서는 여전히 광우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 소고기협회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이게 한국사회에 민감한 문제인 건 알지만 우리가 협상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강력하게 이걸 더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 쪽 의견도 개진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게 확대가 된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이런 농축산물 압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정인교 본부장이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면담들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성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미국 USTR 대표 등 여러 인사들하고 면담을 하는데 지금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게 면제가 될 것이 유력했었는데 예외가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는 건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는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호주나 우리나라, 일본은 예외 조치가 됐고 유럽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과가 됐잖아요. 그런 식의 예외조치가 있었는데 품목관세는 트럼프의 확고한 원칙은 예외는 없다, 어느 나라든. 그래서 그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정인교 본부장이 미국에 넘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4월 2일 부과되는 상호관세, 이건 국가별로 진행이 되니까. 그때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자는 것일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알래스카의 LNG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미국과 국방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상호관세에 우리가 좀 유리하게 협상을 맺자라는 본부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다 보면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은이 최악의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주원]
2월에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가 1.5잖아요. 한은이 전제로 하는 비관적 시나리오는 미국이 주요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0.1밖에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1.4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미국이 관세를 때리고 보복관세를 하면 1930년대 대공황을 전제로 해 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충격은 좀 작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의 비관적 시나리오 1.4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전망치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보복관세,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강대강으로 갈 경우 미국과 그들 상대 국가들의 교역만 위축되는 게 아니고 대공황의 사례 보면 세계 경제, 세계 전반의 교역이 위축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바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앵커]
대공황에 필적하는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니까 그 여파가 없을 수 없겠죠. 우리나라 상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홈플러스 사태예요. 이 홈플러스 사태, 신용 강등 사실을 기존에는 몰랐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당시에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도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이건 그렇게 되면 불완전판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이 이슈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만 들어보면 몰랐을 리는 없다.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큰 이슈거든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최근에는 좀 개선됐다고 하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를 발행했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증권사 같은 투자사들이 불안해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주의 깊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신용등급 강등을 몰랐을 리는 없다는 거고요. 문제는 전단채라는 건데요. 저도 채권이나 금융 쪽 발행하고 이런 유통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게 전자단기사채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기업어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고 다만 기업어음은 우리가 어음, 증권 종이로 발행을 하는데 여러 차이가 있지만 전단채는 종이가 없어요. 기업어음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어음은 기본적으로 무담보 채권입니다. 신용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 기업에 지급불능이 생기거나 그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 기업어음은 휴짓조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단채를 이번에 많이 발행한 때가 신영증권인데 신영증권이 다 떠안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전단채를 발행할 때 증권회사들이 위험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전단채는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금리가 높다는 것은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소비자들한테 분명히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증권들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라는 게 그런 걸 얘기를 안 했을 때 불완전판매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증권회사의 귀책사유가 상당히 높은데 신영증권의 입장에서는 신용강등되는 걸 몰랐다, 홈플러스가 얘기를 안 해 줬다. 자기들이 부담할 그런 책임을 일부 홈플러스로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래서 불완전판매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거짓말 논란, 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한 비난도 있는 것 같아요.
[주원]
정확히는 대주주라는 표현보다는 투자자의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MBK에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MBK가 홈플러스 쪽에 어떤 식의 지원을 하면 되는데 아마 금융 당국이나 정부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금의 이동, 투자의 이동.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MBK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식의 우회적인 압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MBK 회장이 홈플러스에 대해서 출연을 해라,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지금 이슈가 너무 크게 터졌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홈플러스와 관련된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융 시장 전체로는 크지는 않습니다. 매우 작은데. 그래서 금융 시스템 자체를 흔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이슈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국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불확실하고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이슈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지만 사실 사모펀드가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미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영향, 이런 시스템 안전장치를 마련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그래도 일정 부분의 안전장치는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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