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축산물·플랫폼 규제 언급"...통상 압박 확대 예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2003년 광우병 발병으로 금지
2008년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 허용
"USTR 대표, 한국 농축산물 위생·검역 조치 언급"

[앵커]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미 통상수장간 만남이 있었습니다.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우리나라에 미국은 농축산물과 디지털 플랫폼 분야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고기 협상 전면 무효를 선언합니다!" "투쟁! 투쟁! 투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지난 2003년 광우병 파동 때 전면 금지됐다가 2008년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재개됐습니다.

단, 광우병 발생 위험이 적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허용됐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위생·검역 조치, SPS를 언급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SPS는 해외의 질병과 병해충 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습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와 사과 등에 대한 시장 개방과 함께 체리와 블루베리 등 과일과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수입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료용과 식용으로 콩과 옥수수 등을 수입하고 있지만 감자는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소고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한 시간 30분 정도의 만남이어서 협의를 할 여유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관세가 미국 관세의 4배라는 트럼프의 발언도 압박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의 유용성에 공감하며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은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지불 법안에 대한 논의와 디지털 지리 정보 반출 금지 등을 문제 삼아 왔는데, 이번 만남에서도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산 에너지 확대도 거론됐습니다.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대미 투자에 따른 현지 생산 확대,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 불균형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다음 달 2일까지 남은 시간은 20여 일,

미국은 특히 농축산물 분야에서 한국이 시정할 게 많다고 말해 압박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