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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재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번 주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집값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 원을 넘겼다고 하고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그 배경으로 토지거래허가 폐지가 주목되고 있다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서울시 난처해졌죠. 지난달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억 309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관련 통계 작성된 이후, 2005년 7월 이후 최고치고요. 1년 만에 약 21%가 올랐습니다. 또 월급도 이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승세는 일단 금리인하로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3구만 급등하고 있는 거냐.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강남3구 가운데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서초구예요. 서초구는 29억 8200만 원이거든요. 3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는 1년 새 33%가 올랐습니다.
13억 3000만 원,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은 한 푼도 안 쓰고 37년 모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서초구예요. 서초구 평균 매매가격이고요. 평균 매매가격을 300만 원 직장인이 여기 들어가려면 82년 걸립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가장 최고가 아파트는 여기가 아니에요. 원밸리라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국민평형 34평형이 등기 기준 60억 원을 찍었습니다. 평당 2억 원꼴인데요.
우리 생애는 갈 일이 없고요. 못 가고요, 가고 싶어도. 자녀 세대도 못 가요. 연봉 1억 정도가 되면 60년, 환갑 지나면 넘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한 데다가 금리인하 예고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공시가격 올랐죠. 그리고 7월 하반기부터는 대출규제 시작됩니다. DSR 3단계. 이러면 상반기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13억, 30억, 66억 이런 금액을 들으면 허탈하기도 하고 씁쓸한데 서울시는 일단 규제를 풀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한 건데 집값이 올라서 대책을 내놓고는 있어요.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혼란만 일으킬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러다가 60억 원 찍었는데 또 집값 나만 고점을 찍는 게 아니냐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결자해지입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한 지 한 달 만에 너무 많이 오르니 오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 10일자로 상승률 미미하다. 해제된 지역을 봤더니 거래량도 미미하고 상승폭 거의 미미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움직이면 다시 한 번 규제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는 별도로 일단 강남3구 마용성 이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반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불법거래와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게 신규공급이었거든요. 공급방안도 내놨습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4만 6000여 가구, 내년까지 7만 1000여 가구여서 지난 2년 전보다는 4%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 있고. 올해 입주물량 30%가 강남4구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강남3구는 대출받고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60억, 30억, 이게 직장인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현금부자들이 있었고 여기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대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거긴 한데. 여기서 좀 잠잠해질지 아니면 좀 더 들썩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양극화 현상, 이처럼 굉장히 고가 아파트만 얘기했지만 평균 국민평형이 5~6억대인 데도 있어요, 외곽 지역은.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양극화되고 과열된 양상을 띠는 부동산 시장도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 상법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제 여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 왜 이렇게 강한 입장까지 내비친 걸까요?
[이인철]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을 걸고서라도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발언의 기조는 정부 내 공식입장과는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 원장의 논리는 이겁니다.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에만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져왔는데 과연 상법개정안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맞는 얘기인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하니 여당 내부에서 당혹스럽다라는 기류가 역력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 권성동 대표는 금감원장이 국무위원은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금감원장은 민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보면 상법개정안의 경우에는 그동안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가 유상증자가 우리 상법에 이사회 충실 의무가 지금 회사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주주들의 경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LG화학의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삼성물산의 합병이라든가. 이게 결국 이사회들이 결국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다 보니까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복현 원장은 말을 바꿨어요.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반대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한 번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속내가 도대체 뭐냐. 일부에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2월 초까지 임기다 보니 석 달 정도 남게 되면 금융의 요직에 있는 분들은 하고 나서 전관예우처럼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로펌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감원장은 얘기는 일단 맞다. 상법개정안이 그동안 K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었고 개인 주주들의 피해를 굉장히 야기시켰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감원장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발언한 것 자체도 최상목 부총리가 고민하게 될 지점일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선거가 있을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눈치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이인철]
그렇지 않아도 공이 어쨌든 최상목 대통령 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정 안 해도 감안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앞서 얘기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거든요.
아마 정부와 여당이 내는 건 뭐냐, 이렇게 되면 재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상법개정안을 이유로 해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적대적 M&A의 타깃이 될 수 있고 또 이사회 결정에서 그러면 주주들이 굉장히 이익에 반하는 M&A라든가 큰 투자를 결정할 때 이걸 빌미로 해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당과 정부가 내놨던 게 바로 상법개정안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핀셋으로 개정하게 되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
상법개정안은 모든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이라는 건 상장사예요.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이 정도 2600여 개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포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상법개정안의 경우 제 예측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소장님 예측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본시장법을 핀셋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인철]
그런데 야당은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선거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적극 환영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상법개정안 통과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야당이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홈플러스 얘기도 해 볼게요. 홈플러스 경영진이 최근에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단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 가겠다고 방안을 밝혔습니까?
[이인철]
6월 3일 기업회생계획 제출할 때까지 협력업체들, 납품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경영진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얘기했는데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지난 14일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전날 13일까지 약 3400억 원의 상거래 채권상환을 마쳤다. 이거는 법원이 허락해줬고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지급하겠다는 얘기고, 현재 1600억 원가량의 현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모든 채권을 다 일시에 지급하는 건 어렵겠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업자들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
다만 대기업 협력사에 대해서는 미지급 대금을 6월 이후 분할 상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문제는 뭐냐. 신용등급 알고 이렇게 미리 회생 준비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덕적 해이예요. 회생 신청 전까지도 기업 어음을 개인투자자들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남발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 역시 홈플러스의 대금 지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홈플러스를 둘러싼 잡음이 아직까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 노조 측에서는 김병주 MBK 회장을 언급하면서 사재라도 출연해서 피해를 회복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MBK 측에서는 선을 그었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재 출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인철]
우리 티몬 사태 봤잖아요. 거기 CEO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여기도 신비주의예요. 한 번도 김병주 회장이 나서서 책임 있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하겠다, 아니면 사재출연하겠다, 경영 정상화 방안 내놓지 않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다 바지사장들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국정감사 나와라 해도 불출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재출연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영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홈플러스 경영진이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고요. 다만 주주로서 권리를 내려놓고 회생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재출연이라는 건 적어도 도의적으로 책임경영하겠다는 성의 표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투입한다? 여기는 멀어 보여요, 사모펀드의 특성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 MBK파트너스가 이렇게 지금 홈플러스 사태를 촉발했으면서도 동시에 고려아연 인수를 시도하고 있죠. 그다음에 CJ제일제당의 바이오사업 부문 여기는 5조 원 목돈이 들어가는 데예요. 이런 걸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 돈 없어서, 자금 바닥나서 홈플러스 부도난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다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소주 수출이 지난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2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순한 술이 유행하는 것도 있고 한국 대중문화 유행 영향도 있다면서요?
[이인철]
K만 붙으면 다 잘돼요. K소주 열풍입니다. 지난해 한국 소주가 처음으로 2억 달러, 값이 얼마 안 나갑니다, 한 병에. 2억 달러인데 1년 전에 비해서 3.9% 증가했고요. 소주 한 병 360밀리리터 소주병 기준으로 해서 3억 4000만 병이에요. 병을 눕히면 지구 7만 킬로미터를 1.8바퀴 정도 돌고도 남는 길이인데.
소주 수출국이 95개국, 그중 가장 많이 풀린 건 미국이에요. 미국이 24.3%로 수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주가 점점 도수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도 보니까 순한 술이 유행하는 데다 K열풍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과일소주, 향을 첨가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먹거리는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냉동김밥도 있었지만 이게 한번 취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먹거리들도 잘 수출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오른 게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정도 인상한다고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다가 국정공백이 길어지니까 그동안 못 올렸던 걸 찔금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탄핵정국 사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잖아요. 서너 달 사이에 오른 걸 봤더니 커피 올랐어요. 빵 올랐습니다. 여기다가 과자 올랐고요. 아이스크림 올랐어요. 햄버거는 10개월 만에 또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한국맥도날드가 오는 20일부터 20개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정도 평균 2.3% 올리는데 문제는 지난해 5월에도 올렸다는 겁니다.
16개 메뉴를 100원에서 400원가량 올려서 1년도 되지 않아서 10개월 만에 인상하고 있는데. 물론 환율도 오르고 인건비, 자재비가 다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 공백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정부들이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2.9%가 올랐는데요. 13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여기에다가 외식물가는 3%가 올라서 아마 기업들이 탄핵정국 끝나기 전에 가격 인상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물가 관계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소식 전해 드릴 때마다 정말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르는 현실이 답답해지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최근에 논란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 터진 논란은 어떤 겁니까?
[이인철]
더본코리아는 상장했어요.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주가 보니까 최저가입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나서 백종원 대표가 자사제품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습니다. 논란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농업진흥구역에서 외부 사용, 이른바 농진법 위반이 있었고. 햄과 감귤, 맥주 등에서 제품 원료 함량 부족 문제. 또 하나가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했다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문제가 쟁점인데 백 대표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 가운데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됐거든요. 이게 만에 하나 혐의가 입증되게 되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백종원 대표는 요식업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TV에 나오기만 하면 완판되는 그런 사정이었거든요. 상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른바 기업 CEO 리스크라고 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아마 이 논란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앵커]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까지,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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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번 주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집값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 원을 넘겼다고 하고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그 배경으로 토지거래허가 폐지가 주목되고 있다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서울시 난처해졌죠. 지난달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억 309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관련 통계 작성된 이후, 2005년 7월 이후 최고치고요. 1년 만에 약 21%가 올랐습니다. 또 월급도 이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승세는 일단 금리인하로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3구만 급등하고 있는 거냐.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강남3구 가운데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서초구예요. 서초구는 29억 8200만 원이거든요. 3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는 1년 새 33%가 올랐습니다.
13억 3000만 원,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은 한 푼도 안 쓰고 37년 모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서초구예요. 서초구 평균 매매가격이고요. 평균 매매가격을 300만 원 직장인이 여기 들어가려면 82년 걸립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가장 최고가 아파트는 여기가 아니에요. 원밸리라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국민평형 34평형이 등기 기준 60억 원을 찍었습니다. 평당 2억 원꼴인데요.
우리 생애는 갈 일이 없고요. 못 가고요, 가고 싶어도. 자녀 세대도 못 가요. 연봉 1억 정도가 되면 60년, 환갑 지나면 넘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한 데다가 금리인하 예고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공시가격 올랐죠. 그리고 7월 하반기부터는 대출규제 시작됩니다. DSR 3단계. 이러면 상반기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13억, 30억, 66억 이런 금액을 들으면 허탈하기도 하고 씁쓸한데 서울시는 일단 규제를 풀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한 건데 집값이 올라서 대책을 내놓고는 있어요.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혼란만 일으킬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러다가 60억 원 찍었는데 또 집값 나만 고점을 찍는 게 아니냐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결자해지입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한 지 한 달 만에 너무 많이 오르니 오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 10일자로 상승률 미미하다. 해제된 지역을 봤더니 거래량도 미미하고 상승폭 거의 미미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움직이면 다시 한 번 규제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는 별도로 일단 강남3구 마용성 이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반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불법거래와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게 신규공급이었거든요. 공급방안도 내놨습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4만 6000여 가구, 내년까지 7만 1000여 가구여서 지난 2년 전보다는 4%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 있고. 올해 입주물량 30%가 강남4구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강남3구는 대출받고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60억, 30억, 이게 직장인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현금부자들이 있었고 여기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대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거긴 한데. 여기서 좀 잠잠해질지 아니면 좀 더 들썩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양극화 현상, 이처럼 굉장히 고가 아파트만 얘기했지만 평균 국민평형이 5~6억대인 데도 있어요, 외곽 지역은.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양극화되고 과열된 양상을 띠는 부동산 시장도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 상법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제 여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 왜 이렇게 강한 입장까지 내비친 걸까요?
[이인철]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을 걸고서라도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발언의 기조는 정부 내 공식입장과는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 원장의 논리는 이겁니다.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에만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져왔는데 과연 상법개정안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맞는 얘기인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하니 여당 내부에서 당혹스럽다라는 기류가 역력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 권성동 대표는 금감원장이 국무위원은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금감원장은 민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보면 상법개정안의 경우에는 그동안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가 유상증자가 우리 상법에 이사회 충실 의무가 지금 회사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주주들의 경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LG화학의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삼성물산의 합병이라든가. 이게 결국 이사회들이 결국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다 보니까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복현 원장은 말을 바꿨어요.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반대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한 번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속내가 도대체 뭐냐. 일부에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2월 초까지 임기다 보니 석 달 정도 남게 되면 금융의 요직에 있는 분들은 하고 나서 전관예우처럼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로펌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감원장은 얘기는 일단 맞다. 상법개정안이 그동안 K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었고 개인 주주들의 피해를 굉장히 야기시켰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감원장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발언한 것 자체도 최상목 부총리가 고민하게 될 지점일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선거가 있을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눈치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이인철]
그렇지 않아도 공이 어쨌든 최상목 대통령 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정 안 해도 감안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앞서 얘기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거든요.
아마 정부와 여당이 내는 건 뭐냐, 이렇게 되면 재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상법개정안을 이유로 해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적대적 M&A의 타깃이 될 수 있고 또 이사회 결정에서 그러면 주주들이 굉장히 이익에 반하는 M&A라든가 큰 투자를 결정할 때 이걸 빌미로 해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당과 정부가 내놨던 게 바로 상법개정안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핀셋으로 개정하게 되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
상법개정안은 모든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이라는 건 상장사예요.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이 정도 2600여 개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포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상법개정안의 경우 제 예측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소장님 예측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본시장법을 핀셋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인철]
그런데 야당은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선거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적극 환영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상법개정안 통과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야당이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홈플러스 얘기도 해 볼게요. 홈플러스 경영진이 최근에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단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 가겠다고 방안을 밝혔습니까?
[이인철]
6월 3일 기업회생계획 제출할 때까지 협력업체들, 납품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경영진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얘기했는데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지난 14일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전날 13일까지 약 3400억 원의 상거래 채권상환을 마쳤다. 이거는 법원이 허락해줬고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지급하겠다는 얘기고, 현재 1600억 원가량의 현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모든 채권을 다 일시에 지급하는 건 어렵겠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업자들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
다만 대기업 협력사에 대해서는 미지급 대금을 6월 이후 분할 상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문제는 뭐냐. 신용등급 알고 이렇게 미리 회생 준비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덕적 해이예요. 회생 신청 전까지도 기업 어음을 개인투자자들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남발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 역시 홈플러스의 대금 지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홈플러스를 둘러싼 잡음이 아직까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 노조 측에서는 김병주 MBK 회장을 언급하면서 사재라도 출연해서 피해를 회복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MBK 측에서는 선을 그었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재 출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인철]
우리 티몬 사태 봤잖아요. 거기 CEO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여기도 신비주의예요. 한 번도 김병주 회장이 나서서 책임 있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하겠다, 아니면 사재출연하겠다, 경영 정상화 방안 내놓지 않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다 바지사장들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국정감사 나와라 해도 불출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재출연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영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홈플러스 경영진이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고요. 다만 주주로서 권리를 내려놓고 회생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재출연이라는 건 적어도 도의적으로 책임경영하겠다는 성의 표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투입한다? 여기는 멀어 보여요, 사모펀드의 특성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 MBK파트너스가 이렇게 지금 홈플러스 사태를 촉발했으면서도 동시에 고려아연 인수를 시도하고 있죠. 그다음에 CJ제일제당의 바이오사업 부문 여기는 5조 원 목돈이 들어가는 데예요. 이런 걸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 돈 없어서, 자금 바닥나서 홈플러스 부도난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다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소주 수출이 지난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2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순한 술이 유행하는 것도 있고 한국 대중문화 유행 영향도 있다면서요?
[이인철]
K만 붙으면 다 잘돼요. K소주 열풍입니다. 지난해 한국 소주가 처음으로 2억 달러, 값이 얼마 안 나갑니다, 한 병에. 2억 달러인데 1년 전에 비해서 3.9% 증가했고요. 소주 한 병 360밀리리터 소주병 기준으로 해서 3억 4000만 병이에요. 병을 눕히면 지구 7만 킬로미터를 1.8바퀴 정도 돌고도 남는 길이인데.
소주 수출국이 95개국, 그중 가장 많이 풀린 건 미국이에요. 미국이 24.3%로 수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주가 점점 도수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도 보니까 순한 술이 유행하는 데다 K열풍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과일소주, 향을 첨가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먹거리는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냉동김밥도 있었지만 이게 한번 취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먹거리들도 잘 수출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오른 게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정도 인상한다고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다가 국정공백이 길어지니까 그동안 못 올렸던 걸 찔금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탄핵정국 사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잖아요. 서너 달 사이에 오른 걸 봤더니 커피 올랐어요. 빵 올랐습니다. 여기다가 과자 올랐고요. 아이스크림 올랐어요. 햄버거는 10개월 만에 또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한국맥도날드가 오는 20일부터 20개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정도 평균 2.3% 올리는데 문제는 지난해 5월에도 올렸다는 겁니다.
16개 메뉴를 100원에서 400원가량 올려서 1년도 되지 않아서 10개월 만에 인상하고 있는데. 물론 환율도 오르고 인건비, 자재비가 다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 공백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정부들이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2.9%가 올랐는데요. 13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여기에다가 외식물가는 3%가 올라서 아마 기업들이 탄핵정국 끝나기 전에 가격 인상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물가 관계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소식 전해 드릴 때마다 정말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르는 현실이 답답해지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최근에 논란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 터진 논란은 어떤 겁니까?
[이인철]
더본코리아는 상장했어요.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주가 보니까 최저가입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나서 백종원 대표가 자사제품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습니다. 논란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농업진흥구역에서 외부 사용, 이른바 농진법 위반이 있었고. 햄과 감귤, 맥주 등에서 제품 원료 함량 부족 문제. 또 하나가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했다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문제가 쟁점인데 백 대표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 가운데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됐거든요. 이게 만에 하나 혐의가 입증되게 되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백종원 대표는 요식업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TV에 나오기만 하면 완판되는 그런 사정이었거든요. 상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른바 기업 CEO 리스크라고 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아마 이 논란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앵커]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까지,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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