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에 상호관세, FTA까지? ...통상 압박 '산 넘어 산'

[앵커]
다음 달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미국의 상호관세 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감국가' 목록에도 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조만간 또다시 방미길에 오를 예정인데, '산 넘어 산' 격인 미국의 통상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산업이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핵이나 원자력,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국 측 기관이나 연구소와의 정보 공유나 인적 교류에 제한이 생길 전망입니다.

특히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기술을 놓고 한미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시작되는 건 다음 달 15일.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최대한 빨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 배제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안 장관이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방미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과제는 비단 '민감국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에 '한국도 예외 없다'는 게 확인되면서 최대한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해 관세율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기준점 삼아 나라별로 새로운 양자 협정에 나설 태세라 안 장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미 FTA가 크게 개정된 적이 있는 만큼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FTA 전면 개정이나 대체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그리어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얘기한 게 예를 들면 무역 적자 문제, 농축산물 검역, 그다음에 관련된 신약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한미FTA 협상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분야여서요.]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훌쩍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계엄과 탄핵 '블랙홀'에 빠져 정상 외교는 물론 고위급 채널 가동도 순탄치 않은 상황.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도 새카맣게 모를 정도로 '한국 패싱'이 심각하다는 지적 속에 자칫하다가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그대로 무릎 꿇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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