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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 대담 :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부터 한번 살펴보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발 경제 정책의 위기,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 상황을 그나마 큰 틀에서 바라보려면 이 지표가 좋겠죠. 역시 경제 성장률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 저녁 OECD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걸 내놨는데 과연 제3자가 바라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이야기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요즘 들어서 실장님을 자주 뵙는 것 같은데 그만큼 거시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실장님께서도 계속 전망을 하고 계시지만 경제 성장률 예측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 주원 : 일단은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 12월 달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2%대 초중반에서 1.7%로 내렸거든요. 작년 12월에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 성장률이 모든 기관들을 포함했을 때 제일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일 낮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성장률이 1.7% 12월에 전망해 놓은 게 가장 높죠. 그러니까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만큼 한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가 급변했다는 의미겠죠. 저희도 조만간에 후전 전망을 할 건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실장님보다 먼저 앞서서 국제기구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조정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OECD에서 지난해 12월에 2.1%로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0.6%포인트나 낮췄는데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이십니까?
◇ 주원 : 1.5% 올해 성장률로 낮췄거든요. 기존 2.1%에서 이게 한국은행의 1.5% 그리고 KDI가 1.6% 정도 그리고 어제 IB를 인베스트먼트 뱅크(Investment Bank)라고 해서 골드만 삭스나 JP도 한 몇십 개 정도의 기관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1.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대체적으로 보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1.5%. 그런데 이렇게 낮춰 잡게 된 배경, 예상은 됩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주원 : 아무래도 최근에 한국 경제 상황 그리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크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한국 경제 상황이라 하면 건설 투자라든가 소비가 계속 안 좋고 그리고 수출이 꺾여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은 아실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 OECD 전망에 모든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조정한 걸 보면 트럼프의 관세 인상 그런 영향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상당 부분 작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도 조정 폭이 큰 나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 주원 : 예 지금 트럼프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압박을 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가 대표적이고요. 캐나다는 올해 성장률 기준으로 기존의 2.0%에서 0.7% 그러니까 1.3% 포인트를 내렸고 멕시코는 기존 1.2%에서 올해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지금 한창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다음으로 한국인 것 같습니다. 2.1%에서 1.5%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나다 멕시코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빠진다. 독일 같은 경우는 0.3% 빠졌고 일본은 0.4% 인도도 한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나라들보다는 한국이 더 크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찌 됐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거나 아니면 교역 비중이 크거나 그런 나라들을 조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집어 갖고 대폭 낮췄을까요? 이렇게 보면 전에 잡았던 게 너무 높았던 거 아닙니까?
◇ 주원 : 아니요. 기존의 2.1%은 대부분의 기관 범위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높았던 건 아닌데 지금 국내 여건을 많이 가중치를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관세 인상의 효과를 만만치 않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최근에 어떤 건설 투자 쪽에서 중견 건설업체들이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상외로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불확실성에 정치는 경제의 위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정치나 사회가 불안하면 경제도 좋지 못할 거라는 물론 보고서에는 그런 건 적시를 못하겠지만 그런 점도 반영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소비가 예상보다 더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 배경 가운데 하나는 물가가 아닐까 싶은데 상품 부문의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 주원 :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스페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먹거리 물가 쪽이라고 말을 OECD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먹거리 물가가 아주 크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아마 이번 2월 달 통계는 괜찮았는데 작년 12월 올해 1월 달 우리 물가가 생활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OECD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최종 지표상에서 한국 일본 스페인이 그쪽에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2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로 2% 정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2.5%이기 때문에 OECD가 언급한 한국의 물가 먹거리 물가는 제가 보기에는 기우 같지않나,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마음을 내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까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지금 미국의 타겟은 어쨌건 궁극적으로는 중국으로 가게 되긴 할 텐데요. 중국은 오히려 성장률 전망치가 올랐어요. 0.1%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 주원 : 중국은 기존의 중국 정부 목표치는 항상 5%였는데 종전에 4.7%에서 4.8%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OECD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중국 정부가 많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렸을 때도 중국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를 내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 부양책으로 한 몇천억 위안 정도의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그렇게 내렸음에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거든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중국과 같은 고성장 국가에 더구나 금리까지 내렸는데 소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OECD의 판단이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다 4.8%은 너무 높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어제 중국 당국에서도 중국 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와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약간 높을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엄포를 놨던 상호 관세 시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용히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죠?
◇ 주원 : 네 이게 상호 관세가 4월 초에 4월 2일 정도에 모든 나라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는 하지는 않겠지만 무역 적자국이나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들을 중으로 해도 몇십 개국은 되거든요. 그걸 과연 4월 2일 날 하려면 미리 다 세팅을 하고 관세율도 정해야 되고 그래야 될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긴 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한미 FTA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관세율을 조정한다는 거는 한미 FTA 대부분 무관세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미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상호 관세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다 매기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주요 타깃이 되는 그런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시간은 좀 있어야 되겠지만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미 FTA 재협상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트럼프 1기 때 한 번 개정도 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걸까요? 이것도 주요 제품 이쪽에 대한 불만인 걸까요?
◇ 주원 :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와 지금의 트럼프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억력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하는 행동을 봐도 그런 게 느껴지긴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미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긴 될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 경제 역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주요국 가운데에서 미국의 물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는데 이것도 관세 효과로 봐야겠죠?
◇ 주원 :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을 이번에 하향 조정했고요. 큰 폭으로 조정한 건 아니고 기존 2.4%에서 2.2%인데 이게 미국 경제성장률 기준치를 우리가 2.0%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 조태현 : 네 선진국, 대형 국가니까.
◇ 주원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가 2%가 안 되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3.5%에서 3.8%로 올렸고 미국은 올해 2.1%이었는데 2.8%로 올렸습니다.
◆ 조태현 : 2.8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건데요.
◇ 주원 : 예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관세 인상을 수입 물가를 올리는 거고 하나는 트럼프가 1기 때도 했지만 법인세 소득세를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도 병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모두 수입 물가 하나는 감세를 통한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게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을 높일 거다라는 게 OECD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OECD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OECD의 뭐랄까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안 하겠다 이런 비토를 놔서 약간의 우회적으로 트럼프한테 경고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 조태현 : 그렇게 할 거면 더 세게 부르시지 왜 2.8%밖에 안 불렀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에서는 감세 정책은 안 하고 왜 관세만 하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베센트 장관이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이유가 없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말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정책 가 있는 걸까요?
◇ 주원 : 베센트 장관이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며칠 전에는 위기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람 자체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 장관이 베센트 장관이 16일 날 NBC에서 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예상했겠느냐 경기 침체가 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양반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은 트럼프의 공약을 검토해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가격 국내 원유를 많이 생산하면 에너지 가격이 아무래도 다운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지금 관세로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에너지 가격에 기대하고 있지만은 지금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봤을 때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또 하나 짚어볼 게 트럼프 팀이 관세 정책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동맹국들에게 100년물 국채 매입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 주원 :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달러를 바라지는 않거든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무역 쪽에서는, 왜냐하면 무역 쪽에서 강달러라는 거는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가격 경쟁력에서요. 근데 강달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재정 적자나 그다음에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강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물 국채 매입이 강달러 정책의 일환인데 이게 전문가들이 해석하기에는 무역 시장에서는 약달러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국채시장 즉 재정적자를 해결해서 강달러를 추구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지는 100년물 국채 무역이 트럼프가 얘기한 건 아니고 경제 자문역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워낙 1기 때도 재정 적자가 커졌거든요. 트럼프의 어떤 그런 정책으로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미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FOMC 3월 회의가 있는데 일단 전망은 동결로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 주원 : 예 저도 동결이고요. 오늘 아침에 FED 워치, 민간 시장에서 예측한 걸 봤는데 3월까지도 동결되고 6월이나 가야 한 번 정도 인하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 부정적이었거든요. 관세 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물론 미국 FOMC가 현재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12명이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연준 의장의 어떤 시각이 제일 중요하겠죠.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동결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일단은 통화 정책 자체는 동결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선이 쏠리는 게 점도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연말쯤에 인하 전망을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한 상태인데 여기에 수정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지난 12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 기준으로 지금 4.5에서 2번 정도에서 4.0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지난 작년 9월 달 같은 경우는 3.5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0.25로 따지면 4번이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12월 달에 매파적으로 돌았는데 여기서 더 매파적으로 돌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0.25 정도 한 번밖에 인하를 안 한다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3월 달은 3월, 6월, 9월, 12월 딱 4번 점도표가 나올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냥 12월 스탠스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대신 다른 지표들의 전망치를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마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일종의 매파적인 입장을 조금 우회적으로 하되 이런 것들은 크게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세계 경제 그리고 FOMC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제성장률 #OECD #관세 #캐나다 #멕시코 #FTA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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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 대담 :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부터 한번 살펴보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발 경제 정책의 위기,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 상황을 그나마 큰 틀에서 바라보려면 이 지표가 좋겠죠. 역시 경제 성장률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 저녁 OECD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걸 내놨는데 과연 제3자가 바라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이야기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요즘 들어서 실장님을 자주 뵙는 것 같은데 그만큼 거시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실장님께서도 계속 전망을 하고 계시지만 경제 성장률 예측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 주원 : 일단은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 12월 달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2%대 초중반에서 1.7%로 내렸거든요. 작년 12월에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 성장률이 모든 기관들을 포함했을 때 제일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일 낮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성장률이 1.7% 12월에 전망해 놓은 게 가장 높죠. 그러니까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만큼 한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가 급변했다는 의미겠죠. 저희도 조만간에 후전 전망을 할 건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실장님보다 먼저 앞서서 국제기구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조정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OECD에서 지난해 12월에 2.1%로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0.6%포인트나 낮췄는데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이십니까?
◇ 주원 : 1.5% 올해 성장률로 낮췄거든요. 기존 2.1%에서 이게 한국은행의 1.5% 그리고 KDI가 1.6% 정도 그리고 어제 IB를 인베스트먼트 뱅크(Investment Bank)라고 해서 골드만 삭스나 JP도 한 몇십 개 정도의 기관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1.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대체적으로 보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1.5%. 그런데 이렇게 낮춰 잡게 된 배경, 예상은 됩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주원 : 아무래도 최근에 한국 경제 상황 그리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크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한국 경제 상황이라 하면 건설 투자라든가 소비가 계속 안 좋고 그리고 수출이 꺾여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은 아실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 OECD 전망에 모든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조정한 걸 보면 트럼프의 관세 인상 그런 영향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상당 부분 작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도 조정 폭이 큰 나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 주원 : 예 지금 트럼프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압박을 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가 대표적이고요. 캐나다는 올해 성장률 기준으로 기존의 2.0%에서 0.7% 그러니까 1.3% 포인트를 내렸고 멕시코는 기존 1.2%에서 올해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지금 한창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다음으로 한국인 것 같습니다. 2.1%에서 1.5%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나다 멕시코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빠진다. 독일 같은 경우는 0.3% 빠졌고 일본은 0.4% 인도도 한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나라들보다는 한국이 더 크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찌 됐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거나 아니면 교역 비중이 크거나 그런 나라들을 조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집어 갖고 대폭 낮췄을까요? 이렇게 보면 전에 잡았던 게 너무 높았던 거 아닙니까?
◇ 주원 : 아니요. 기존의 2.1%은 대부분의 기관 범위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높았던 건 아닌데 지금 국내 여건을 많이 가중치를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관세 인상의 효과를 만만치 않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최근에 어떤 건설 투자 쪽에서 중견 건설업체들이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상외로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불확실성에 정치는 경제의 위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정치나 사회가 불안하면 경제도 좋지 못할 거라는 물론 보고서에는 그런 건 적시를 못하겠지만 그런 점도 반영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소비가 예상보다 더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 배경 가운데 하나는 물가가 아닐까 싶은데 상품 부문의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 주원 :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스페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먹거리 물가 쪽이라고 말을 OECD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먹거리 물가가 아주 크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아마 이번 2월 달 통계는 괜찮았는데 작년 12월 올해 1월 달 우리 물가가 생활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OECD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최종 지표상에서 한국 일본 스페인이 그쪽에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2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로 2% 정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2.5%이기 때문에 OECD가 언급한 한국의 물가 먹거리 물가는 제가 보기에는 기우 같지않나,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마음을 내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까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지금 미국의 타겟은 어쨌건 궁극적으로는 중국으로 가게 되긴 할 텐데요. 중국은 오히려 성장률 전망치가 올랐어요. 0.1%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 주원 : 중국은 기존의 중국 정부 목표치는 항상 5%였는데 종전에 4.7%에서 4.8%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OECD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중국 정부가 많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렸을 때도 중국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를 내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 부양책으로 한 몇천억 위안 정도의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그렇게 내렸음에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거든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중국과 같은 고성장 국가에 더구나 금리까지 내렸는데 소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OECD의 판단이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다 4.8%은 너무 높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어제 중국 당국에서도 중국 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와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약간 높을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엄포를 놨던 상호 관세 시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용히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죠?
◇ 주원 : 네 이게 상호 관세가 4월 초에 4월 2일 정도에 모든 나라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는 하지는 않겠지만 무역 적자국이나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들을 중으로 해도 몇십 개국은 되거든요. 그걸 과연 4월 2일 날 하려면 미리 다 세팅을 하고 관세율도 정해야 되고 그래야 될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긴 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한미 FTA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관세율을 조정한다는 거는 한미 FTA 대부분 무관세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미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상호 관세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다 매기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주요 타깃이 되는 그런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시간은 좀 있어야 되겠지만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미 FTA 재협상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트럼프 1기 때 한 번 개정도 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걸까요? 이것도 주요 제품 이쪽에 대한 불만인 걸까요?
◇ 주원 :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와 지금의 트럼프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억력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하는 행동을 봐도 그런 게 느껴지긴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미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긴 될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 경제 역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주요국 가운데에서 미국의 물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는데 이것도 관세 효과로 봐야겠죠?
◇ 주원 :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을 이번에 하향 조정했고요. 큰 폭으로 조정한 건 아니고 기존 2.4%에서 2.2%인데 이게 미국 경제성장률 기준치를 우리가 2.0%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 조태현 : 네 선진국, 대형 국가니까.
◇ 주원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가 2%가 안 되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3.5%에서 3.8%로 올렸고 미국은 올해 2.1%이었는데 2.8%로 올렸습니다.
◆ 조태현 : 2.8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건데요.
◇ 주원 : 예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관세 인상을 수입 물가를 올리는 거고 하나는 트럼프가 1기 때도 했지만 법인세 소득세를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도 병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모두 수입 물가 하나는 감세를 통한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게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을 높일 거다라는 게 OECD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OECD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OECD의 뭐랄까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안 하겠다 이런 비토를 놔서 약간의 우회적으로 트럼프한테 경고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 조태현 : 그렇게 할 거면 더 세게 부르시지 왜 2.8%밖에 안 불렀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에서는 감세 정책은 안 하고 왜 관세만 하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베센트 장관이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이유가 없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말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정책 가 있는 걸까요?
◇ 주원 : 베센트 장관이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며칠 전에는 위기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람 자체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 장관이 베센트 장관이 16일 날 NBC에서 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예상했겠느냐 경기 침체가 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양반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은 트럼프의 공약을 검토해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가격 국내 원유를 많이 생산하면 에너지 가격이 아무래도 다운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지금 관세로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에너지 가격에 기대하고 있지만은 지금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봤을 때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또 하나 짚어볼 게 트럼프 팀이 관세 정책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동맹국들에게 100년물 국채 매입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 주원 :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달러를 바라지는 않거든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무역 쪽에서는, 왜냐하면 무역 쪽에서 강달러라는 거는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가격 경쟁력에서요. 근데 강달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재정 적자나 그다음에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강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물 국채 매입이 강달러 정책의 일환인데 이게 전문가들이 해석하기에는 무역 시장에서는 약달러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국채시장 즉 재정적자를 해결해서 강달러를 추구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지는 100년물 국채 무역이 트럼프가 얘기한 건 아니고 경제 자문역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워낙 1기 때도 재정 적자가 커졌거든요. 트럼프의 어떤 그런 정책으로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미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FOMC 3월 회의가 있는데 일단 전망은 동결로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 주원 : 예 저도 동결이고요. 오늘 아침에 FED 워치, 민간 시장에서 예측한 걸 봤는데 3월까지도 동결되고 6월이나 가야 한 번 정도 인하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 부정적이었거든요. 관세 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물론 미국 FOMC가 현재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12명이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연준 의장의 어떤 시각이 제일 중요하겠죠.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동결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일단은 통화 정책 자체는 동결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선이 쏠리는 게 점도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연말쯤에 인하 전망을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한 상태인데 여기에 수정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지난 12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 기준으로 지금 4.5에서 2번 정도에서 4.0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지난 작년 9월 달 같은 경우는 3.5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0.25로 따지면 4번이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12월 달에 매파적으로 돌았는데 여기서 더 매파적으로 돌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0.25 정도 한 번밖에 인하를 안 한다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3월 달은 3월, 6월, 9월, 12월 딱 4번 점도표가 나올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냥 12월 스탠스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대신 다른 지표들의 전망치를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마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일종의 매파적인 입장을 조금 우회적으로 하되 이런 것들은 크게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세계 경제 그리고 FOMC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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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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