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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홈플러스가 연일 경제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역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어요. 홈플러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이어졌는데. 홈플러스 측은 이렇게 기습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납득이 되십니까?
[석병훈]
납득이 안 된다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제 국회에 출석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2월 28일에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월 1일 내부 실무검토를 거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3월 3일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3월 4일에 법원에 긴급회생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공휴일과 법정 대체휴무일이라서 관공서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법정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0여 종 가까이 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이중에서는 관공서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관공서 휴일 전에 서류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2월 28일 이전에 이미 강등될 것을 알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논란 중에 기업회생 신청 당일까지도 채권을 판매해서 논란입니다. 이거 알고도 판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과거에도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증권이죠. 홈플러스의 주된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자산 유동화증권의 일종인데요.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생하는 주관사입니다. 그래서 신용증권이 이 사채를 발생한 실적을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발행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나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무려 820억 원 규모의 ADSTB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이 어떤 날이냐면 신용등급 강등이 예상된다는 예비 결과를 신용평가사에 전달받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이미 알고 강등된다는 것을 통보받은 28일까지도 820억 원 규모의 ADSTB를 발행해서 판매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만약에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하면 사기죄 같은 경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몰랐다는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에 준비했다는 이야기.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코웃음을 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은데. 국민연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K 쪽에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병훈]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사모 블라인드 펀드에 모두 6121억 원을 투자했고요. 이익금까지 해서 9000억 원을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회생을 실패할 경우에는 이게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적자금들이 적대적 M&A를 일삼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로 한때 각광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실제로 알려진 거와 다르게 부실운영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고요. 실패한 투자 사례도 적발돼서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사모펀드와 연계된 사업 전반에 걸쳐서 금융당국이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적자금 같은 경우는 국민의 투자원금을 지키는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수익만 믿고 고위험 자산에 무턱대고 투자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은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이후에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것 같습니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도 굉장히 폭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과열 조짐이라고 봐야 될까요?
[석병훈]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거래에 제약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규제였긴 했습니다. 그런데 해제 시점이 공교롭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에 해제가 됐는데요. 2월이라는 것은 원래 3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군지로의 이사 수요가 몰리는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시피 연초가 되면 금융당국이 대출을 연말이 되면 옥죄다가 연초가 되면 대출 규제를 느슨하게 일정 부분 풀어주는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물가가 안정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리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시점이 잘못돼서 부동산 거래가 강남 학군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1월달부터 이미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0.1% 상승을 해서 상승조짐을 보였는데 2월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한 것이 여기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강남3구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여기에 집을 못 산 사람들이 주변지역을 사면서 서울 전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됐다. 그래서 과열조짐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많이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읽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기가 좋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시 지정해야 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이렇게 푼 지 얼마 안 됐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혼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몇 달 만에 다시 지정할 거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책 당국자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지자체 간에 정책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또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기침체 우려가 급증하면서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침체의 가속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도 적기에 대응해 달라, 이렇게 당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도 주시해야 되는데 서울의 일부 전세대출을 더 조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석병훈]
금융위원회에서 주최해서 민간 은행들을 모아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민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조정해야 된다는 금융위의 권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다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나타나자 다시 또 가계부채를 조이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 알아서 깔끔하고 센스 있게 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NH농협은행에서 먼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은 먼저 선순위 전세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전세를 끼고 신규주택을 매입할 때 이루어지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갭투자를 막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고 이러한 조치는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허용됐던 것이었거든요. 이것도 시중은행에서 오락가락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상당히 큰 혼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건 대부분 서울, 그것도 서울에서는 일부 지역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방은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출부터 세금까지 싹 푸는 대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도 칼럼을 통해서 이미 연초에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외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입니다. 부동산은 제가 팔고 싶다고 쉽게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동산 자산을 줄이면서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정리해서 모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자산을 지방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집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해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위주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후 미분양을 구매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도 깎아주겠다, 이런 정책도 내걸고요. 특히 여당에서는 지방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중과세, 보유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런 것은 일부 필요하다, 지방의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런 것은 동의하는데 이런 세법개정사항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3년 서울과 지방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치의 서을은 절반, 지방은 80%거든요. 이게 준공 간 3~4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과 2027년에 서울의 신규 주택공급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고 지방은 그래도 10년 장기평균치의 80% 수준은 유지될 것이라서 누가 봐도 서울의 전세과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명약관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향후 집값의 상승 가능성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만 가지고 지방의 부동산 상승세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전산장애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중 7분동안 주식거래가 중지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전체 종목이 거래가 중지됐었던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11시 37분부터 44분까지 모든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정지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에 거래 체결이 중지되면서 이게 전체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양철관의 주식가가 19% 이상 급등한 상황이 이런 것을 초래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조사 결과에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밝혀졌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7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그 사이에 오갈 수 있었던 거래금액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텐데 거래급증, 말씀하신 대로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원인들이 주목되고 있습니까?
[석병훈]
주목되는 것은 대체거래소죠. 넥스트트레이드가 출범을 했는데요.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인해서 도입된 중간가 호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간가 호가제도와 한국거래소의 기존 시스템 간의 충돌 때문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의 자전거래 방지 조건 호가의 매매 체결수량 계산 시에 중간가 호가수량이 누락되면서 지연이 됐다는 겁니다. 자전거래 방지조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거래 아이디가 동일한 경우에 상호체결을 방지하는 조치로서 같은 아이디에서 동일한 종목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이 발생할 경우에 한쪽 호가를 중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매도, 매수 주문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을 막는 조치인데. 중간가 호가특성상 실제 체결된 주식 간에 거래가격 절사로 인해서 수량의 괴리가 발생한 바람에 시스템이 다운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측면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생길 때부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어제는 하나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밤사이 뉴욕증시 상황도 살펴볼까요. 아직까지 시장의 공포심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지수, S&P500지수가 다 떨어졌는데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의 하락폭이 1.71%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FOMC의 금리결정을 앞두고 신중한 모드에 돌입된 것인데요. 금리결정이 상당히 시장의 전망보다 보수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2월 수입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0.4% 올랐습니다. 그래서 1월에 0.3% 상승한 것보다 커졌을 뿐만 아니라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를 훨씬 초과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관세가 부과될 것을 대비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미리 원자재 수입을 크게 늘려서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이것이 반영돼서 결국은 수입물가가 상승되면 미국의 국내 물가가 재상승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재발될 것이고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그러면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돼서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이 다 주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물가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이 본격화되는 건 이후일 테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도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타트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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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홈플러스가 연일 경제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역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어요. 홈플러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이어졌는데. 홈플러스 측은 이렇게 기습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납득이 되십니까?
[석병훈]
납득이 안 된다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제 국회에 출석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2월 28일에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월 1일 내부 실무검토를 거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3월 3일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3월 4일에 법원에 긴급회생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공휴일과 법정 대체휴무일이라서 관공서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법정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0여 종 가까이 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이중에서는 관공서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관공서 휴일 전에 서류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2월 28일 이전에 이미 강등될 것을 알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논란 중에 기업회생 신청 당일까지도 채권을 판매해서 논란입니다. 이거 알고도 판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과거에도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증권이죠. 홈플러스의 주된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자산 유동화증권의 일종인데요.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생하는 주관사입니다. 그래서 신용증권이 이 사채를 발생한 실적을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발행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나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무려 820억 원 규모의 ADSTB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이 어떤 날이냐면 신용등급 강등이 예상된다는 예비 결과를 신용평가사에 전달받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이미 알고 강등된다는 것을 통보받은 28일까지도 820억 원 규모의 ADSTB를 발행해서 판매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만약에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하면 사기죄 같은 경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몰랐다는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에 준비했다는 이야기.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코웃음을 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은데. 국민연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K 쪽에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병훈]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사모 블라인드 펀드에 모두 6121억 원을 투자했고요. 이익금까지 해서 9000억 원을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회생을 실패할 경우에는 이게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적자금들이 적대적 M&A를 일삼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로 한때 각광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실제로 알려진 거와 다르게 부실운영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고요. 실패한 투자 사례도 적발돼서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사모펀드와 연계된 사업 전반에 걸쳐서 금융당국이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적자금 같은 경우는 국민의 투자원금을 지키는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수익만 믿고 고위험 자산에 무턱대고 투자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은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이후에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것 같습니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도 굉장히 폭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과열 조짐이라고 봐야 될까요?
[석병훈]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거래에 제약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규제였긴 했습니다. 그런데 해제 시점이 공교롭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에 해제가 됐는데요. 2월이라는 것은 원래 3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군지로의 이사 수요가 몰리는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시피 연초가 되면 금융당국이 대출을 연말이 되면 옥죄다가 연초가 되면 대출 규제를 느슨하게 일정 부분 풀어주는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물가가 안정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리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시점이 잘못돼서 부동산 거래가 강남 학군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1월달부터 이미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0.1% 상승을 해서 상승조짐을 보였는데 2월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한 것이 여기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강남3구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여기에 집을 못 산 사람들이 주변지역을 사면서 서울 전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됐다. 그래서 과열조짐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많이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읽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기가 좋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시 지정해야 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이렇게 푼 지 얼마 안 됐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혼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몇 달 만에 다시 지정할 거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책 당국자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지자체 간에 정책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또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기침체 우려가 급증하면서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침체의 가속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도 적기에 대응해 달라, 이렇게 당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도 주시해야 되는데 서울의 일부 전세대출을 더 조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석병훈]
금융위원회에서 주최해서 민간 은행들을 모아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민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조정해야 된다는 금융위의 권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다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나타나자 다시 또 가계부채를 조이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 알아서 깔끔하고 센스 있게 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NH농협은행에서 먼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은 먼저 선순위 전세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전세를 끼고 신규주택을 매입할 때 이루어지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갭투자를 막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고 이러한 조치는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허용됐던 것이었거든요. 이것도 시중은행에서 오락가락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상당히 큰 혼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건 대부분 서울, 그것도 서울에서는 일부 지역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방은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출부터 세금까지 싹 푸는 대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도 칼럼을 통해서 이미 연초에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외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입니다. 부동산은 제가 팔고 싶다고 쉽게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동산 자산을 줄이면서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정리해서 모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자산을 지방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집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해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위주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후 미분양을 구매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도 깎아주겠다, 이런 정책도 내걸고요. 특히 여당에서는 지방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중과세, 보유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런 것은 일부 필요하다, 지방의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런 것은 동의하는데 이런 세법개정사항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3년 서울과 지방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치의 서을은 절반, 지방은 80%거든요. 이게 준공 간 3~4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과 2027년에 서울의 신규 주택공급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고 지방은 그래도 10년 장기평균치의 80% 수준은 유지될 것이라서 누가 봐도 서울의 전세과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명약관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향후 집값의 상승 가능성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만 가지고 지방의 부동산 상승세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전산장애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중 7분동안 주식거래가 중지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전체 종목이 거래가 중지됐었던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11시 37분부터 44분까지 모든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정지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에 거래 체결이 중지되면서 이게 전체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양철관의 주식가가 19% 이상 급등한 상황이 이런 것을 초래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조사 결과에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밝혀졌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7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그 사이에 오갈 수 있었던 거래금액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텐데 거래급증, 말씀하신 대로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원인들이 주목되고 있습니까?
[석병훈]
주목되는 것은 대체거래소죠. 넥스트트레이드가 출범을 했는데요.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인해서 도입된 중간가 호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간가 호가제도와 한국거래소의 기존 시스템 간의 충돌 때문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의 자전거래 방지 조건 호가의 매매 체결수량 계산 시에 중간가 호가수량이 누락되면서 지연이 됐다는 겁니다. 자전거래 방지조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거래 아이디가 동일한 경우에 상호체결을 방지하는 조치로서 같은 아이디에서 동일한 종목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이 발생할 경우에 한쪽 호가를 중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매도, 매수 주문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을 막는 조치인데. 중간가 호가특성상 실제 체결된 주식 간에 거래가격 절사로 인해서 수량의 괴리가 발생한 바람에 시스템이 다운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측면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생길 때부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어제는 하나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밤사이 뉴욕증시 상황도 살펴볼까요. 아직까지 시장의 공포심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지수, S&P500지수가 다 떨어졌는데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의 하락폭이 1.71%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FOMC의 금리결정을 앞두고 신중한 모드에 돌입된 것인데요. 금리결정이 상당히 시장의 전망보다 보수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2월 수입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0.4% 올랐습니다. 그래서 1월에 0.3% 상승한 것보다 커졌을 뿐만 아니라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를 훨씬 초과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관세가 부과될 것을 대비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미리 원자재 수입을 크게 늘려서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이것이 반영돼서 결국은 수입물가가 상승되면 미국의 국내 물가가 재상승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재발될 것이고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그러면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돼서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이 다 주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물가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이 본격화되는 건 이후일 테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도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타트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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