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아도 돈 주니까"...실업급여 인상에 '임금 역전' 현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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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변경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2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기존 90~1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고, 지급액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다.

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비정규직 비중이 0.1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업급여가 인상된 2019년 이후로 적용하면, 비정규직이 24만 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 8,000억 원으로 약 80% 폭등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실수령하는 월급은 184만 3,463원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 3,120원으로, 결과적으로 실업급여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나타난 기형적인 현상이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증가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