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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 적발돼 국가 발주 입찰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다른 업체들을 끌어들여 또다시 담합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브이유텍과 넥스챌, 오티에스에 과징금 3천7백만 원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브이유텍은 과거 다른 입찰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입찰은 나머지 업체들이 참여해 낙찰받게 한 뒤 사업 수행은 자신이 주도하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라며 앞으로 관련 법 조항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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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 가운데 브이유텍은 과거 다른 입찰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입찰은 나머지 업체들이 참여해 낙찰받게 한 뒤 사업 수행은 자신이 주도하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라며 앞으로 관련 법 조항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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