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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9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려요.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 연금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화합니다.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수영: 노후 대비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꾸준히 납입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주변에 국민연금 외에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업권별로 장단점도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도 원래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너무나 가짓수가 많으면 선택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가입자가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김동엽: 올해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한 지 20년 되고요. 자산 규모도 적립금 규모가 한 430조를 넘어서서 규모도 상당히 많이 커왔는데 퇴직연금 제도가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인데 이게 수익률이 정기예금 정도 금리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유는 가입자의 한 85%에서 90%가량이 자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정기예금에 맡겨두고 있으니까 정기예금 정도의 수익률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걸 조금 더 투자 상품 쪽으로 조금 더 옮겨놔야지 장기적으로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입한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작년 7월에 도입한 게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를 한번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내가 혹시나 내 퇴직금을 어디다 운영할지 지정하지 않고 있으면 그 돈을 미리 정해 놓은 상품으로 옮겨 놓는 제도예요. 그 돈이 방치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혹시나 방치했을 때 대비해서 어디 투자할지 미리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하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원리금 보장 상품같이 초저위험 상품을 또 택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마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과정이라서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 제도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원리금 보장 상품 그러니까 초저위험 상품에 치중되는 부분들을 이걸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손보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지난달 19일 정부가 상반기 안에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날 발표한 내용들 좀 더 설명해 주시면요?
★김동엽: 아까 디폴트 옵션 제도를 좀 바꾼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디폴트 옵션 상품 크게 보면 위험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눠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 중에서 초저위험에 가입한 사람이 한 85% 그리고 수익률은 한 3.3% 정도 돼요. 엄청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정기예금 정도 금리에 만족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고위험에 가입한 사람이 한 23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은 한 16.8%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확률 격차가 많죠.
◇이익선: 하지만 고위험에 갔다가 잃은 분들도 계실거 아니에요?
★김동엽: 잃은 분도 있죠. 근데 작년에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수익률을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평균을 낼 때 하나는 3% 내고 하나는 16점 몇 퍼센트 내서 합쳐서 20%면 나누기 2 해가지고 평균 수익률이 10%다 이렇게 내면 이상한 거죠. 단순 평균 낸 거잖아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공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입자 수의 가중 평균에서 그렇게 공시하는 식으로 바꿔놔야 사람들이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익선: 85%가 3.3% 수익률이라면 평균은 10% 훨씬 아래로 갈 수 있겠죠?
★김동엽: 3.3 곱하기 0.85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제시를 해줘야 왜곡된 정보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수익률 공시 방법도 좀 바꾸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내가 바꾸고 싶은데도 원리금 보장 상품 정기예금 만기 있죠?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속된 수익을 못 받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잘 못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정해놨더니 이거 바꾸려면 만기 돌아올 때까지 3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지했을 때 패널티가 너무 크다. 이 부분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패널티가 그렇게 크지 않게끔 좀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손질하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마련보다 먼저 시행되는 게 4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모든 디폴트 옵션의 상품 명칭을 변경한다는 건데, 상품 명칭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건지 또 변경을 왜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잘 안돼요.
★김동엽: 일단 퇴직연금 사업하는 금융회사마다 우리는 디폴트 옵션 상품을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요. 그 상품이 7개에서 한 10개가 되는데 그 상품을 위험 등급별로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아까 나눠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험이란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괜히 불안해지잖아요. 일단 피하고 싶고 불안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초저위험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거에요.
◆최수영: 네, 그 자체가 이미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생각이 들죠.
★김동엽: 그래서 그 말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라는 느낌의 뉘앙스가 들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조금 용어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바꾸는 건 뭐냐 하면 초저위험을 안정형 그다음에 저위험 같은 경우를 안정투자형 고위험을 중립 투자형 중립 그다음에 고위험을 적극 투자형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말 자체에 어차피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용어를 좀 바꿔 놓는 것들의 필요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인상이라고 했을 때보다 물가 현실화 이러면 이렇게 오르는 것 같지가 않은데 실제로 오르는 거죠. 그런 또 용어에 힘이 있습니다.
◇이익선: 이슈가 머니? 오늘은 노후 대비 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상담 사연이 도착해 있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 내내 꾸준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여기에 대출받은 돈을 보태 몇 년 전 집을 마련했죠. 그리고 대출 상환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빚도 착실히 갚아온 덕에 최근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십대지만 노후 준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소득 절반을 저축하려는 목표를 세웠고요. 단순히 예금 적금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걸 잘 알아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이른바 ISA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연금 저축 등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투자 경험은 없습니다. 참고로 43세인 저의 월 수입은 290만 원입니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8백만 원이고 월 지출은 150만 원입니다. 저는 어떤 노후 준비를 하면 될까요? 아직 결혼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 박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최수영: 일단 43세인데 아직 결혼 안 하셨으면 조금 정년기든 지나셨네요?
◇이익선: 그래도 10년 차 공무원 목표도 분명하신 것 같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김동엽: 일단 딱 들어보니까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냥 있어도 잘하실 것 같은데 숟가락 하나 얹어서 조언을 드리자면 이분이 공무원
10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걸 적용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연금도 많이 받고 퇴직하자마자 연금 받는다고 일단 알고 있는데 1996년도 이후에 임용되신 분들은 2016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면서 퇴직 시기에 따라서 연금 수령 연차가 늦춰져요. 60세에 퇴직하더라도 조금 늦게 받는데 2033년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65세부터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공무원연금 개시할 때까지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공백에 대비한 대비를 일단 하실 필요가 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연금저축 같은 상품이나 IRP 같은 상품들을 가지고 꾸준히 지금부터 하면 그거 가지고 소득 공백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고 소득 공백 기간이 지나면 공무원 연금을 개시해서 받으시면 되니까 그 전략을 일단 한번 세워보셔라. 소득 공백 기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랑요. 두 번째는 이분이 비혼이시잖아요. 비혼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혼자 살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건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월급하고 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 잘 다니고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게 치료비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약간 큰 질병이 있을 때는 이게 소득이 단절되는 이슈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좀 조언을 드리면 소득 기간 동안 실손의료보험 같은 거는 한번 있는지 점검을 해가지고 병원비에 대한 대비들도 해놓으시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것도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세울 때는 연금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고 이 부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실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연금 계획으로 인해서 공무원 연금액이 그 이전에 있던 선배님들보다는 좀 적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축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금을 쭉 꾸준히 불입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소득의 절반까지를 저축한다고 그러면 일단 연금 저축하고 IRP에 한 해에 저축할 수 있으면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한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보시니까 비정기 수입이 한 800만 원 정도 있으시니까 이걸 가능하면 연금 재원으로 모아두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약간 부족한 거를 12월 정도 돼서 900만 원 한도 못 채웠으면 내가 불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하시면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이 모일 겁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씩 10년 하면 이자까지 해도 1억 정도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한 17년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돈만 해도 2억 넘는 돈들을 모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착실히 해 나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ISA 계좌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계좌는 투자 계좌로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ETF 같은 거 다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 계좌는 한 해에 최대 2천만 원까지 5년 동안 1억을 넣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 또 서민형 해당되시면 한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부을 수 있는 계좌거든요. 그래서 이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 계좌로서 자산을 조금 키워가면서 내 자산을 불리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잘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은행도 증권사도 보험도 다 퇴직 연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권별 퇴직연금의 상품 가입 시 좀 장단점을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동엽: 일단 업권마다도 차이가 나고요. 업권 내에서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의 상품을 사는 걸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드려요.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산다라고 비유를 해 드려요. 그 과일 바구니 안에 어떤 과일을 담을지는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과일 바구니는 퇴직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일을 하나씩 넣는 거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상품 중에 사과도 있고 배도 있듯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은 사과만 좋으면 사과만 다 담을 수도 있고 배가 좋으면 배만 다 담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과 2개 배 3개 이렇게 쓰는 건 자기가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내가 고르기 힘들면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세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하는데 그럼 과일 가격 하나 할 때 우리가 뭘 고르냐 그러면 신선한 과일을 제때 제대로 공급해 주는 곳을 찾잖아요. 아무래도 금융회사 선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상품을 제때 좋게 공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서비스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상품의 다양성으로 놓고 보면 증권사가 제일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투자 상품까지 되게 다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ETF투자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ETF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서비스는 가능한데 은행하고 보험사 중에는 일부만 되고요. 증권사는 대부분 다 ETF 거래가 되는데 은행 보험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밖에 거래를 못 해요. 실시간 거래가 안 돼요. 그런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주식처럼 똑같이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익선: 그럼 은행 보험사를 이용할 이유가 없네요?
★김동엽: 그런데 뭐 사람마다 장단점이 뭐 어차피 ETF 거래 하루에 몇 번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분도 있고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은 기왕이 운영하는 거를 좀 바꿔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회사에서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이런 다 선정해 놓은 데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변경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IRP 같은 경우는 이동 제도가 있으니까 금융회사 가서 그냥 옮기시면 할 수도 있고 요새는 모바일로도 옮기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근데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 잘 운영만 하면 수익률도 잘 나오고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텐데 이거는 솔직히 어렵죠.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팁을 주신다면요.
★김동엽: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참 포괄적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자산운용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기예금 정도 수익률에 만족하면 정기예금 상품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 정도에 만족을 못 하세요. 그럼 스스로 잘 못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자기가 상품을 막 골라가지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 그러니까 바구니를 잘 골라야 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미리 세팅돼 있는 걸 고르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는 어떤 상품이 좋다 나쁘다보다는 투자의 행동이 문제가 일으킵니다. 투자의 행동 예를 들면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예를 들면 최근 2월달 3월달에 미국 증시가 되게 안 좋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았던 적이 있죠. 그때가 되게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장 보면 겁이 나서 가지고 있는 거 줄어서 겁나서 팔아버리면 다음 날 또 오르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 사람 마음이 큰일 났다. 다시 사야 되나 여기서 또 사면 또 꼭대기 또 샀다가 다음 날 또 빠지면 이거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해서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었는데 내 계좌는 떨어졌을 때 팔고 너무 손실이 올랐을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이거 두세 번만 하면 계산 손실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하실 때 퇴직연금은 장기 상품이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그걸 장기간 운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덜 쳐다봐야 됩니다. 너무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그걸 계속 쳐다보면 사람들은 부안 해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안 할 수가 없어 자산 배분을 잘 해 놓고 가급적이면 좀 안정적으로 덜 보고 일에 집중하면서 계좌에 들어가는 돈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수영: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저 박주민 의원 모셔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우리 국민연금 개혁하는 거 정부가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 받는 돈이죠.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연금 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보수 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 결렬됐지만 뭐 이제 잘될 거라고 하는데 이 과정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동엽: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언젠가는 고갈돼 버릴 거니까 제도 개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보면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연금액도 조금 더 받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는 돈은 9~13% 정도로 올리는 거고 합의 잠정 합의됐던 게 그래서 받는 거는 소득 대체율은 40~43% 정도 올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내는 돈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연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조금 덜할 겁니다. 그래야지 개혁의 목표가 달성되는 그래야지 자산이 조금 안정되고 고갈되는 속도는 조금 늦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보험료 내는 거를 그래서 잠정 합의된 내용 상에서는 보면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0.5%포인트씩 올려 나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2033년이 되면 한 13%가 되는 식으로 올려 나가겠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지금 현재 40%를 향해서 늦춰지고 낮춰지고 있는데 이거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43%까지 올려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런데 여기를 두고 비판이 좀 많은 게요. 이게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는 효과를 볼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또 청년과 같은 미래 세대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이라 여기에 대해서 벌써 우리는 이거 반대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김동엽: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가입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자기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안이라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시간을 벌고 구체적인 논의 계획을 세워서 이제 국민들 간의 합의를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희 청취자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혼한 이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이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에 알아보니까 전 남편이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 중 60만 원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720만 원인데 이 정도는 자기 몫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군요. 하지만 연금 수급권이 발생 후에 5년이 훌쩍 지나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김동엽: 일단 이게 분할연금 제도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분할연금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 결혼 생활을 같이 했던 혼인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 이게 국민연금을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이혼한 배우자가 가입한 기간이 예를 들어 30년인데 같이 결혼한 기간이 10년이었다고 그러면 3분의 1은 같이 형성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럼 150만 원을 받으면 3분의 1이면 50만 원의 부분을 받으셔야죠.
◇이익선: 이분은 120만 원이니까 한 40만 원 정도
★김동엽: 그 정도 되는 그러면 공동으로 형성한 게 되니까 3분의 1이면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분할 청구하면 받는 거거든요.
◇이익선: 40만 원의 절반이요?
★김동엽: 왜냐하면 가치 형성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눠 갖는 건데 이거는 그렇다고 이혼한 배우자가 계속 분할 청구가 언제 올지 모르고 계속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척 기간이라는 걸 두는 거죠.
◇이익선: 제척 기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김동엽: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수급할 조건을 갖췄고 나도 국민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됐고 이 조건이 다 만들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지나가 버렸으면 이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혼한 사람들 입장에서 몇 년 뒤에 있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거 다 기록해 달력에 기록해 놨다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요즘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선 청구 제도가 있어요. 이혼하는 시점에 미리 신고해 놓으면 조건이 갖춰졌을 때부터 나눠서 받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그럼 일단 0404님께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김동엽: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공단에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 이미 지났으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익선: 또 다른 청취자님이 ‘저는 40대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월 600만 원 정도고요. 노후에 국민연금 외에 개인 연금으로만 월 100만 원을 수령하는 게 목표입니다. 65세부터 100만 원씩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김동엽: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법인데 보통 보험회사에 연금 보험 같은 상품을 가입하면 1억 정도를 넣었을 때 한 종신형으로 봐도 한 30만 원 내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한 3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요즘 나오고 있는 상품 중에 월 배당 ETF라는 상품들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분배금을 지급을 해 주는데 분배금 지급률이 적게는 3%에서 많으면 10 몇 퍼센트까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10% 정도 되는 거면 1억 정도를 넣어 놓으면 100만 원 정도는 월에서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이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본이 변동되면 분배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라서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떤 상품에 내가 운영하는 게 적합한지는 조금 더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마지막 사연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55세 가장으로 은퇴를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렵사리 마련한 시가 7억 원 정도의 구축 아파트가 있지만 대출 갚느라 통장 잔고는 5천만 원 정도 남았고요. 정년을 채운다 해도 1억 원 정도의 퇴직금에 노부부가 의지해 3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니 정말 막막합니다. 혹시 소유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또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살펴야 할 유리한 혜택 같은 것들은 없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김동엽: 주택연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조건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상 주택의 공시가
격이 12억 원 이하이신 분은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맡기시는 게 조건은 되시는 것 같고 일단은 가입 당시에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럼 집값이 당연히 비싸면 연금은 많이 받으세요. 요즘 최근에 집값 상승기에 있으니까 좀 더 오르면 신청해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 집값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들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연금 받고 나서 나중에 상환하실 때는 집을 매매해 팔아서 갚기는 하는데 남는 돈 있으면 부채 갖고 남는 돈 있으면 자녀나 아니면 지정한 수입자한테 돌려주니까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이익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슈가 머니?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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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3월 19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려요.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 연금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화합니다.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수영: 노후 대비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꾸준히 납입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주변에 국민연금 외에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업권별로 장단점도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도 원래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너무나 가짓수가 많으면 선택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가입자가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김동엽: 올해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한 지 20년 되고요. 자산 규모도 적립금 규모가 한 430조를 넘어서서 규모도 상당히 많이 커왔는데 퇴직연금 제도가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인데 이게 수익률이 정기예금 정도 금리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유는 가입자의 한 85%에서 90%가량이 자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정기예금에 맡겨두고 있으니까 정기예금 정도의 수익률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걸 조금 더 투자 상품 쪽으로 조금 더 옮겨놔야지 장기적으로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입한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작년 7월에 도입한 게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를 한번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내가 혹시나 내 퇴직금을 어디다 운영할지 지정하지 않고 있으면 그 돈을 미리 정해 놓은 상품으로 옮겨 놓는 제도예요. 그 돈이 방치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혹시나 방치했을 때 대비해서 어디 투자할지 미리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하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원리금 보장 상품같이 초저위험 상품을 또 택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마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과정이라서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 제도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원리금 보장 상품 그러니까 초저위험 상품에 치중되는 부분들을 이걸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손보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지난달 19일 정부가 상반기 안에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날 발표한 내용들 좀 더 설명해 주시면요?
★김동엽: 아까 디폴트 옵션 제도를 좀 바꾼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디폴트 옵션 상품 크게 보면 위험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눠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 중에서 초저위험에 가입한 사람이 한 85% 그리고 수익률은 한 3.3% 정도 돼요. 엄청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정기예금 정도 금리에 만족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고위험에 가입한 사람이 한 23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은 한 16.8%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확률 격차가 많죠.
◇이익선: 하지만 고위험에 갔다가 잃은 분들도 계실거 아니에요?
★김동엽: 잃은 분도 있죠. 근데 작년에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수익률을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평균을 낼 때 하나는 3% 내고 하나는 16점 몇 퍼센트 내서 합쳐서 20%면 나누기 2 해가지고 평균 수익률이 10%다 이렇게 내면 이상한 거죠. 단순 평균 낸 거잖아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공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입자 수의 가중 평균에서 그렇게 공시하는 식으로 바꿔놔야 사람들이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익선: 85%가 3.3% 수익률이라면 평균은 10% 훨씬 아래로 갈 수 있겠죠?
★김동엽: 3.3 곱하기 0.85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제시를 해줘야 왜곡된 정보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수익률 공시 방법도 좀 바꾸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내가 바꾸고 싶은데도 원리금 보장 상품 정기예금 만기 있죠?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속된 수익을 못 받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잘 못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정해놨더니 이거 바꾸려면 만기 돌아올 때까지 3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지했을 때 패널티가 너무 크다. 이 부분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패널티가 그렇게 크지 않게끔 좀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손질하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마련보다 먼저 시행되는 게 4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모든 디폴트 옵션의 상품 명칭을 변경한다는 건데, 상품 명칭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건지 또 변경을 왜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잘 안돼요.
★김동엽: 일단 퇴직연금 사업하는 금융회사마다 우리는 디폴트 옵션 상품을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요. 그 상품이 7개에서 한 10개가 되는데 그 상품을 위험 등급별로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아까 나눠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험이란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괜히 불안해지잖아요. 일단 피하고 싶고 불안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초저위험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거에요.
◆최수영: 네, 그 자체가 이미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생각이 들죠.
★김동엽: 그래서 그 말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라는 느낌의 뉘앙스가 들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조금 용어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바꾸는 건 뭐냐 하면 초저위험을 안정형 그다음에 저위험 같은 경우를 안정투자형 고위험을 중립 투자형 중립 그다음에 고위험을 적극 투자형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말 자체에 어차피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용어를 좀 바꿔 놓는 것들의 필요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인상이라고 했을 때보다 물가 현실화 이러면 이렇게 오르는 것 같지가 않은데 실제로 오르는 거죠. 그런 또 용어에 힘이 있습니다.
◇이익선: 이슈가 머니? 오늘은 노후 대비 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상담 사연이 도착해 있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 내내 꾸준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여기에 대출받은 돈을 보태 몇 년 전 집을 마련했죠. 그리고 대출 상환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빚도 착실히 갚아온 덕에 최근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십대지만 노후 준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소득 절반을 저축하려는 목표를 세웠고요. 단순히 예금 적금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걸 잘 알아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이른바 ISA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연금 저축 등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투자 경험은 없습니다. 참고로 43세인 저의 월 수입은 290만 원입니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8백만 원이고 월 지출은 150만 원입니다. 저는 어떤 노후 준비를 하면 될까요? 아직 결혼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 박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최수영: 일단 43세인데 아직 결혼 안 하셨으면 조금 정년기든 지나셨네요?
◇이익선: 그래도 10년 차 공무원 목표도 분명하신 것 같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김동엽: 일단 딱 들어보니까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냥 있어도 잘하실 것 같은데 숟가락 하나 얹어서 조언을 드리자면 이분이 공무원
10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걸 적용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연금도 많이 받고 퇴직하자마자 연금 받는다고 일단 알고 있는데 1996년도 이후에 임용되신 분들은 2016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면서 퇴직 시기에 따라서 연금 수령 연차가 늦춰져요. 60세에 퇴직하더라도 조금 늦게 받는데 2033년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65세부터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공무원연금 개시할 때까지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공백에 대비한 대비를 일단 하실 필요가 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연금저축 같은 상품이나 IRP 같은 상품들을 가지고 꾸준히 지금부터 하면 그거 가지고 소득 공백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고 소득 공백 기간이 지나면 공무원 연금을 개시해서 받으시면 되니까 그 전략을 일단 한번 세워보셔라. 소득 공백 기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랑요. 두 번째는 이분이 비혼이시잖아요. 비혼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혼자 살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건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월급하고 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 잘 다니고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게 치료비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약간 큰 질병이 있을 때는 이게 소득이 단절되는 이슈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좀 조언을 드리면 소득 기간 동안 실손의료보험 같은 거는 한번 있는지 점검을 해가지고 병원비에 대한 대비들도 해놓으시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것도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세울 때는 연금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고 이 부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실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연금 계획으로 인해서 공무원 연금액이 그 이전에 있던 선배님들보다는 좀 적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축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금을 쭉 꾸준히 불입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소득의 절반까지를 저축한다고 그러면 일단 연금 저축하고 IRP에 한 해에 저축할 수 있으면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한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보시니까 비정기 수입이 한 800만 원 정도 있으시니까 이걸 가능하면 연금 재원으로 모아두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약간 부족한 거를 12월 정도 돼서 900만 원 한도 못 채웠으면 내가 불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하시면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이 모일 겁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씩 10년 하면 이자까지 해도 1억 정도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한 17년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돈만 해도 2억 넘는 돈들을 모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착실히 해 나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ISA 계좌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계좌는 투자 계좌로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ETF 같은 거 다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 계좌는 한 해에 최대 2천만 원까지 5년 동안 1억을 넣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 또 서민형 해당되시면 한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부을 수 있는 계좌거든요. 그래서 이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 계좌로서 자산을 조금 키워가면서 내 자산을 불리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잘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은행도 증권사도 보험도 다 퇴직 연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권별 퇴직연금의 상품 가입 시 좀 장단점을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동엽: 일단 업권마다도 차이가 나고요. 업권 내에서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의 상품을 사는 걸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드려요.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산다라고 비유를 해 드려요. 그 과일 바구니 안에 어떤 과일을 담을지는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과일 바구니는 퇴직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일을 하나씩 넣는 거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상품 중에 사과도 있고 배도 있듯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은 사과만 좋으면 사과만 다 담을 수도 있고 배가 좋으면 배만 다 담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과 2개 배 3개 이렇게 쓰는 건 자기가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내가 고르기 힘들면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세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하는데 그럼 과일 가격 하나 할 때 우리가 뭘 고르냐 그러면 신선한 과일을 제때 제대로 공급해 주는 곳을 찾잖아요. 아무래도 금융회사 선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상품을 제때 좋게 공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서비스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상품의 다양성으로 놓고 보면 증권사가 제일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투자 상품까지 되게 다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ETF투자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ETF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서비스는 가능한데 은행하고 보험사 중에는 일부만 되고요. 증권사는 대부분 다 ETF 거래가 되는데 은행 보험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밖에 거래를 못 해요. 실시간 거래가 안 돼요. 그런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주식처럼 똑같이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익선: 그럼 은행 보험사를 이용할 이유가 없네요?
★김동엽: 그런데 뭐 사람마다 장단점이 뭐 어차피 ETF 거래 하루에 몇 번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분도 있고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은 기왕이 운영하는 거를 좀 바꿔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회사에서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이런 다 선정해 놓은 데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변경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IRP 같은 경우는 이동 제도가 있으니까 금융회사 가서 그냥 옮기시면 할 수도 있고 요새는 모바일로도 옮기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근데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 잘 운영만 하면 수익률도 잘 나오고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텐데 이거는 솔직히 어렵죠.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팁을 주신다면요.
★김동엽: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참 포괄적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자산운용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기예금 정도 수익률에 만족하면 정기예금 상품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 정도에 만족을 못 하세요. 그럼 스스로 잘 못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자기가 상품을 막 골라가지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 그러니까 바구니를 잘 골라야 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미리 세팅돼 있는 걸 고르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는 어떤 상품이 좋다 나쁘다보다는 투자의 행동이 문제가 일으킵니다. 투자의 행동 예를 들면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예를 들면 최근 2월달 3월달에 미국 증시가 되게 안 좋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았던 적이 있죠. 그때가 되게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장 보면 겁이 나서 가지고 있는 거 줄어서 겁나서 팔아버리면 다음 날 또 오르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 사람 마음이 큰일 났다. 다시 사야 되나 여기서 또 사면 또 꼭대기 또 샀다가 다음 날 또 빠지면 이거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해서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었는데 내 계좌는 떨어졌을 때 팔고 너무 손실이 올랐을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이거 두세 번만 하면 계산 손실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하실 때 퇴직연금은 장기 상품이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그걸 장기간 운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덜 쳐다봐야 됩니다. 너무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그걸 계속 쳐다보면 사람들은 부안 해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안 할 수가 없어 자산 배분을 잘 해 놓고 가급적이면 좀 안정적으로 덜 보고 일에 집중하면서 계좌에 들어가는 돈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수영: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저 박주민 의원 모셔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우리 국민연금 개혁하는 거 정부가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 받는 돈이죠.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연금 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보수 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 결렬됐지만 뭐 이제 잘될 거라고 하는데 이 과정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동엽: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언젠가는 고갈돼 버릴 거니까 제도 개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보면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연금액도 조금 더 받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는 돈은 9~13% 정도로 올리는 거고 합의 잠정 합의됐던 게 그래서 받는 거는 소득 대체율은 40~43% 정도 올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내는 돈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연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조금 덜할 겁니다. 그래야지 개혁의 목표가 달성되는 그래야지 자산이 조금 안정되고 고갈되는 속도는 조금 늦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보험료 내는 거를 그래서 잠정 합의된 내용 상에서는 보면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0.5%포인트씩 올려 나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2033년이 되면 한 13%가 되는 식으로 올려 나가겠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지금 현재 40%를 향해서 늦춰지고 낮춰지고 있는데 이거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43%까지 올려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런데 여기를 두고 비판이 좀 많은 게요. 이게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는 효과를 볼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또 청년과 같은 미래 세대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이라 여기에 대해서 벌써 우리는 이거 반대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김동엽: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가입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자기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안이라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시간을 벌고 구체적인 논의 계획을 세워서 이제 국민들 간의 합의를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희 청취자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혼한 이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이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에 알아보니까 전 남편이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 중 60만 원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720만 원인데 이 정도는 자기 몫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군요. 하지만 연금 수급권이 발생 후에 5년이 훌쩍 지나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김동엽: 일단 이게 분할연금 제도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분할연금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 결혼 생활을 같이 했던 혼인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 이게 국민연금을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이혼한 배우자가 가입한 기간이 예를 들어 30년인데 같이 결혼한 기간이 10년이었다고 그러면 3분의 1은 같이 형성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럼 150만 원을 받으면 3분의 1이면 50만 원의 부분을 받으셔야죠.
◇이익선: 이분은 120만 원이니까 한 40만 원 정도
★김동엽: 그 정도 되는 그러면 공동으로 형성한 게 되니까 3분의 1이면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분할 청구하면 받는 거거든요.
◇이익선: 40만 원의 절반이요?
★김동엽: 왜냐하면 가치 형성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눠 갖는 건데 이거는 그렇다고 이혼한 배우자가 계속 분할 청구가 언제 올지 모르고 계속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척 기간이라는 걸 두는 거죠.
◇이익선: 제척 기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김동엽: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수급할 조건을 갖췄고 나도 국민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됐고 이 조건이 다 만들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지나가 버렸으면 이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혼한 사람들 입장에서 몇 년 뒤에 있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거 다 기록해 달력에 기록해 놨다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요즘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선 청구 제도가 있어요. 이혼하는 시점에 미리 신고해 놓으면 조건이 갖춰졌을 때부터 나눠서 받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그럼 일단 0404님께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김동엽: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공단에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 이미 지났으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익선: 또 다른 청취자님이 ‘저는 40대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월 600만 원 정도고요. 노후에 국민연금 외에 개인 연금으로만 월 100만 원을 수령하는 게 목표입니다. 65세부터 100만 원씩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김동엽: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법인데 보통 보험회사에 연금 보험 같은 상품을 가입하면 1억 정도를 넣었을 때 한 종신형으로 봐도 한 30만 원 내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한 3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요즘 나오고 있는 상품 중에 월 배당 ETF라는 상품들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분배금을 지급을 해 주는데 분배금 지급률이 적게는 3%에서 많으면 10 몇 퍼센트까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10% 정도 되는 거면 1억 정도를 넣어 놓으면 100만 원 정도는 월에서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이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본이 변동되면 분배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라서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떤 상품에 내가 운영하는 게 적합한지는 조금 더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마지막 사연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55세 가장으로 은퇴를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렵사리 마련한 시가 7억 원 정도의 구축 아파트가 있지만 대출 갚느라 통장 잔고는 5천만 원 정도 남았고요. 정년을 채운다 해도 1억 원 정도의 퇴직금에 노부부가 의지해 3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니 정말 막막합니다. 혹시 소유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또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살펴야 할 유리한 혜택 같은 것들은 없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김동엽: 주택연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조건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상 주택의 공시가
격이 12억 원 이하이신 분은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맡기시는 게 조건은 되시는 것 같고 일단은 가입 당시에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럼 집값이 당연히 비싸면 연금은 많이 받으세요. 요즘 최근에 집값 상승기에 있으니까 좀 더 오르면 신청해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 집값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들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연금 받고 나서 나중에 상환하실 때는 집을 매매해 팔아서 갚기는 하는데 남는 돈 있으면 부채 갖고 남는 돈 있으면 자녀나 아니면 지정한 수입자한테 돌려주니까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이익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슈가 머니?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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