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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9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아웅다웅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등이 오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겁니다.
결국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결론 내렸는데요. 아파트 2천 2백 개 단지, 약 40만 호가 대상이 됩니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로 지정됐지만, 분위기를 보고 필요한 경우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매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해 갭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또 이런 조치로 시장 과열 양상이 잡히지 않는다면, 인근 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이상 거래나 집값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 최수영 : 어쨌든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이다 보니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장을 밝혔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우선 오 시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강조했는데요. 오 시장은 토허제에 대해 반시장적 규제라고 말하면서, 팔고 싶은 사람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사려는 사람도 선택의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허제가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번 재지정이 24일부터 시작되다 보니 일각에선 남은 5일 동안 시장 변동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이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반응, 또 인근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국 의대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이번 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거라고 예고한 건데요. 앞서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한 바 있는데 실제 각 대학 의대들도 그 뜻을 같이한 겁니다.
향후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설득에도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만일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수업 일수가 흘러간다면 제적이나 유급 등 학칙에 따라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 최수영 :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향후 일부 대학들은 이번 사태로 의대에 결원이 생길 경우 편입학을 받아 채우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제적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데요. 자리를 비워두기엔 수입 감소 등 대학 운영상 어려움도 동반되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모색 중인 걸로 보입니다.
만일 실제 편입으로 의대에 들어가게 되면 6년 과정 중 예과 1, 2학년 과정을 인정받아 본과 1학년이 되는데요. 또 한 언론사는 보건 공부를 한 간호대학 졸업생을 본과 2, 3학년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각 대학의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휴학 반려와 편입학 검토 등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해드리고자 찾아보았는데, 아직은 특별한 입장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향후 기회가 있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 보죠. 주목을 모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 결국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약 90분 동안 통화하며 휴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30일간 전쟁을 멈추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주목됐지만 30일 전면 휴전안이 아닌 30일 부분 휴전안이 도출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서로의 에너지·인프라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거부한 것이며, 전쟁을 질질 끌려는 시도를 세계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들 사이에서도 이번 합의가 ‘무늬만 휴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추가 합의가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측에서는 북한군 덕에 러시아가 영토를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 이현웅 : 네. 워싱턴포스트가 우크라이나군 관계자 이야기를 담아 보도한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쿠르스크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 초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장악하려 시도하던 당시 전선에 등장한 북한군이 전황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파병된 북한군은 단순 보병 부대였지만, 추가 파병된 북한군에는 특수부대가 포함돼 있었고,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지휘 체계와 공격 계획을 갖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야간투시경으로도 식별하기 어려운 개선된 장비를 이용한다고 전했는데요.
긴 전쟁으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지쳐있을 때 전선에 새로 투입된 북한군의 위력이 강했고, 현재 쿠르스크 상황은 북한군의 역할이 컸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 이익선 : 다음은 원전 수출 소식도 볼게요. 한수원이 네덜란드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한수원이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작년 1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한수원이 참여하면서, 업계에서는 올해 본격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았는데, 엇갈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한수원이 포기하면서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 EDF만 남게 됐는데요.
한수원 측은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 등에 집중하기 위해 네덜란드 수출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협상 타결의 여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앞선 체코 원전 계약이 맺어질 당시 최대 걸림돌로 평가받았던 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었는데, 이때 맺은 협약에 의해 작년 말 스웨덴 수출 포기에 이어 네덜란드 수주전에서도 내려온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비밀 유지 협약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지난 협상 결과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큰데요.
도미노 수주를 기대했던 업계에선 일부 실망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마지막 소식 보죠. 열차나 버스를 미리 예약하고, 탑승 직전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 늘 문제로 지적됐는데, 고속버스 취소 건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취소 수수료 규정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 좌석을 예매해 뒀다가 출발 직전 취소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법이 사용되곤 했는데요. 특히 주말이나 명절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출발 전에 최대 10%, 출발 후에는 3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주말에는 출발 전에 최대 15%까지, 명절에는 20%까지 올리고 시간 기준도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까지로 확대합니다.
또 출발 후 수수료에 대해서도 지금의 30%에서 50%까지 상향하고, 향후 7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5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이번 개편으로 노쇼 문제를 해결하고, 좌석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각 도에 이러한 수수료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9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아웅다웅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등이 오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겁니다.
결국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결론 내렸는데요. 아파트 2천 2백 개 단지, 약 40만 호가 대상이 됩니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로 지정됐지만, 분위기를 보고 필요한 경우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매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해 갭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또 이런 조치로 시장 과열 양상이 잡히지 않는다면, 인근 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이상 거래나 집값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 최수영 : 어쨌든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이다 보니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장을 밝혔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우선 오 시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강조했는데요. 오 시장은 토허제에 대해 반시장적 규제라고 말하면서, 팔고 싶은 사람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사려는 사람도 선택의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허제가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번 재지정이 24일부터 시작되다 보니 일각에선 남은 5일 동안 시장 변동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이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반응, 또 인근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국 의대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이번 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거라고 예고한 건데요. 앞서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한 바 있는데 실제 각 대학 의대들도 그 뜻을 같이한 겁니다.
향후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설득에도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만일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수업 일수가 흘러간다면 제적이나 유급 등 학칙에 따라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 최수영 :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향후 일부 대학들은 이번 사태로 의대에 결원이 생길 경우 편입학을 받아 채우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제적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데요. 자리를 비워두기엔 수입 감소 등 대학 운영상 어려움도 동반되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모색 중인 걸로 보입니다.
만일 실제 편입으로 의대에 들어가게 되면 6년 과정 중 예과 1, 2학년 과정을 인정받아 본과 1학년이 되는데요. 또 한 언론사는 보건 공부를 한 간호대학 졸업생을 본과 2, 3학년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각 대학의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휴학 반려와 편입학 검토 등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해드리고자 찾아보았는데, 아직은 특별한 입장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향후 기회가 있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 보죠. 주목을 모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 결국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약 90분 동안 통화하며 휴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30일간 전쟁을 멈추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주목됐지만 30일 전면 휴전안이 아닌 30일 부분 휴전안이 도출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서로의 에너지·인프라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거부한 것이며, 전쟁을 질질 끌려는 시도를 세계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들 사이에서도 이번 합의가 ‘무늬만 휴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추가 합의가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측에서는 북한군 덕에 러시아가 영토를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 이현웅 : 네. 워싱턴포스트가 우크라이나군 관계자 이야기를 담아 보도한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쿠르스크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 초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장악하려 시도하던 당시 전선에 등장한 북한군이 전황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파병된 북한군은 단순 보병 부대였지만, 추가 파병된 북한군에는 특수부대가 포함돼 있었고,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지휘 체계와 공격 계획을 갖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야간투시경으로도 식별하기 어려운 개선된 장비를 이용한다고 전했는데요.
긴 전쟁으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지쳐있을 때 전선에 새로 투입된 북한군의 위력이 강했고, 현재 쿠르스크 상황은 북한군의 역할이 컸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 이익선 : 다음은 원전 수출 소식도 볼게요. 한수원이 네덜란드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한수원이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작년 1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한수원이 참여하면서, 업계에서는 올해 본격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았는데, 엇갈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한수원이 포기하면서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 EDF만 남게 됐는데요.
한수원 측은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 등에 집중하기 위해 네덜란드 수출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협상 타결의 여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앞선 체코 원전 계약이 맺어질 당시 최대 걸림돌로 평가받았던 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었는데, 이때 맺은 협약에 의해 작년 말 스웨덴 수출 포기에 이어 네덜란드 수주전에서도 내려온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비밀 유지 협약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지난 협상 결과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큰데요.
도미노 수주를 기대했던 업계에선 일부 실망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마지막 소식 보죠. 열차나 버스를 미리 예약하고, 탑승 직전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 늘 문제로 지적됐는데, 고속버스 취소 건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취소 수수료 규정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 좌석을 예매해 뒀다가 출발 직전 취소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법이 사용되곤 했는데요. 특히 주말이나 명절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출발 전에 최대 10%, 출발 후에는 3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주말에는 출발 전에 최대 15%까지, 명절에는 20%까지 올리고 시간 기준도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까지로 확대합니다.
또 출발 후 수수료에 대해서도 지금의 30%에서 50%까지 상향하고, 향후 7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5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이번 개편으로 노쇼 문제를 해결하고, 좌석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각 도에 이러한 수수료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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