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 중인 사람 어떡하나" 토허제 한 달 천하, 갭투자 원천차단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아침에 놓쳐선 안 될, 중요한 경제뉴스, 콕 집어드립니다. 주목할 만한 경제 뉴스는 바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한 달 만에 번복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실제로 토지거래허가제는 꽤나 비판을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니까,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게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많죠.그런 측면에선 계속 가져갈 규제는 아닌 건 맞지만, 과연 지난달이 이걸 해제하기에 좋은 시점이었을까요? 어제 정부와 서울시가 이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어 더해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으로 구역을 확대했습니다. 한 달하고 일주일 만에 정책을 번복한 거니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당시엔 이미 양극화가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수도권 가운데에서도 서울, 서울 가운데에서도 강남 3구 같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2월은 신학기 수요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인 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1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0.2% 상승이었고,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0.4% 급등세였습니다. 이건 호가나 시세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가격을 지수화한 것이니까, 정말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 규제를 해제한 셈이죠. 이후 한 달 동안의 상황은 잘 아실 겁니다. 이른바 잠삼대청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가격까지도 급등한 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떠돌던 자금이 이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시장에 달려든 걸수도 있겠습니다. 발등에 불이 붙었으니 일단 꺼야겠죠. 어제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장 전문가들도 이 정도의 여파를 예상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추진한 정책은 순기능보단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태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뉴스 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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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