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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0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아웅다웅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데요. 현 9%에서 2026년부터 8년 동안 0.5%p씩 인상해 나가게 됩니다.
또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현 40%에서 43%로 상향하게 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연금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출산 크레디트와 관련해서도 합의했는데요. 출산으로 인해 일을 쉬는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는 현재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고 있는데, 첫째 아이까지 확대 적용하고 기간도 12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군 복무 크레디트도 지금의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 최수영 : 이번이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세 번째 개혁인 거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됐는데요. 처음 만들어지던 해에는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내는 돈은 적게, 받는 돈은 많게 설정을 했는데요.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도입 10년 뒤인 1998년 첫 번째 연금개혁이 진행됐습니다.
보험료율은 9%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60%까지 낮아졌고요. 수급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2차 개혁이 이뤄져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개혁안인데요. 이번 개혁을 통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개혁이 없었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걸로 예측됐는데요. 이번 개혁으로 인해 2048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소진연도는 2064년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개별 수급자 입장에서 보자면 노후 준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소식을 전하면서, 규제가 시행되는 24일 전까지 움직임이 주목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실제로 일선 현장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라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규제 시행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갭투자를 할 수 있는 ‘막차’ 기회라면서 나온 매물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시장에서는 ‘앞으로 뜰 곳’이라고 찍어준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토허제 해제가 되면 집값이 상승 탄력을 받는다는 걸 이번에 확인했다면서 향후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 정리를 고민하던 일부 집주인들도 이번 주말까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격을 조율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는데요.
다만 이런 분위기가 시장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토허제 안에서도 집을 살 수 있는 실수요자는 입장이 다른데요. 굳이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토허제 재지정 시 어느 정도는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계약을 맺은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계약을 물리고 싶다는 문의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정책이 번복되면서 이처럼 시장의 혼란이 큰 상황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 최수영 : 다음은요. 또 가격 인상 소식이네요. 지난번 ‘신라면’에 이어 이번엔 ‘진라면’이군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앞서 ‘신라면’으로 대표되는 농심이 17일부터 가격을 올렸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번에는 오뚜기인데요. 오뚜기가 라면 16종의 출고가를 평균 7.5%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시점은 다음 달 1일부터로, 2년 5개월 만에 인상입니다.
진라면이 10.3%, 오동통면이 4.5%, 짜슐랭이 8.2% 등인데요.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료 가격이 급등했고, 농산물 가격 상승도 지속하고 있고 물류비와 인건비까지 모두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익선 : 올해 먹거리 가격 인상 소식을 참 많이 전하는 거 같은데, 또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는 게 ‘이중가격제’라면서요?
◆ 이현웅 : 네. 이중가격제는 같은 상품에 대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때와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할 때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걸 말하는데요.
배달 수수료에 대한 점주들의 부담이 커지자 배달 전용 판매가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알게 모르게 가격 설정을 바꿔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배달 수수료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최근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공지를 띄워 가격을 이중으로 운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본사 차원이 아닌 가맹점마다 개별적으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같은 프랜차이즈 상품을 결제하려고 봤을 때 가끔 지점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른 걸 보셨다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중가격제 역시 프랜차이즈와 점주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도입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 인상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수영 : 마지막 소식도 ‘오르는’ 소식인데, 그래도 이런 거 오르는 건 좋네요. 작년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작년 혼인 건수가 총 22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한해 전과 비교해 2만 9천 건, 14.8% 증가했는데요. 증가 폭으로 보면 1996년 이후 최대였고, 증가율로 보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2년 연속 증가가 확인됐는데요. 통계청 측은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점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혼인이 감소했던 기저효과 등이 맞물려 작용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하고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 등도 영향을 줬을 거라 분석했습니다.
◇ 이익선 : 결혼을 하는 나이에 대한 통계도 있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작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9세, 여성이 31.6세로 나타났는데요. 한해 전과 비교해 남성은 0.1세 줄었고, 여성은 0.1세 상승했습니다.
조금 더 뜯어보면, 남성의 연령별 혼인 건수를 비교해 보면 30대 초반이 39%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이 19%, 20대 후반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30대 초반이 38%, 20대 후반이 29%, 30대 후반이 13%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부의 나이 차를 보면 남성이 더 많은 경우가 63%, 여성이 더 많은 경우가 20%, 동갑은 17%로 나타났는데요. 여성이 연상인 부부 비율이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혼에 대한 집계도 있었는데요. 전체 혼인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4%였고, 재혼 평균 연령은 남성이 51.6세, 여성이 47.1세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2020년부터 5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0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아웅다웅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데요. 현 9%에서 2026년부터 8년 동안 0.5%p씩 인상해 나가게 됩니다.
또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현 40%에서 43%로 상향하게 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연금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출산 크레디트와 관련해서도 합의했는데요. 출산으로 인해 일을 쉬는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는 현재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고 있는데, 첫째 아이까지 확대 적용하고 기간도 12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군 복무 크레디트도 지금의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 최수영 : 이번이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세 번째 개혁인 거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됐는데요. 처음 만들어지던 해에는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내는 돈은 적게, 받는 돈은 많게 설정을 했는데요.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도입 10년 뒤인 1998년 첫 번째 연금개혁이 진행됐습니다.
보험료율은 9%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60%까지 낮아졌고요. 수급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2차 개혁이 이뤄져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개혁안인데요. 이번 개혁을 통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개혁이 없었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걸로 예측됐는데요. 이번 개혁으로 인해 2048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소진연도는 2064년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개별 수급자 입장에서 보자면 노후 준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소식을 전하면서, 규제가 시행되는 24일 전까지 움직임이 주목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실제로 일선 현장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라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규제 시행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갭투자를 할 수 있는 ‘막차’ 기회라면서 나온 매물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시장에서는 ‘앞으로 뜰 곳’이라고 찍어준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토허제 해제가 되면 집값이 상승 탄력을 받는다는 걸 이번에 확인했다면서 향후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 정리를 고민하던 일부 집주인들도 이번 주말까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격을 조율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는데요.
다만 이런 분위기가 시장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토허제 안에서도 집을 살 수 있는 실수요자는 입장이 다른데요. 굳이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토허제 재지정 시 어느 정도는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계약을 맺은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계약을 물리고 싶다는 문의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정책이 번복되면서 이처럼 시장의 혼란이 큰 상황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 최수영 : 다음은요. 또 가격 인상 소식이네요. 지난번 ‘신라면’에 이어 이번엔 ‘진라면’이군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앞서 ‘신라면’으로 대표되는 농심이 17일부터 가격을 올렸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번에는 오뚜기인데요. 오뚜기가 라면 16종의 출고가를 평균 7.5%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시점은 다음 달 1일부터로, 2년 5개월 만에 인상입니다.
진라면이 10.3%, 오동통면이 4.5%, 짜슐랭이 8.2% 등인데요.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료 가격이 급등했고, 농산물 가격 상승도 지속하고 있고 물류비와 인건비까지 모두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익선 : 올해 먹거리 가격 인상 소식을 참 많이 전하는 거 같은데, 또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는 게 ‘이중가격제’라면서요?
◆ 이현웅 : 네. 이중가격제는 같은 상품에 대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때와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할 때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걸 말하는데요.
배달 수수료에 대한 점주들의 부담이 커지자 배달 전용 판매가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알게 모르게 가격 설정을 바꿔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배달 수수료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최근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공지를 띄워 가격을 이중으로 운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본사 차원이 아닌 가맹점마다 개별적으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같은 프랜차이즈 상품을 결제하려고 봤을 때 가끔 지점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른 걸 보셨다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중가격제 역시 프랜차이즈와 점주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도입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 인상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수영 : 마지막 소식도 ‘오르는’ 소식인데, 그래도 이런 거 오르는 건 좋네요. 작년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작년 혼인 건수가 총 22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한해 전과 비교해 2만 9천 건, 14.8% 증가했는데요. 증가 폭으로 보면 1996년 이후 최대였고, 증가율로 보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2년 연속 증가가 확인됐는데요. 통계청 측은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점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혼인이 감소했던 기저효과 등이 맞물려 작용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하고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 등도 영향을 줬을 거라 분석했습니다.
◇ 이익선 : 결혼을 하는 나이에 대한 통계도 있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작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9세, 여성이 31.6세로 나타났는데요. 한해 전과 비교해 남성은 0.1세 줄었고, 여성은 0.1세 상승했습니다.
조금 더 뜯어보면, 남성의 연령별 혼인 건수를 비교해 보면 30대 초반이 39%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이 19%, 20대 후반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30대 초반이 38%, 20대 후반이 29%, 30대 후반이 13%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부의 나이 차를 보면 남성이 더 많은 경우가 63%, 여성이 더 많은 경우가 20%, 동갑은 17%로 나타났는데요. 여성이 연상인 부부 비율이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혼에 대한 집계도 있었는데요. 전체 혼인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4%였고, 재혼 평균 연령은 남성이 51.6세, 여성이 47.1세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2020년부터 5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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