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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홈플러스 논란 커지고 있고요. 어제는 큰 뉴스도 있었습니다. 연금 개혁 소식인데요.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홈플러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에 제출한 회생개시명령서 이거를 보니까 5월 부도를 예상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주원]
지금은 현금이 부족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3월 말에는 한 2300억 원 그리고 4월 말에는 5200, 5월 말쯤에는 한 7400억 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즉 법원이 회생절차개시를 승인안 해 주면 부도를 내겠다는 협박이죠. 그러면 홈플러스가 부도가 나면 홈플러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거래하던 모든 사람들이 위허험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이 이 데이터만 딱 놓고 보면 안 해 주면 큰일나겠구나,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홈플러스는 그때 당시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주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정말 운이 좋으면 홈플러스가 영업이 잘 돼서 현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그것을 제시하면서 홈플러스가 법원에다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이 동결이 되고 자기들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엄포를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진짜 협박이 아닌가, 이렇게 와닿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도 그렇고 신용등급 강등도 몰랐다. 회생절차도 조금 전에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리스 부채가 4조 원대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부동산 신탁의 부실 가능성, 이 부분도 제기가 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홈플러스 전체 부채는 사실 실사를 가보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는 8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이중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 리스 부채가 2조 4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거냐 하면 홈플러스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리스를 하는 그런 점포들이 많아요. 원래는 가지고 있었는데 MBK가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자기는 거기에 임대해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 또 관련된 부동산 부채도 많은데 지금 그런 것들을 부동산 채권을 잡을 때 개인들 그렇지만 LTV라는 걸 고려합니다. 잔고 가치 대비 몇 퍼센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평균 50% 정도로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크게 부실될 위험은 없지만 그걸 기초로 또 만들어진 파생상품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리스 부채, 2조 4000억 원, 아직은 그렇게 큰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균형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보이는데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점에 쟁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할까요?
[주원]
제 기억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을 가지고 조사가 들어갔던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단단히 칼을 갈았고. 금융감독원장 인터뷰를 보면 모든 분야를 망라하겠다. 그런데 주로 보는 게 신용등급 하락 이전의 전자단기사채,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 만약에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발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실게임 양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고, 금감원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첫 번째는 이번에 국회에서 MBK 회장이 참석을 한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히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는 MBK 회장이 아니고 MBK이고, MBK의 회장이기 때문에 사재 출연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데 그런데 사재 출연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밝혔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 입장에서는 사실 기관과 기관의 투자가 잘못돼서 손해를 본다, 이거는 금감원이 사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홈플러스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전자 단기사채를 비롯해서 개인투자자들, 지금 금융소비자들이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한 MBK나 MBK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실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모펀드 구조는 MBK파트너가 있고 그 밑에 블라인드 펀드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인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김병주 회장이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너무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납품업체와의 마찰도 계속되고 있어요. 농심은 납품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서울우유가 빠지기로 했나 봐요. 계속 이게 문제가 커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일단은 계속 불안하잖아요. 납품을 했으면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농심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긴 거죠, 라면 종류니까 상관 없는데 그런 것들은 홈플러스가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농심이 지금 당장 끝난다고 해도 판매는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농심은 아마 그런 것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납품을 끊는다고 한 게 일종의 이것도 협박이거든요. 대금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그날 납품했으면 그날 대금을 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서울우유는 좀 얘기가 다르죠. 유통기한이 짧죠. 그러니까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금을 빨리빨리 안 주면 납품 안 한다고 하면 매대에서 우유가 없어지잖아요. 마트를 갔는데 우유가 없다? 그것은 심각하잖아요. 데미지가 크니까 좀 두 회사의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심은 유보적인 입장이고 서울우유는 홈플러스가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보겠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진통 끝에 통과하게 됩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인데 어떤 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주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국민연금을 떼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떼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낸다. 그게 좀 올라갔고 그게 기존 9%였는데 이번에 13%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자기가 받는 돈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 평생 소득을 가지고 월로 나눠서 계산을 했을 때 얼마를 받는가인데 그게 지금 43%, 기존보다 더 올라갔고요. 그래서 돈을 더 내고 그다음에 받는 것도 더 받는다.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계산해 보면 내는 게 더 받습니다. 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더 내면 되지 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표현을 쓰냐. 만약에 받는 것도 안 올리고 자기가 내는 돈의 한 3000 정도를 더 내는 거거든요, 기존보다.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되지 왜 내는 것도 더 내고 받는 것도 더 받고. 조삼모사냐. 내수로 3000을 더 낸다고 하면 더 낸다고 이러면 국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내고 더 받는다. 그런데 따져보면 더 내는 겁니다.
[앵커]
더 내고 더 받는 거지만 따지면 더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금개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성사되기는 했는데 자동조정장치는 무산됐어요. 자동조정장치는 뭡니까?
[주원]
지금 연금개혁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왔었잖아요. 벌써 꽤 됐죠. 지금 여야 합의가 되기까지 얼마 만의 시간이 걸린 겁니까? 과거에 우리가 1차 개혁, 2차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거든요. 이런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내는 돈, 받는 돈을 가지고 연금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합의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놓자. 만약에 어느 국가기관에서 조사하기를 연금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자는 게 자동조정장치인데 많은 선진국들이 이걸 도입하고 있어요. 이게 만들어지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상 아직은, 또 워낙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낮아지고 고령화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연금이 미래 어느 시점에는 상당히 부실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10~20년 정도에 한번씩은 홍역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하는 게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앵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은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되느냐일 텐데 보시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주원]
연금공단이 조사를 한 건데요.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을 때 현행은 27만 8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내는데 제가 계산한 게 아닙니다. 개혁안이 반영되면 4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2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데 직장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절반 내주죠. 회사가 6만 원 내고 개인 6만 원 더 내고. 이게 더 내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 원 정도, 그리고 4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셨다고 가정을 할 때는 지금은 총액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받는데 개혁안이 반영되면 1억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런 게 성립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수로 따지면 결국은 더 내는 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것도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지금 보면 받는 금액 같은 것들은 그렇게까지 늘어나는 느낌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 번째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보면 연금수명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요.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라든지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네 번째 그래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번 개혁안으로 연금 수명이 늘어나는 건 한 15년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8~9년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와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주원]
아니죠. 시한부 인생인데 거기에 호흡기 꽂아서 많아야 10년 정도 더 늘어나는 건데 아마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번 더 해야 될 겁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그래서 이것은 임시방편이고요. 결국은 좀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는 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바꾸는 건데 결국은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선진국들의 시스템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즉 자기가 낸 돈만큼만 정확하게 받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당해 젊은 세대들이 내는 것을 그냥 당해연도 수급자들이 받는 것. 예를 들면 모자라면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연금제도의 수명 문제, 적자전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앵커]
그것은 이미 선진국들은 하고 있는 거죠?
[주원]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국가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연금이라는 게 상당히 논쟁이 많고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기대수명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 말은 기존 예상했던 연금지출액보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데다가 출산율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라고 하면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들이 노인세대들을 위해서 연금을 내야 하는 그런 세대인데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그다음에 걷히는 돈은 줄어들면 이것은 연금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랑 경제구조에 맞게 좀 한번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이 연금고갈 시기, 시점을 늦추기는 했지만 결국 젊은 세대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에 대한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주원]
이게 미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와 앞으로 연금을 받고자 하는 세대들의 사회 갈등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과연 어느 세대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는 그거는 사회적인 가치의 판단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미래세대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취직도 잘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한 나라, 한 사회의 장래를 끌고 갈 세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고려의 비중이랄까, 이런 것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앵커]
연금이라든지 사회복지 상당 부분은 젊은층이 부담해서 노년층을 지원하는 개념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너무 심화된다면 지속가능성은 물론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혁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끝으로 뉴욕증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어제는 조금 올랐는데 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나왔던 점도표가 기대치하고 벗어나지 않는다는 시장의 안도감. 그런데 어제 점도표를 곰곰이 보면 사실은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잘못하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계속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앞으로 당분간 미국 증시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고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겠지만 상당히 시장의 우려감이 반영되는 그런 분위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점도표를 보면 성장률 전망치는 많이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높였으니까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분명히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님가 함께 다양한 경제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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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홈플러스 논란 커지고 있고요. 어제는 큰 뉴스도 있었습니다. 연금 개혁 소식인데요.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홈플러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에 제출한 회생개시명령서 이거를 보니까 5월 부도를 예상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주원]
지금은 현금이 부족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3월 말에는 한 2300억 원 그리고 4월 말에는 5200, 5월 말쯤에는 한 7400억 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즉 법원이 회생절차개시를 승인안 해 주면 부도를 내겠다는 협박이죠. 그러면 홈플러스가 부도가 나면 홈플러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거래하던 모든 사람들이 위허험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이 이 데이터만 딱 놓고 보면 안 해 주면 큰일나겠구나,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홈플러스는 그때 당시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주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정말 운이 좋으면 홈플러스가 영업이 잘 돼서 현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그것을 제시하면서 홈플러스가 법원에다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이 동결이 되고 자기들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엄포를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진짜 협박이 아닌가, 이렇게 와닿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도 그렇고 신용등급 강등도 몰랐다. 회생절차도 조금 전에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리스 부채가 4조 원대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부동산 신탁의 부실 가능성, 이 부분도 제기가 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홈플러스 전체 부채는 사실 실사를 가보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는 8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이중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 리스 부채가 2조 4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거냐 하면 홈플러스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리스를 하는 그런 점포들이 많아요. 원래는 가지고 있었는데 MBK가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자기는 거기에 임대해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 또 관련된 부동산 부채도 많은데 지금 그런 것들을 부동산 채권을 잡을 때 개인들 그렇지만 LTV라는 걸 고려합니다. 잔고 가치 대비 몇 퍼센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평균 50% 정도로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크게 부실될 위험은 없지만 그걸 기초로 또 만들어진 파생상품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리스 부채, 2조 4000억 원, 아직은 그렇게 큰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균형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보이는데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점에 쟁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할까요?
[주원]
제 기억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을 가지고 조사가 들어갔던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단단히 칼을 갈았고. 금융감독원장 인터뷰를 보면 모든 분야를 망라하겠다. 그런데 주로 보는 게 신용등급 하락 이전의 전자단기사채,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 만약에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발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실게임 양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고, 금감원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첫 번째는 이번에 국회에서 MBK 회장이 참석을 한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히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는 MBK 회장이 아니고 MBK이고, MBK의 회장이기 때문에 사재 출연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데 그런데 사재 출연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밝혔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 입장에서는 사실 기관과 기관의 투자가 잘못돼서 손해를 본다, 이거는 금감원이 사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홈플러스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전자 단기사채를 비롯해서 개인투자자들, 지금 금융소비자들이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한 MBK나 MBK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실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모펀드 구조는 MBK파트너가 있고 그 밑에 블라인드 펀드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인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김병주 회장이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너무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납품업체와의 마찰도 계속되고 있어요. 농심은 납품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서울우유가 빠지기로 했나 봐요. 계속 이게 문제가 커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일단은 계속 불안하잖아요. 납품을 했으면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농심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긴 거죠, 라면 종류니까 상관 없는데 그런 것들은 홈플러스가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농심이 지금 당장 끝난다고 해도 판매는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농심은 아마 그런 것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납품을 끊는다고 한 게 일종의 이것도 협박이거든요. 대금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그날 납품했으면 그날 대금을 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서울우유는 좀 얘기가 다르죠. 유통기한이 짧죠. 그러니까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금을 빨리빨리 안 주면 납품 안 한다고 하면 매대에서 우유가 없어지잖아요. 마트를 갔는데 우유가 없다? 그것은 심각하잖아요. 데미지가 크니까 좀 두 회사의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심은 유보적인 입장이고 서울우유는 홈플러스가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보겠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진통 끝에 통과하게 됩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인데 어떤 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주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국민연금을 떼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떼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낸다. 그게 좀 올라갔고 그게 기존 9%였는데 이번에 13%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자기가 받는 돈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 평생 소득을 가지고 월로 나눠서 계산을 했을 때 얼마를 받는가인데 그게 지금 43%, 기존보다 더 올라갔고요. 그래서 돈을 더 내고 그다음에 받는 것도 더 받는다.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계산해 보면 내는 게 더 받습니다. 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더 내면 되지 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표현을 쓰냐. 만약에 받는 것도 안 올리고 자기가 내는 돈의 한 3000 정도를 더 내는 거거든요, 기존보다.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되지 왜 내는 것도 더 내고 받는 것도 더 받고. 조삼모사냐. 내수로 3000을 더 낸다고 하면 더 낸다고 이러면 국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내고 더 받는다. 그런데 따져보면 더 내는 겁니다.
[앵커]
더 내고 더 받는 거지만 따지면 더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금개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성사되기는 했는데 자동조정장치는 무산됐어요. 자동조정장치는 뭡니까?
[주원]
지금 연금개혁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왔었잖아요. 벌써 꽤 됐죠. 지금 여야 합의가 되기까지 얼마 만의 시간이 걸린 겁니까? 과거에 우리가 1차 개혁, 2차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거든요. 이런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내는 돈, 받는 돈을 가지고 연금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합의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놓자. 만약에 어느 국가기관에서 조사하기를 연금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자는 게 자동조정장치인데 많은 선진국들이 이걸 도입하고 있어요. 이게 만들어지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상 아직은, 또 워낙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낮아지고 고령화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연금이 미래 어느 시점에는 상당히 부실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10~20년 정도에 한번씩은 홍역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하는 게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앵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은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되느냐일 텐데 보시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주원]
연금공단이 조사를 한 건데요.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을 때 현행은 27만 8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내는데 제가 계산한 게 아닙니다. 개혁안이 반영되면 4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2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데 직장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절반 내주죠. 회사가 6만 원 내고 개인 6만 원 더 내고. 이게 더 내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 원 정도, 그리고 4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셨다고 가정을 할 때는 지금은 총액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받는데 개혁안이 반영되면 1억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런 게 성립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수로 따지면 결국은 더 내는 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것도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지금 보면 받는 금액 같은 것들은 그렇게까지 늘어나는 느낌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 번째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보면 연금수명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요.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라든지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네 번째 그래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번 개혁안으로 연금 수명이 늘어나는 건 한 15년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8~9년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와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주원]
아니죠. 시한부 인생인데 거기에 호흡기 꽂아서 많아야 10년 정도 더 늘어나는 건데 아마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번 더 해야 될 겁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그래서 이것은 임시방편이고요. 결국은 좀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는 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바꾸는 건데 결국은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선진국들의 시스템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즉 자기가 낸 돈만큼만 정확하게 받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당해 젊은 세대들이 내는 것을 그냥 당해연도 수급자들이 받는 것. 예를 들면 모자라면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연금제도의 수명 문제, 적자전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앵커]
그것은 이미 선진국들은 하고 있는 거죠?
[주원]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국가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연금이라는 게 상당히 논쟁이 많고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기대수명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 말은 기존 예상했던 연금지출액보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데다가 출산율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라고 하면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들이 노인세대들을 위해서 연금을 내야 하는 그런 세대인데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그다음에 걷히는 돈은 줄어들면 이것은 연금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랑 경제구조에 맞게 좀 한번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이 연금고갈 시기, 시점을 늦추기는 했지만 결국 젊은 세대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에 대한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주원]
이게 미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와 앞으로 연금을 받고자 하는 세대들의 사회 갈등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과연 어느 세대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는 그거는 사회적인 가치의 판단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미래세대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취직도 잘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한 나라, 한 사회의 장래를 끌고 갈 세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고려의 비중이랄까, 이런 것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앵커]
연금이라든지 사회복지 상당 부분은 젊은층이 부담해서 노년층을 지원하는 개념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너무 심화된다면 지속가능성은 물론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혁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끝으로 뉴욕증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어제는 조금 올랐는데 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나왔던 점도표가 기대치하고 벗어나지 않는다는 시장의 안도감. 그런데 어제 점도표를 곰곰이 보면 사실은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잘못하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계속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앞으로 당분간 미국 증시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고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겠지만 상당히 시장의 우려감이 반영되는 그런 분위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점도표를 보면 성장률 전망치는 많이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높였으니까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분명히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님가 함께 다양한 경제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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