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에 대출 죈다...빗장 다시 거는 은행권

'토허제' 확대에 대출 죈다...빗장 다시 거는 은행권

2025.03.23.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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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내일(24일)부터 생깁니다.

금융당국이 지역별 대출 관리 강화를 선언하면서, 은행권은 발 빠르게 가계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택 관련 대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최근 집값 급등과 거래량 증가를 이끈 건 서울 강남 3구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함께 사실상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현재 월별·분기별 총량 관리에 더해 수도권은 '지역별' 점검까지 추가한 겁니다.

특히 강남 3구 등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은 '구별'로 세분화해 관리합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수도권 가계대출 총량 같은 것들의 모니터링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은행들을 향해서 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한 압박을 주겠다는….]

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 은행권은 발 빠르게 가계 대출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건데,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 한정하거나 서울로 범위를 넓히는 등 방식은 다양합니다.

[은행권 관계자 :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니까 은행들도 당연히 당국 정책하고,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서 지원해야 하는 것 같고요.]

금융당국은 선순위 전세가 있는 집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하기로 해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19일) : 다주택자, 갭 투자자, 외지인 등 이런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은 금융권이 스스로 일단 차단하도록 정부가 요청했고요.]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추가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이정욱

디자인:지경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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