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량 급감...집값 상승세는 유지

내일(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가운데 거래량과 달리 집값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서울 잠실과 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아파트 매매량을 조사한 결과 4개 지역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서대치동과 잠실동 아파트 매매 가격은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후 2년 동안 각각 23.8%와 22.5%씩 올라 오히려 규제 전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학군이나 교통 등 입지적 강점이 떠오르고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토지거래하거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도입됐지만, 실제 효과를 보면 거래 경직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