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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정치적으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복귀 일성으로 통상 전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아무래도 미국을 바라보고 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윤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 여러 국가들이 대통령이나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자기 나라에 유리한 기반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정 공백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강조를 하면서 주요 국정 현안을 안정감 있게 그리고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트럼프는 톱다운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가 그 나라의 수장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하고 미국이 혈맹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통상 협상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미국에서 주미대사 등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미협상력 강화를 기대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에서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대응도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미국통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현안들을 풀어나갈지가 관심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보세요?
[이윤수]
일단 한덕수 대행은 경제수석비서관을 김대중 정부에서 할 당시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 있을 때도 한미 FTA 체결지원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를 지냈다는 점이 미국과의 외교통상 협상 경험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바로 오전에 조셉 윤이라고 주한미국대사 서리죠. 이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양국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직접적인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실무진과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키고 오해가 된 부분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게 4월 2일날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이 나오겠지만 그전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더티15라고 지저분한 15개의 국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미국하고 무역 불균형이 있는 나라를 말한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나라들의 명단을 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5번째 안에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 관세가 4배나 높다는 얘기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정치적 오해를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와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이윤수]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가 있느냐가 관심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2017년 1월에 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약 30분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방문을 하지는 못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실효관세율이라든가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상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도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투자를 늘리는 등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트럼프의 유연한 관세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돌아오자마자 돌봐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첫 행보가 바로 산불 대응이었습니다. 우선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죠?
[이윤수]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지역 복구하고 지원에 신속하게 나선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이게 지금 현재 산불 피해 면적이 축구장 1만 2000개 규모에 달하는데 이게 작년과 재작년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올해 예비비가 작년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용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산불 등 재해 재난에 투입할 가용비용이 굉장히 적다는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이게 사실은 예비비라는 게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게 이런 재난이 왔을 때 돈이 부족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경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사실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 편성과 같은 예산의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예산은 언제나 여야가 늦더라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지켜지지 않았죠.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보자면 추가경정예산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되고 집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빠르게 추경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사실은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냐,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냐에 따라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사실 OECD 및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성장률을 굉장히 많이 낮춘 상황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경제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적시성이 필요한 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런 재난에 관련된 건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이게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문제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덕수 대행이 복귀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이 통과를 했는데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젊은층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국회 일부에서도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 거라고 보세요?
[이윤수]
굉장히 오랜만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더 내고 더 받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받는 것은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더 내는 것은 사실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50대나 곧 은퇴할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더 낸 건 별개 없는데 더 많이 받는 혜택을 받는 반면에 그게 지금 젊은층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더 많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는 혜택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금 개혁안이 통과는 됐지만 세대 간 형평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이, 특히 복지 관련 정책들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으로, 그러니까 빚을 져서 내는 정책들이 되게 많다는 점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산업정책의 성장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도 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미래세대를 위한 게 연금개혁안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게 아니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사실 지금 개혁안을 했다고 해서 이게 연금 잔고가 바닥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면 9년입니다. 개혁안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마 8년 이상 걸렸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개혁안이 나온 것에 비하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앵커]
그만큼 늦추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이윤수]
그리고 이게 지금 혜택을 받는 세대가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살고 그리고 그동안 연금에 기여한 우분이 적지 않은 것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더 받겠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젊은층의 반발이 더 강하게 될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젊은 층은 투표에서 표가 적기 때문에 이 젊은층이 계속 소외되는 문제가 정치적인 결정이 이뤄질 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뉴욕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통상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는데 어제 뉴욕증시 보니까 표적관세 전망에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이윤수]
일단은 경제지표가 호조된 측면도 있습니다. PMI라고 해서 S&P글로벌에서 내는 구매자관리지수가 예상보다 좋아져서 사실 최근에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안심시키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핵심은 역시나 트럼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미국 증시가 왔다갔다 하는 게 굉장히 최근에 많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4월 2일날 표적관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자동차, 반도체, 제약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책이 바뀐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저분한 15개 국가, 더티15 국가 중심의 관세와 관련돼서 이 나라에만 관세 부과가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생각보다 적용되는 범위가 작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가 얘기한 유연한 유예를 받게 되면 관세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참 트럼프의 입도 혼란스럽고요. 각종 지표도 혼란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PMI, 구매관리자지수 보니까 서비스업은 괜찮게 나오고, 제조업은 또 안 좋게 나오고 지표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와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나온 행사가 현대차그룹의 투자 발표 그 행사였어요. 현대차그룹이 굉장히 통 크게 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윤수]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식 행사에도 현대자동차가 기부를 한 게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내에 있는 기업한테는 감세 정책 같은 것으로 좋겠지만 외국에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GM 등 멕시코 등에서 생산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을 텐데요.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약 30조 정도의 규모고 특이한 것은 자동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철강을 생산한다는 거죠. 사실 트럼프가 25% 관세를 철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소와 관련된 전기로 철강을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대미 설비 투자를 늘려라, 이게 관세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현대자동차 측면에서는 관세로 인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관세로 인한 미국에서의 가격 상승 효과를 억제하고 생산량을 예전과 같이 유지하고 팔기 위해서는, 그리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를 하는 게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쉬운 점은 제조업이라는 게 우리 기업이 잘 되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을 내던 거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이 잘돼도 이게 반드시 우리나라에 좋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TSMC도 그렇고 일본 소프트뱅크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이번에 대규모 투자 계획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현대자동차그룹 이후로 다른 그룹도 이런 행보를 따르게 될까요?
[이윤수]
아무래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고요. 그게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원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는 제조업 일자리를 가지고 오겠다, 미국이 제조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LG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생산기지가 있는데 그것은 멕시코에 있는 거니까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약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제약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미 뉴스에서 조금씩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더 가능성 높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의도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들이 많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미국 경제에 타격만 주고 제조업 부활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은 왜 나오는 겁니까?
[이윤수]
관세가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미국에 수출되는 것이 줄어드니까 그것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현대자동차와 같이 일부 산업이 들어오는 것은 있겠지만 미국이 노동력, 임금 같은 게 굉장히 비싼 상황에서 모든 것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할 경우에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보복관세를 얘기했고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는 것처럼 관세전쟁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도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1기에서도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중국에서 부과되면서 미국 농업은 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미국의 산업이 좋은 산업도 있지만 나쁜 산업도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가 들어오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생산 원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 비싼 물건을 사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아까 PMI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미국 경제의 소비는 상당 부분이 국내 서비스 지출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의 구매도 줄어들고 서비스 생산이 줄어들 경우에 미국 경제가 성장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제기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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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정치적으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복귀 일성으로 통상 전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아무래도 미국을 바라보고 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윤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 여러 국가들이 대통령이나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자기 나라에 유리한 기반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정 공백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강조를 하면서 주요 국정 현안을 안정감 있게 그리고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트럼프는 톱다운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가 그 나라의 수장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하고 미국이 혈맹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통상 협상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미국에서 주미대사 등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미협상력 강화를 기대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에서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대응도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미국통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현안들을 풀어나갈지가 관심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보세요?
[이윤수]
일단 한덕수 대행은 경제수석비서관을 김대중 정부에서 할 당시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 있을 때도 한미 FTA 체결지원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를 지냈다는 점이 미국과의 외교통상 협상 경험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바로 오전에 조셉 윤이라고 주한미국대사 서리죠. 이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양국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직접적인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실무진과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키고 오해가 된 부분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게 4월 2일날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이 나오겠지만 그전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더티15라고 지저분한 15개의 국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미국하고 무역 불균형이 있는 나라를 말한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나라들의 명단을 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5번째 안에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 관세가 4배나 높다는 얘기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정치적 오해를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와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이윤수]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가 있느냐가 관심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2017년 1월에 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약 30분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방문을 하지는 못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실효관세율이라든가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상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도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투자를 늘리는 등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트럼프의 유연한 관세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돌아오자마자 돌봐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첫 행보가 바로 산불 대응이었습니다. 우선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죠?
[이윤수]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지역 복구하고 지원에 신속하게 나선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이게 지금 현재 산불 피해 면적이 축구장 1만 2000개 규모에 달하는데 이게 작년과 재작년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올해 예비비가 작년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용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산불 등 재해 재난에 투입할 가용비용이 굉장히 적다는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이게 사실은 예비비라는 게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게 이런 재난이 왔을 때 돈이 부족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경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사실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 편성과 같은 예산의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예산은 언제나 여야가 늦더라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지켜지지 않았죠.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보자면 추가경정예산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되고 집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빠르게 추경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사실은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냐,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냐에 따라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사실 OECD 및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성장률을 굉장히 많이 낮춘 상황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경제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적시성이 필요한 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런 재난에 관련된 건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이게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문제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덕수 대행이 복귀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이 통과를 했는데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젊은층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국회 일부에서도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 거라고 보세요?
[이윤수]
굉장히 오랜만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더 내고 더 받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받는 것은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더 내는 것은 사실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50대나 곧 은퇴할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더 낸 건 별개 없는데 더 많이 받는 혜택을 받는 반면에 그게 지금 젊은층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더 많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는 혜택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금 개혁안이 통과는 됐지만 세대 간 형평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이, 특히 복지 관련 정책들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으로, 그러니까 빚을 져서 내는 정책들이 되게 많다는 점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산업정책의 성장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도 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미래세대를 위한 게 연금개혁안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게 아니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사실 지금 개혁안을 했다고 해서 이게 연금 잔고가 바닥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면 9년입니다. 개혁안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마 8년 이상 걸렸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개혁안이 나온 것에 비하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앵커]
그만큼 늦추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이윤수]
그리고 이게 지금 혜택을 받는 세대가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살고 그리고 그동안 연금에 기여한 우분이 적지 않은 것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더 받겠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젊은층의 반발이 더 강하게 될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젊은 층은 투표에서 표가 적기 때문에 이 젊은층이 계속 소외되는 문제가 정치적인 결정이 이뤄질 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뉴욕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통상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는데 어제 뉴욕증시 보니까 표적관세 전망에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이윤수]
일단은 경제지표가 호조된 측면도 있습니다. PMI라고 해서 S&P글로벌에서 내는 구매자관리지수가 예상보다 좋아져서 사실 최근에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안심시키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핵심은 역시나 트럼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미국 증시가 왔다갔다 하는 게 굉장히 최근에 많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4월 2일날 표적관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자동차, 반도체, 제약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책이 바뀐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저분한 15개 국가, 더티15 국가 중심의 관세와 관련돼서 이 나라에만 관세 부과가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생각보다 적용되는 범위가 작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가 얘기한 유연한 유예를 받게 되면 관세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참 트럼프의 입도 혼란스럽고요. 각종 지표도 혼란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PMI, 구매관리자지수 보니까 서비스업은 괜찮게 나오고, 제조업은 또 안 좋게 나오고 지표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와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나온 행사가 현대차그룹의 투자 발표 그 행사였어요. 현대차그룹이 굉장히 통 크게 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윤수]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식 행사에도 현대자동차가 기부를 한 게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내에 있는 기업한테는 감세 정책 같은 것으로 좋겠지만 외국에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GM 등 멕시코 등에서 생산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을 텐데요.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약 30조 정도의 규모고 특이한 것은 자동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철강을 생산한다는 거죠. 사실 트럼프가 25% 관세를 철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소와 관련된 전기로 철강을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대미 설비 투자를 늘려라, 이게 관세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현대자동차 측면에서는 관세로 인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관세로 인한 미국에서의 가격 상승 효과를 억제하고 생산량을 예전과 같이 유지하고 팔기 위해서는, 그리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를 하는 게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쉬운 점은 제조업이라는 게 우리 기업이 잘 되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을 내던 거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이 잘돼도 이게 반드시 우리나라에 좋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TSMC도 그렇고 일본 소프트뱅크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이번에 대규모 투자 계획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현대자동차그룹 이후로 다른 그룹도 이런 행보를 따르게 될까요?
[이윤수]
아무래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고요. 그게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원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는 제조업 일자리를 가지고 오겠다, 미국이 제조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LG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생산기지가 있는데 그것은 멕시코에 있는 거니까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약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제약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미 뉴스에서 조금씩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더 가능성 높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의도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들이 많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미국 경제에 타격만 주고 제조업 부활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은 왜 나오는 겁니까?
[이윤수]
관세가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미국에 수출되는 것이 줄어드니까 그것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현대자동차와 같이 일부 산업이 들어오는 것은 있겠지만 미국이 노동력, 임금 같은 게 굉장히 비싼 상황에서 모든 것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할 경우에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보복관세를 얘기했고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는 것처럼 관세전쟁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도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1기에서도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중국에서 부과되면서 미국 농업은 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미국의 산업이 좋은 산업도 있지만 나쁜 산업도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가 들어오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생산 원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 비싼 물건을 사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아까 PMI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미국 경제의 소비는 상당 부분이 국내 서비스 지출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의 구매도 줄어들고 서비스 생산이 줄어들 경우에 미국 경제가 성장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제기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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