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 78조 전망...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비과세나 세액공제 등에 따른 국세감면액이 올해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 원으로 전망돼 지난해 감면액 추정치인 71조 4천억 원보다 6조 6천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세 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5.9%로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것으로, 예산 투입 없이 재정 확대 효과를 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지방소멸과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조세 지출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부처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받아 세법개정안에 반영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