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 추진...'산불·통상·민생' 3대 분야 집중

정부,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 공식화
산불 대응 최우선 반영…피해 지역민 신속 지원
국가 역량 총동원…신속하게 추가 재정 투입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에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현실화하고, 경기 부진으로 민생의 어려움도 커지자 신속히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산불로 4만 8천 헥타아르에 이르는 막대한 산림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자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고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하게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금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신 정부의 통상 리스크에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관세' 등 현실화한 관세 부과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추경에 포함됩니다.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말씀 드린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야가 동의하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4월 중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돈이 극심한 상황에서 추경 현실화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