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오늘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집 나간 외국인투자자 돌아올까?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우려도, 기대도 있는데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2023년 11월에 금지된 지 1년 4개월 만이고전체 재개를 보면 2년 정도 되죠. 공매도가 뭔지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서은숙]
공매도도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가격 하악을 예상할 때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먼저 매도하고 이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 중 하나를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고요.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과대해졌을 때 이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는 데 기여하고 가격 발견하는 기능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어서 과도한 주가 상승시에 발생하는 프라이스버블이라고 해서 거품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는 매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가격을 발견하는 매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가격의 발견신호 이런 걸 통해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만약에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유지되다가 갑자기 거품이 터질 때 시장의 충격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각 나라들에서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반대 측에서도 볼 때 공매도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불투명한 시장 시스템하에서는 가격 발견 기능보다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종목에 들어오는 게 공매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은숙]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죠.

[앵커]
말씀하신 역기능 때문에 금지됐었던 건가요?

[서은숙]
공매도를 금지했던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가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를 잘 보면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19 시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 충격이 있었던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가 추가적으로 가격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때 시장 안정화조치 중의 하나로 정부가 개입해서 공매도 제도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보통 투자심리가 위축될 때 공매도가 심리적 부담을 더 크게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심리를 더 악화시켜서 시장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부가 시장 위기시 단기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면서 심리적 안정효과를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 하반기, 국내 증시침체하고 투자심리 위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했다가 한 번 풀려고 했는데 시장 위축이 지속되며 풀지 못하고 2025년 3월 30일까지 계속 유지되는 상태였죠.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정부가 판단해서 공매도를 제한하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상황을 보면 코로나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2023년 말의 금지는 의아하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제일 관심일 것 같은데요.

[서은숙]
다시 재개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공매도 재개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이나 변동성을 억제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시장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인데 기름을 오히려 붓는다는 부정적인 관점도 있고요. 우려도 있고요. 오히려 공매도 재개가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매도 초기에는 단기적인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가격 발견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어느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게 투자심리 변화에 민감한 중소형 성장주 중심으로 돼 있는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보다 더 가격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정 테마주나 성장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에 실망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복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섹터별로 봤을 때 이차전지나 바이오, 이쪽에서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증권사들 이쪽 만나보면 공매도가 없어서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랑 연결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서은숙]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국내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그들의 투자전략을 강화시킬 수 있고. 과거에 반드시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기는 주식시장은 그런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공매도 재개 기록을 살펴보면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에는 재개 후 40일간 2.2%, 60일간 8.9%.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같이 결합되면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요인들이 같이 상존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인데 이러한 외국인들의 복귀 여부가 이러한 요인들의 향방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을 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보기에 가장 좋은 지표가 대차거래잔액입니다. 대차거래잔액은 공매도 활성화의 선행지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의 대차거래잔액이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외국인의 시장 참여가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앵커]
공매도 주제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온라인 명품플랫폼 발란 이야기인데요. 결제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서은숙]
발란이 입점업체나 협력업체에 입금해야 되는 판매대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협력사들의 현금흐름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요. 결국 협력업체 운영위기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연쇄적인 도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란이 이용하던 결제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원활한 구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발란의 유동성 위기로도 이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카드사와 PG가 철수했다는 것은 발란의 신용과 재무건전성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결제사들이 대체로 정산능력과 재무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때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발란 쪽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해명 나오는 것들이 티메프 사태랑 유사해서 개인적으로 놀랐는데 티메프 사태 같은 것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정산금액과 지급일정을 밝히기는 했지만 입점사들의 불안은 계속 남아 있고요. 일부 입점사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보면 현재 미정산 금액이 130억 원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따라서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란이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해서 입점사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러려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유동성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제2의 티메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증시 전망 살펴볼 텐데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을 주목해서 살펴보면 될까요?

[서은숙]
미국 공급관이리자협회 ISM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4월 1일날 제조업지수가 발표됩니다. 제조업경기의 확장 또는 위축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선행지표죠.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경제 전반의 건강상태를 가늠하는 지표로 보고 있고요. 4월 4일에 미 노동부의 공식 고용보고서, 주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되고요. 특히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파월 의장의 연설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주에 보면 제조업 서비스업 업황을 볼 수 있는 지표도 있고 미국의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종목 하나 볼까요. 엔비디아,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공행진이 이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춤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AI 종목들 최근 주춤한 배경 뭘로 보십니까?

[서은숙]
엔비디아 주가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급부상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대중국 AI칩 수출 규제 강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이 종합적으로 같이 나타나면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 전망과 시장 경쟁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갖고 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중요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4월 2일 모레죠.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서은숙]
특히 자동차와 부품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5% 높은 관세가 부과되잖아요.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체들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감소로 연결될 것이고 결국 고용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게 결국 경기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는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