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미국, 한국 무역장벽으로 소고기부터 네트워크 망 사용료까지 망라

[스타트경제]미국, 한국 무역장벽으로 소고기부터 네트워크 망 사용료까지 망라

2025.04.01. 오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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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밤에도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무역평가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채상미]
많이 들어가 있죠. 한국을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고고기부터 네트워크 망 사용료까지 중요한 부분을 망라했고요. 무역평가보고서 보니까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과, 네트워크 망 사용료,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등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국방부 절충교역 부분도 처음으로 명시가 됐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채상미]
한국이 무기를 구매할 때 국방부에서, 특히 미국이 무기를 구입할 때 특정 기술 이전을 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부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국 기업에 굉장히 불리한 강제 조건이다. 그래서 무역장벽의 하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소고기고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총망라가 됐는데 한국 자동차 시장의 접근 확대가 미국 업계의 우선순위다라는 말. 1기 때도 나왔었는데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 건 경쟁력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채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배출가스 기준으로 세금 하는 것, 그다음에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 그다음에 특정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미국산 차량에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문제제기가 향후 FTA 재협상하거나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관세정책이 상호관세에서 보편관세로 유턴할 것을 시사하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관세정책 예정대로 부과하겠다,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채상미] 그렇죠. 전체 10개국에서 15개국 넘어서 전 세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거든요. 단기로는 관세가 보이지 않는 소비자한테는 물가가 오른 거나 마찬가지지만 단기로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세수를 관세로 메우려고 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관세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감세 정책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유권자들의 평가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대형 금융사들이나 전망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동차 산업 쪽에서도 오히려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 아니냐,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이게 보면 단순히 관세 높이는 것 자체가 국내 시장에 있어서뿐만 아니고 글로벌 교역 질서를 다 흔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상호관세가 되면 자국 물품을 수출하는 데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가 하락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관세를 높여 세수를 확보하자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젯밤 뉴욕증시는 어땠습니까?

[채상미]
보니까 혼조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오른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물가도 잡히지 않고 지금 경기침체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 있어서 경기지표 자체도 보면 2월의 PCE 지표 보니까 전년 대비 2.5% 상승했고 0.3% 예상보다 더 상승한 거죠. 그다음에 핵심PCE도 예상치보다는 높게 2.8%로 높았고요. 소비자물가지수도 3.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뚜렷한 경향이고요. 여기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물가 오르고 경기는 더 식을 수 있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심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PCE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개인소비지출이고 미국 연준에서 CPI, 그러니까 소비자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변동폭이 큰 걸 제외한 근본적인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그런데 이게 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거의 검은 월요일로 폭락을 해 버렸습니다. 오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채상미]
어제 보니까 대만은 -4.2%, 일본은 -4.05%, 한국 코스피도 -3%, 또 코스닥도 -3%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한 여파가 컸다고 분석되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재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위험자산 회피심리도 작용을 했을까요?

[채상미]
그렇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물가에 대한 걱정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를 포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이나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보면 미국이 추후에 관세를 더 강화하게 되면 경기침체 가능성을 20%에서 35%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하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공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 재개가 어제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약간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어제는 1조 50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도 폭탄이 던져진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채상미]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잖아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대차 잔고를 많이 늘려왔다. 특정 주식에 대해서. 특히 고평가된 주식들.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2차 전지라든지 대형 IT 주식이라든지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라는 게 향후에 주식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빌려서 팔아서 수익을 내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세가 굉장히 집중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이게 시장 전반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코스피를 보니까 시총 12종목 중 9개가 하락을 했고 또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였더라고요. 특히나 매도세가 몰렸던 섹터는 2차 전지주였습니다. 오늘 이 매도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채상미]
당분간 공매도에 대한 압력,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부분을 다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대차잔고가 많이 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안은 공매도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말씀주셨듯이 공매도라는 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주식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 공매도를 통해서 주식이 유입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버 밸류에이션 된 부분에 대해서 고평가된 주식을 또 낮추는 역할도 하고 기관들의 리스크 회피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매도가 없으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가설도 성립될 수 없으니까요. 전 세계 어느 시장에 공매도가 있는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2차 전지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결과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타이밍, 공매도 재개 시점 이것 자체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공매도 재개 시점이 시장에 도움을 주지만 글로벌 악재랑 겹쳐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투자심리에 결과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시장은 투자자의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트럼프의 관세 발언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있어서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앵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면 경제 위기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수준을 찍었네요?

[채상미]
보니까 3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가격이 1472.9원입니다. 전일 대비 6.4원이나 오른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면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서 대규모 빠져나갔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인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가죠. 신흥시장에서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면 기업의 수입 원가가 또 상승하니까요.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요. 소비자물가랑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1500원까지도 원화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미국의 고금리 기조나 관세 불확실성, 말씀주셨듯이 한국의 경제 리스크까지 겹치니까 원화 가치가 향후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시장에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이 부분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짧게 부동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것을 재지정하고 나서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역별로 온도 차가 큰데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채상미]
보니까 2월 아파트 매매량이 전달보다 46.7%나 늘었다고 합니다. 단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는데요.

[앵커]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반대로 지역 부동산은 한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 특히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는데요. 경기 바로미터로 꼽히는 건설경기가 비상인 모습이네요.

[채상미]
그렇죠. 전국 미분양 자체를 보면 약간 줄었거든요. 그런데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2만 3700여 가구로 11년 5개월 만에 최대다, 이렇게 나타났고 지방뿐 아니고 수도권까지 증가를 해서 말씀주셨듯이 건설경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실수요자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 보자면 월세 역시 가속화하는 추세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채상미]
보니까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택 거래자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올해 1월, 2월 누적 월세 거래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대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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