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NTE보고서, 그간 제기된 내용들...한국 입장 최대한 반영할 것"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농산물 시장접근 등을 무역장벽으로 거론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실무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통칭 'NTE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해당 사항은 그간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들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모두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지난 2024년에 비해서는 분량이 증가했지만 매년 약 40여 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 무역대표부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양자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를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의 공개 의견수렴 시 우리 정부 의견서도 제출하고 대면 협의에서도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면서 앞으로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