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D-1...한국 경제 영향은?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엔 상호관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 정말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관세 부과가 정말 내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세부 내용은 없는데 발표 즉시 발효된다는 내용 정도는 나왔어요, 어떤 겁니까?

[석병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 현지 시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게 되면 즉시 발효된다고 백악관이 1일 밝혔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 이런 관세 부과 조치는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외국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발표될 관세가 20% 보편관세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석병훈]
구체적인 내용은 오리무중인데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보편관세죠. 이 관세 초안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고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호관세라고 하면 당신이 나한테 부과하는 관세만큼 나도 거기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라서 국가별로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관세 부과 목적 중 하나로 미국에서 많은 감세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편관세가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편관세 부과 시에는 미국 경제도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미국에 무역적자를 크게 안겨주는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하는 그런 상호관세 형태, 국가별 차등관세 형태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같은 곳에서는 한국은 16%가 유력하다, 이런 식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백악관 쪽에서는 모든 것들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호관세가 오히려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세계 경제, 무역전쟁이 얼마나 확전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타임지에서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6가지 시나리오를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에서 관세를 25% 부과한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까지 가게 되면,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세 나라의 수출이 모두 30% 넘게 급감을 하고 1인당 실질 GDP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캐나다가 7%, 5% 감소해서 1.2% 감소한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다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EU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전 세계로 무역전쟁이 확대가 되면 결국은 미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무려 1조 4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일본에 있는 연구소도 세계 GDP가 1120조 원 증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만약에 EU의 보복관세로 확전되는 시나리오까지는 우리가 EU에서도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우리 대미 자동차 수출이 이익을 받아서 좀 미미하게 이익을 본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전 세계로 무역？？ㅇ이 확전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세가 미국 경제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미국 내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나오는 지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입니다. 이것이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을 해서 전문가 전망치인 49.5보다도 낮고요. 그다음에 기준치인 50보다 낮은 49.0으로 나왔습니다. 50보다 낮게 되면 제조업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매관리자들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관리자들 중에서 중간재라든지 원자재를 구매하는 사람들이라서 경기 동향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매관리자지수를 우리가 집계하고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지표가 다시 위축 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 압박이 제조업 경기를 오히려 전망을 불투명하게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하위 지표 중에서 공급업체 배송과 재고지수만 기준선을 웃돌았는데요. 이 재고나 배송이 늘어나는 것은 관세 부과 전에 미리 제조업 기업들이 중간재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제조업은 위축, 고용지표도 별로 안 좋고 성장률 전망치도 쭉쭉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뉴욕증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살펴보죠. 다른 나라들 반응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당연히 지금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협상으로 설득을 하겠다는 식으로 반응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단호한 반격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유럽연합 역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협상카드가 아주 많다면서 필요하면 보복에도 나서겠다고 강력한 계획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두 나라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방경제라서 미국에 대응할 만한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소규모 개방경제에 불과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원하는 마약사범을 넘기겠다고 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관세협상 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한미일 경제통상장관회의가 최근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세 나라가 미국 관세에 공동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경계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 잠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어떤 분야에 직격탄이 갈 거라고 보세요?

[석병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직격탄을 받는 분야는 일단 자동차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먼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자국 내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대멕시코 무역적자의 80%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무역적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러스트벨트, 특히 미시간 주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서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언급하기로는 이번에 발표할 상호관세는 세부 품목별로 지난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자동차. 여기에 추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발표된 관세에다가 추가적으로 발표된 상호관세까지 해서 더 크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위기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국내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대비 19% 가까이 감소해서 약 9조 4000억 원의 수출감소가 예상된다면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 건 관세 장벽 때문이 아니라 그냥 경쟁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건데 억울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텐데 중소기업들의 지금도 안 그래도 한계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우려가 클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린다든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조치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철강, 알루미늄 관련 업체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철강 알루미늄 관련 수출 기업 600개 사가 참여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정확한 파악, 정보,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약 42.8%의 기업이요. 그다음에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물류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기업도 38%에 달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출국 다변화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응답도 37%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중소기업은 이것에 대해서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실제로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이 약 32.5%에 불과했고요. 그다음에 대응 방식 역시 생산비용 등 자체비용을 절감하겠다. 아니면 미국 거래처와 관세 부담을 나눠 질 것을 논의를 하겠다라는 식의 미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물류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자금 융자나 보증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어서 뭔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들의 이런 고민과 우려들이 경기 전망지수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 같네요. 한번 짚어주시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제조업체 2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전 분기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79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79라는 숫자가 기준선이 100보다 낮습니다. 100보다 많이 낮은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적다라는 이유죠. 그래서 이전 분기보다 앞으로의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업 규모별로 지금 나눠보면 대기업이 71로 오히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의 노출도가 대기업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정책변화에 민감해서 대기업이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다,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도움이 되기는 될까 여전히 물음표밖에 떠오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타트 경제,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