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미 소고기·LMO 감자'...관세 폭탄과 함께 오나

[앵커]
미국의 관세 폭탄과 함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언급된 농축산물 수입 압박도 걱정거리입니다.

미국 측이 현재 30개월 이하인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거나, 유전자변형 LMO 감자 수입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미국 무역장벽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년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NTE).

우리나라 관련 7페이지 중에서 농축산물 수입 관련 이슈가 한 페이지를 차지했는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이 먼저 언급됐습니다.

한국이 지난 2008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했고, 이 임시 조치가 16년 동안 계속됐다고 꼬집어 강도 높은 압박이 예상됩니다.

한국 진출 9년 만인 2017년부터 계속 수입 소고기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소고기는 지난해 약 22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미국 소고기 수입 제한이 풀린다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자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병해충을 이유로 미 일부 주에서 생산하는 감자 수입을 막아 왔는데 이 부분이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언급됐습니다.

미국은 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규제에 대해 "한국의 개혁 부족으로 글로벌 규제의 조화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미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이 미국 심플로트가 신청한 LMO 감자 품종(SPS-Y9)에 대해 7년 만에 위험성 검사 적합 판정을 내린 상황.

식약처 인체 안전성 평가만 통과하면 미국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이 처음으로 가능해지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지연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지난달 26일) : GMO 감자의 수입이 허용되는 순간 국내 시장을 조금씩 조금씩 잠식할 것은 분명하고.]

축산업계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A 씨 / 전국한우협회 관계자 :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보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그 광우병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이번 보고서가 매년 미국 측이 제기한 소고기와 원예작물 수입 장벽 언급과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고서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이기에 정부의 대처가 지나치게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이나은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