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 원 상향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봉급생활인을 위한 민주당 정책 개발기구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소득세 기본공제액이 지난 2009년 이후 16년간 동결된 사이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늘었다며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구멍을 월급쟁이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는 2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제액을 올려 직장인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