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정부·산업계...한미FTA '사실상 백지화' 평가도

비상 걸린 정부·산업계...한미FTA '사실상 백지화' 평가도

2025.04.04.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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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와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대미 협상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한미FTA가 백지화됐다는 평가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의 기본관세에 국가별 개별관세까지,

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

세 차례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긴급회의를 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 측의 관세 조치가 현실화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기 승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번 상호관세로 사실상 관세 0%로 교역이 가능했던 한미 FTA가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FTA 재개정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정부는 성급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종원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 한미 FTA를 딱 찍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수순까지 얘기하는 거는 아직 좀 급한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정부는 수출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미 협상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달 중 발표를 예고했던 자동차 지원 대책을 다음 주에 내놓기로 했고, 수출 중소기업 보호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자동차 산업은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ㆍ중견기업 등….]

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가 발효되자 현대차는 미국 현지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지만,

[호세 무뇨스 / 현대자동차 사장 : 우리는 항상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며 현재 미국에서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부품, 장비 업체들까지,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베트남에 46% 상호관세 폭탄이 떨어지는 등 해외에 생산기지를 둔 다른 업계 기업들도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힘을 합쳐 미 관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세계를 상대로 몰아닥치는 상호관세 폭풍 속에 뾰족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촬영기자;이근혁

영상편집;정치윤



YTN 박기완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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