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무역체제의 종언"...전문가들 "이제부터 시작" 한목소리

[앵커]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에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경제 전문가들도 예상보다 높은 수치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판'을 면밀히 분석해 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트럼프 1기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대미통상 전문가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워싱턴 D.C에서 미 신행정부 동향을 쭉 지켜본 여 위원은 현재 미국은 '톱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결정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할 우리 행정부 수장이 공백 상태였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일단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력을 높일 카드들을 모두 모아 미국과의 본격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무역 다자체제가 종언을 고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게 뉴노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해일이 몰려왔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덮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덮치는 거다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출발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교수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예상보다 관세율이 높은 건 아쉽지만 '최악의 결과'는 아니라면서

오락가락하던 미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이 이제는 명확해진 만큼 민관의 역량을 모아 '토탈 패키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민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정명령을 보면) 무려, 제가 한 번 세봤습니다. 32군데에서 국가 안보, 경제 안보, 또 국제 비상상황, emergency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향후 2~3개월 상호 관세 문제를 재조정 내지 변경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2∼3개월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톱니바퀴 같은 민관 협력으로 이 전략을 잘 세워서….]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정부 간 협상의 시간'이 도래했다면서 다른 나라가 제안할 수 없는 분야로의 협력 방안을 카드로 제시해 협상력을 높이자고 제언했습니다.

[장상식 /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미국이 어려워하는 조선 분야라든지 LNG 개발과 같은 에너지 개발 사업, 반도체와 태양광같이 미국이 좀 부족한 분야에서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적극 제안한다면 (상호관세 인하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회 있을 때마다 대미 관세협상은 '단판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해온 산업부.

높은 관세 충격이 계속될 경우 미국 수출 주력 산업이 줄도산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우리 산업계가 또 한 번의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YTN 황혜경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