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관세폭탄, 캐·멕은 예외...트럼프의 선택적 압박

[앵커]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관세까지 주고받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관계인데, 왜 선택적 관세가 부과된 걸까요?

박기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로 0%대 관세를 부과한 한국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폭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개정된 한미FTA를 사실상 무시한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한 관세의 절반 정도를 부과할 것입니다.]

무역 적자 해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미국의 무역 적자국 2위 멕시코와 9위 캐나다, 두 나라는 '예외'로 뒀습니다.

기존 무역협정을 지키면 관세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원자재와 부품 수출입이 많아 미국 기업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NAFTA를 재협상한 결과물인 USMCA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성과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석 /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트럼프 1기 때 상당 부분 (미국) 자기들 쪽에 유리하게 개정을 해놨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높이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많이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미국 자동차 회사라든가 다 멕시코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면 기존 한미FTA는 상호관세로 무력화시킨 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기존 무역협정이 적자,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라며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에는 선을 그으면서 개별 품목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지난 3일) : 한미 FTA를 딱 찍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수순까지 얘기하는 거는 아직 좀 급한 것 같기는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자동차와 농축산물, 방위비 등에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쓸 가능성도 큽니다.

선택적 관세를 통상 무기로 내세운 미국 정부로 인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디자인;김진호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