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50개국 이상 협상 요청"...트럼프 관세 폭탄에 고심 깊어지는 정부

[스타트경제] "50개국 이상 협상 요청"...트럼프 관세 폭탄에 고심 깊어지는 정부

2025.04.07. 오전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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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여파가 세계적으로도,미국 내부 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십시오. 주말 내내 트럼프 뉴스만 보면서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트럼프 말에 따르면 50개국 이상이 협상을 요청해왔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서은숙]
일단 미국의 시장의존도가 굉장히 큰 국가들의 압박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각국마다 상호관세의 비율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최대 54%에 달하는 고율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중심 국가들의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우리 보면 한국, 일본, 유럽의 경우에 주요 수출국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신속한 협상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자 협상을 통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다자 무역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협상을 통해서 예전에도 일부 합의를 이룬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 트럼프 정부 때. 그래서 이러한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낮출 수 있는 기대감을 각국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상호관세라고 하는 게 미국하고 상대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국가들이 미국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고 관세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트럼프의 계산대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크지 않은 나라들. 유럽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중국이 이럴 것 같은데 중국은 강경책을 선택했어요. 미중 무역분쟁 더 격화될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등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4월 9일날부터 상호관세 부과하는 걸 미국이 실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바로 즉각적으로 보복 조치로 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희토류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나 배터리 또 전기차 이런 것을 만들 때 굉장히 필수 재료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특히 국방부의 경우에는 희토류를 전략적 필수자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월 10일부터 시행해서 미국에 대해서 대미 수출통제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 들어가 있는 희토류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생산하는 기업들, 전기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 생산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도 부과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4%의 관세를 4월 10일부터 추가로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기존 관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요.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목록에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16개 미국 기업을 수출 관리 목록에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중국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제품 생산에 굉장히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이건 결국 경영불확실성을 굉장히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희토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희토류 부분은 공급망을 중국이 꽤 쥐고 있다 보니까 굉장한 무기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럴 때, 1기 때도 겪었던 문제지만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서은숙]
당연히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수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양국이 서로 관세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수출푹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출 부분이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고 경제성장률에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첨단산업 부문의 생산비용이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소재나 부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비용, 중간재 비용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커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기업의 이윤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크고,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 환율 리스크 이슈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갖고 갈 가능성도 큽니다.

[앵커]
항상 고래 싸움에 우리가 등이 터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까 중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유럽연합 쪽의 반응은 약간 중국이랑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대응은 어떻습니까?

[서은숙]
그러니까 유럽은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추가적으로 관세 매기겠다고 해서 약 28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미국은 더 강경하게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들이, 특히 유럽산 와인이나 아니면 주류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유럽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죠. 하나는 보복관세 부과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웬만하면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해결을 통해서 좀 보복관세 일부 시행을 중단하거나 연기시키는 부분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과는 달리 완전히 강경 일변도로는 가지 않는.

[서은숙]
약간 균형적인 전략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게 굉장히 큰 잡음을 낳으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마찰음들이 많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데 관세 강경파를 공개 비판하면서 또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정부효율부에서 사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이러는 것으로 보십니까?

[서은숙]
일단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시키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난주에 관세정책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1주간에 약 36%가 급락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프로 보니까 딱 보이는데 최고점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은숙]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이게 같은 기간 동안 엔비디아가 약 20%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거이에 비해서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메드부시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의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목표를 하향 조정했어요.

[앵커]
친테슬라적인 멘트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서은숙]
왜냐하면 이게 핵심 부품과 배터리 재료를 중국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어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관세 부담이 굉장히 커서 수익성 악화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희토류가 전기자동차의 모터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출통제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브랜드 네임이 있죠. 정치적인 방향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같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정부효율화하라고 하는 DOGE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하면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관료주의 축소를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규모 연방일자리 감축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DC랑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에 대한 시위도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주가에. 그리고 DOGE 운영과 관련한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또 테슬라의 비즈니스 역량이 이것 때문에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러나서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마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장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관세고 발표되고 나서 이틀 사이에 미국의 뉴욕증시 3대 지수의 시가총액이 1경 원이 증발됐더라고요. 연봉으로 치면 1만 년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가매수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접근하려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은숙]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세 부과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4월 9일부터 실시가 되잖아요. 그 사이에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들이 이것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면 결국은 주식시장에, 기업들의 이익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서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 어떤 게 있습니까?

[서은숙]
일단 오늘 미국의 3월 고용동향이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10일날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시와 연준의 정책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반영이 됐다고 해서 0.1%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연준의 3월 FOMC 회의록 공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사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단서가 될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월 물가지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슬슬 영향을 받을 때가 됐으니까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스타트 경제는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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