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태계' 긴급 유동성 3조 신규 지원·조선 RG 확대

정부, 자동차 산업에 긴급 유동성 3조 신규 지원
"관세 25% 부과로 대미 자동차 수출액 19% 감소"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 연장·지원비율 확대
정부, 중형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확대

[앵커]
정부가 대미 수출 1위 품목이자 후방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생태계 핵심인 2만여 개 부품업체들의 생존을 위해 일단 3조 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추가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 부품은 82억 달러에 이릅니다.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9%입니다.

지난 3일 시작된 미국의 관세 25% 부과로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65억 달러, 19%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품사들의 어려움은 고용과 내수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2만여 개 자동차 부품사들은 97%가 매출액 300억 원 미만으로 영세한 데다 영업이익률도 제조업 평균 3.3%에 비해 낮은 2.9%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긴급 유동성 3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금융을 2조 추가해 모두 15조 원 공급하고 현대차그룹과 금융권 출연금을 바탕으로 협력사에 1조 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출 물량 감소를 내수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6월까지로 예정된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도 연장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선 산업과 관련해서는 수주 경쟁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선수금환급보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사가 기한 내 배를 못 만들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사에 선수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으로,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던 중형 조선사들이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형 조선사에 대한 특례보증과 발급 기관을 확대하고,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상 대응을 위해 거듭 10조 필수 추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