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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로 대미 수출 1위인 자동차 산업에 충격이 예상되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였고 중국, EU 등은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3000명 증가하였지만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전례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피해 기업을 적기에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대응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첨단 전략산업 기금 등 금융지원과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 대책을 지속 마련하여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마케팅, 물류지원을 확대하고 특례보증과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국내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상위기대응 유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관세 영향으로 우려가 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먼저 부품기업 등 관세 피해 기업을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기업에 특별정책금융을 2조 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 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대출, 회사채 발행 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수요 충격을 보완하고 투자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 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 내 친환경 차체 의장 생산 시설에 조세특례를 지원합니다.
최근 조선업 기회요인이 선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용 조선사의 RG 발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중형사 RG발급 기회를 특례보증대출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준용 조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하여 5월 중 구체적인 RG 지원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선사가 유망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RG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수주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에는 면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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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로 대미 수출 1위인 자동차 산업에 충격이 예상되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였고 중국, EU 등은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3000명 증가하였지만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전례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피해 기업을 적기에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대응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첨단 전략산업 기금 등 금융지원과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 대책을 지속 마련하여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마케팅, 물류지원을 확대하고 특례보증과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국내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상위기대응 유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관세 영향으로 우려가 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먼저 부품기업 등 관세 피해 기업을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기업에 특별정책금융을 2조 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 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대출, 회사채 발행 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수요 충격을 보완하고 투자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 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 내 친환경 차체 의장 생산 시설에 조세특례를 지원합니다.
최근 조선업 기회요인이 선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용 조선사의 RG 발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중형사 RG발급 기회를 특례보증대출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준용 조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하여 5월 중 구체적인 RG 지원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선사가 유망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RG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수주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에는 면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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