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확대

정부가 조선 산업 부활을 지원하기 위해 수주 경쟁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선수금환급보증 공급 확대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최상목 경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형 조선사들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선수금환급보증, RG는 조선사가 기한 안에 선박을 만들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사에 선수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으로, 수주에 필수적이지만 중형 조선사들은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중은행 단독으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어려운 중형 조선사에 대해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현재 중형 조선사에 보증을 발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이나 시중은행도 신규 발급을 추진합니다.

또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게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이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경우 면책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24년도 결산 결과를 감안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에 구체적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형 조선사들은 양호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문제없이 선수금환급보증을 받고 있지만 중형사들은 여러 기회요인에도 과거 재무실적에 기반한 심사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