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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경제를 넘어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엔 관세와 방위비 재협상 카드를 연계해 일괄 협상에 나설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또 언급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 발언에 이어 관세협상과 방위비 문제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다루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 문제에 엮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조한범]
본인이 진심을 말했거든요. 경제는 관계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협상과 연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이 방위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국방비 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나토의 경우에 GDP의 2%를 국방비로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니까 국방비를 줄였어요. 1%만 썼어요. 그러니까 나토한테는 방위비를 올려라. 너희들 스스로. 그러면 미국인의 부담이 덜어지니까. 이 얘기고. 우리는 2.5% 정도를 썼거든요. 충분히 썼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했던 건 방위비가 아니고 주한미군이 2만 8500명이 와 있으니 그 사람들이 주둔하는 비용을 더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분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바꿔서 지금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지만 우리한테도 국방비를 더 올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2%였다가 지금은 3%, 4%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점이 뭐냐, 우리가 안 지켜주면 너네들은 지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협박인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재협상 의지를 공공연하게 내비쳤었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안보 청구서를 들이밀었다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조한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걱정이 뭐냐 하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변명을 하면 왜 저렇게 무리를 하냐면 미국이 지난해 무역적자가 거의 1조 달러예요. 거기다가 국가부채는 의회가 정한 상한선이 1월달에 이미 찼어요. 그게 36조 1000억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5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은 맞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경제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재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연방예산 7조 달러 되거든요. 그중에서 13~14%가 국방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경시론자에 가깝습니다. 안보에 쓰는 돈이 쓸데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1기 때 협상을 할 때 한미연합훈련도 중단시켰거든요. 훈련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훈련 안 하면 전쟁 나요. 그걸 중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비용을 청구하는 거고. 문제는 국방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있지만 예를 들면 위기 때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국에 전략자산을 전개하거든요. 항공모함 전개라든지 B-52 전략폭격기라든지, 이런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혹은 성주에 있는 사드 비용까지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앵커]
앞으로 어떤 청구서를 더 들이밀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전 세계 미군 배치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군 사령관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조한범]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이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했는데 서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동해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6.25 전쟁 때문에 탄생을 했고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고, 물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태평양이라는 얘기는 들어가 있지만 주적은 북한이었거든요. 그런데 탈냉전이 되면서 주한미군의 목표는 사실 중국 견제라는 게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한테 북한 침공에 대해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브런슨이 제대로 말한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오바마,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까지 모두 중국 견제가 주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주한미군은 엄밀히 말하면 핵무기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존재는 사실 북한보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전초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전략적 이점보다는 단순히 주둔하고 있고 쓸데없는 비용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손해고 돈은 너희가 내라, 이러는 건데 지금 사령관이 얘기하잖아요. 주한미군 자체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계산은 안 하고 단순한 비용 청구로만 가니까 엄밀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전략적이지 못하죠.
[앵커]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트럼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둔 비용에만 쓰는 방위비보다 다른 비용을 청구해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우리가 1조 5000억 정도 내게 돼 있는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제공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죠. 거기 건설 구축비용이 100억 달러 들었는데 그거 우리가 냈거든요.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보면 지금 주는 돈도 다 쓰지 못해요. 1년에 몇천억 원씩 남겨요.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라는 건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올릴 수 없어요. 계속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한미군의 월급까지 우리가 주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용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주둔 분담금의 상승폭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압박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쪽의 것들을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 첫 번째는 북한 김정은과의 2차를 의도하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이것도 있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 해군이 함정 수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함정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수리하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경쟁력 있는 건 우리가 유리하거든요. 그다음에 LNG입니다. 알래스카 북사면에 있는 가스를 개발해서 세계 에너지 패권을 가지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중심이 미국 중심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알래스카에 있는 송유관들을 캐나다 거쳐서 미국으로 빼고 그다음에 이 거점을 한국, 일본, 아시아에,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에 팔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려면 한국의 가스관 건설에 한국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아닌 척하지만 우리한테는 관세, 방위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조선업, 그다음에 LNG 건설, 가스관 파이프 라인 건설도 속셈이 들어 있는 거죠. 거기서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앵커]
협상 전략을 어떻게 보면 지금 짚어주신 것 같은데 상호관세 유예로 석 달간이라는 시간은 벌었지만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대선 전까지는 리더십 부재라는 악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협상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관점으로 관세를 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관세 문제는 정치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정치로 연결되거든요.
만일에 관세에 굴복하면 정권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버티면서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도 절대로 먼저 양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정권이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역시도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기술력이 있죠, 조선도 있고 파이프라인 건설력도 있고. 그다음에 첨단기술 쪽에 제조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거래중심적으로 가야 됩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될 때는 NO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협상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원하는 건 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한범]
예를 들면 관세전쟁이 우리만 때린다고 하면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하고 잠재적 경쟁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거의 우리 앞에 있어요. 대만, 중국, 인도, 베트남. 일본은 우리하고 1%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건 많거든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안보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핵추진잠수함 확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안 들이면서 한국의 전약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관세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거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할 여지는 상당히 많아요.
[앵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관세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누가 먼저 전화기를 들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더라고요.
[조한범]
이 싸움은 간단하게 보면 돼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유권자가 있거든요. 중국은 독재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흔들려도 억제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 아니거든요. 벌써 이미 대공황 시기 공포감이 몰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이면 중간선거거든요.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협상하겠다는 얘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잖아요. 벌써 기우는 거죠, 운동장이. 그러니까 시진핑이 옳은 게 아니라 시진핑의 경우에는 만일에 본인이 중화민족주의, 중국몽을 가지고 내부 어려운 경제위기에서 구심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내리게 되면 시진핑은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아무리 독재국가지만. 그러니까 시진핑으로서는 끝까지 저항할 가능성이 높고 독재국가니까 견디기가 시간이 더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죠. 벌써 90일 유예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원래 목표가 중국이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줄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반발, 국내 문제. 그러니까 중국 한 놈만 잡자고 올려간 거지 원래 중국을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센 놈과 실제로 붙게 되니까 이건 트럼프한테 절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계속해서 관세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또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6개월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한범]
저는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너무 과장돼 있다. 왜냐하면 바다가 있잖아요. 옛날에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도보 해역, 영불 해역 가까운 데가 가까운 데는 34km거든요. 이걸 못 건넜어요. 그러면서 이걸 못 건너고 동부전선, 소련으로 침공하면서 몰락이 시작되거든요. 그다음에 고려와 몽고 연합군이 대한해협을 못 건넜거든요. 일본을 점령 못 했어요. 중국은 육전에 강하지 수전에 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대만해협은 평균 180km고 가장 가까운 데도 180km거든요.
이 바다를 건넌다는 건 물리적으로 만일에 수십만, 백만 명의 인민해방군이 헤엄쳐서 건너간다고 하면 말이 되죠. 그런데 이 해협을 건너간다는 충분한 상륙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미군이 보고 있잖아요. 대만도 수십 년 동안 상륙 억제, 대만해협은 상륙이 부적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수십 만 명이 넘어간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걸 다 보고 있으니까 전쟁 시작 전부터 다 알거든요. 대만도 알고 미국도 알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도 미국이 다 보고 있었어요. 날짜까지 예언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중국이 침공한다? 그러면 자살골이죠. 그러니까 봉쇄하거나 대만을 결연하거나 포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만을 점령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러나 대만이 세계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TSMC가 있잖아요. 만일에 TSMC가 문 닫는다? 그러면 삼성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교란이 되거든요. 그걸 미국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상륙훈련하는 거는 상징적인 압박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살골이 될 거예요.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일본까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일상호방위조약이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중국 전략에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인데 왜 이렇게 계속 압박을 거듭하는 걸까요?
[조한범]
역시 안보를 압박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받겠다는 건데 주일미군 같은 경우에 1년에 주둔 총비용이 210억 달러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130~140억 달러를 내요.기타 세금 감면이나 부대비용을 주면 충분히 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첫째, 압박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말하는 숫자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압박해서 일본에서 얻을 건 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종의 허풍에 가까운 얘기를 하지만 일본은 조용하거든요. 왜냐하면 협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중재로 부분 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러시아가 선결 조건을 걸면서 휴전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잠시 사그라들었던 전쟁의 불씨도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전쟁은 휴전모드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계속 격화됐어요. 젤렌스키가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스르크는 13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2배 정도를 점령했었는데 다 뺐겼어요. 우크라이나는 발판 하나 정도, 10~40제곱킬로미터만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항상 전장을 우세하게 지배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판세를 못 뒤집죠. 이런 상황에서 휴전을 하게 되면 마지막 휴전한 날 서 있는 그 자리가 국경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치라도 더 뺏으려고 전쟁은 극화되는 거고. 지금 처음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했죠, 약자니까. 그런데 종전을 강요했다가 안 되니까 휴전으로 개념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은 푸틴이 더 유리하니까, 더 영토를 차지하려고 푸틴한테 준 시간은 한 달이에요.
뭐냐 하면 한 달 동안 4월 말까지 푸틴이 휴전을 안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관세를 25% 매기겠다고 그랬어요, 러시안 석유에. 왜냐하면 러시아가 수출품의 60%가 석유, 가스거든요. 여기에 만일에 타격을 받으면 전비 확보가 안 되거든요. 이미 타격을 받아요, 유가가 확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면 러시아에 매기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석유를 사가는 나라한테 매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러시아 석유를 사오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25% 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푸틴의 시간은 한 달, 4월 말까지다. 이때는 전투가 격화되겠지만 4월 말 가봐야 안다. 그리고 큰 흐름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푸틴 뜻대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양쪽 다 전쟁 피로감이 누적돼 있거든요. 종전은 어렵고, 영토 문제 합의 안 되니까. 휴전이 유일한 양측이 원하는 거거든요, 속셈은. 그러니까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투가 격화되고 당사가 있지만 큰 흐름은 휴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앵커]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러시아군을 도와서 참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푸틴이 전쟁을 끝낼 의도가 없다는 뜻이라고 봤거든요.
[조한범]
젤렌스키는 심리전의 달인입니다. 대통령이 맨날 TV에 나오잖아요. 본인이 코미디언 출신이니까 전쟁 마케팅을 하거든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러시아에서 싸우는 군인들,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도 용병 출신이었거든요. 네팔 사람도 있고 남미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어디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부각시키면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으니까 중국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지 이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전쟁 초기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그다음에 여론 환기, 중국 견인.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는 안 주지만 예를 들면 상용물품도 주면 이걸로 조립하면 드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에 상당히 중요한 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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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경제를 넘어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엔 관세와 방위비 재협상 카드를 연계해 일괄 협상에 나설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또 언급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 발언에 이어 관세협상과 방위비 문제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다루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 문제에 엮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조한범]
본인이 진심을 말했거든요. 경제는 관계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협상과 연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이 방위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국방비 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나토의 경우에 GDP의 2%를 국방비로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니까 국방비를 줄였어요. 1%만 썼어요. 그러니까 나토한테는 방위비를 올려라. 너희들 스스로. 그러면 미국인의 부담이 덜어지니까. 이 얘기고. 우리는 2.5% 정도를 썼거든요. 충분히 썼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했던 건 방위비가 아니고 주한미군이 2만 8500명이 와 있으니 그 사람들이 주둔하는 비용을 더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분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바꿔서 지금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지만 우리한테도 국방비를 더 올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2%였다가 지금은 3%, 4%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점이 뭐냐, 우리가 안 지켜주면 너네들은 지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협박인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재협상 의지를 공공연하게 내비쳤었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안보 청구서를 들이밀었다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조한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걱정이 뭐냐 하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변명을 하면 왜 저렇게 무리를 하냐면 미국이 지난해 무역적자가 거의 1조 달러예요. 거기다가 국가부채는 의회가 정한 상한선이 1월달에 이미 찼어요. 그게 36조 1000억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5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은 맞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경제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재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연방예산 7조 달러 되거든요. 그중에서 13~14%가 국방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경시론자에 가깝습니다. 안보에 쓰는 돈이 쓸데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1기 때 협상을 할 때 한미연합훈련도 중단시켰거든요. 훈련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훈련 안 하면 전쟁 나요. 그걸 중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비용을 청구하는 거고. 문제는 국방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있지만 예를 들면 위기 때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국에 전략자산을 전개하거든요. 항공모함 전개라든지 B-52 전략폭격기라든지, 이런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혹은 성주에 있는 사드 비용까지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앵커]
앞으로 어떤 청구서를 더 들이밀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전 세계 미군 배치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군 사령관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조한범]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이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했는데 서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동해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6.25 전쟁 때문에 탄생을 했고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고, 물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태평양이라는 얘기는 들어가 있지만 주적은 북한이었거든요. 그런데 탈냉전이 되면서 주한미군의 목표는 사실 중국 견제라는 게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한테 북한 침공에 대해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브런슨이 제대로 말한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오바마,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까지 모두 중국 견제가 주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주한미군은 엄밀히 말하면 핵무기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존재는 사실 북한보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전초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전략적 이점보다는 단순히 주둔하고 있고 쓸데없는 비용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손해고 돈은 너희가 내라, 이러는 건데 지금 사령관이 얘기하잖아요. 주한미군 자체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계산은 안 하고 단순한 비용 청구로만 가니까 엄밀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전략적이지 못하죠.
[앵커]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트럼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둔 비용에만 쓰는 방위비보다 다른 비용을 청구해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우리가 1조 5000억 정도 내게 돼 있는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제공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죠. 거기 건설 구축비용이 100억 달러 들었는데 그거 우리가 냈거든요.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보면 지금 주는 돈도 다 쓰지 못해요. 1년에 몇천억 원씩 남겨요.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라는 건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올릴 수 없어요. 계속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한미군의 월급까지 우리가 주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용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주둔 분담금의 상승폭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압박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쪽의 것들을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 첫 번째는 북한 김정은과의 2차를 의도하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이것도 있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 해군이 함정 수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함정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수리하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경쟁력 있는 건 우리가 유리하거든요. 그다음에 LNG입니다. 알래스카 북사면에 있는 가스를 개발해서 세계 에너지 패권을 가지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중심이 미국 중심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알래스카에 있는 송유관들을 캐나다 거쳐서 미국으로 빼고 그다음에 이 거점을 한국, 일본, 아시아에,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에 팔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려면 한국의 가스관 건설에 한국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아닌 척하지만 우리한테는 관세, 방위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조선업, 그다음에 LNG 건설, 가스관 파이프 라인 건설도 속셈이 들어 있는 거죠. 거기서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앵커]
협상 전략을 어떻게 보면 지금 짚어주신 것 같은데 상호관세 유예로 석 달간이라는 시간은 벌었지만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대선 전까지는 리더십 부재라는 악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협상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관점으로 관세를 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관세 문제는 정치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정치로 연결되거든요.
만일에 관세에 굴복하면 정권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버티면서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도 절대로 먼저 양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정권이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역시도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기술력이 있죠, 조선도 있고 파이프라인 건설력도 있고. 그다음에 첨단기술 쪽에 제조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거래중심적으로 가야 됩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될 때는 NO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협상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원하는 건 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한범]
예를 들면 관세전쟁이 우리만 때린다고 하면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하고 잠재적 경쟁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거의 우리 앞에 있어요. 대만, 중국, 인도, 베트남. 일본은 우리하고 1%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건 많거든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안보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핵추진잠수함 확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안 들이면서 한국의 전약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관세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거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할 여지는 상당히 많아요.
[앵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관세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누가 먼저 전화기를 들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더라고요.
[조한범]
이 싸움은 간단하게 보면 돼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유권자가 있거든요. 중국은 독재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흔들려도 억제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 아니거든요. 벌써 이미 대공황 시기 공포감이 몰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이면 중간선거거든요.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협상하겠다는 얘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잖아요. 벌써 기우는 거죠, 운동장이. 그러니까 시진핑이 옳은 게 아니라 시진핑의 경우에는 만일에 본인이 중화민족주의, 중국몽을 가지고 내부 어려운 경제위기에서 구심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내리게 되면 시진핑은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아무리 독재국가지만. 그러니까 시진핑으로서는 끝까지 저항할 가능성이 높고 독재국가니까 견디기가 시간이 더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죠. 벌써 90일 유예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원래 목표가 중국이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줄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반발, 국내 문제. 그러니까 중국 한 놈만 잡자고 올려간 거지 원래 중국을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센 놈과 실제로 붙게 되니까 이건 트럼프한테 절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계속해서 관세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또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6개월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한범]
저는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너무 과장돼 있다. 왜냐하면 바다가 있잖아요. 옛날에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도보 해역, 영불 해역 가까운 데가 가까운 데는 34km거든요. 이걸 못 건넜어요. 그러면서 이걸 못 건너고 동부전선, 소련으로 침공하면서 몰락이 시작되거든요. 그다음에 고려와 몽고 연합군이 대한해협을 못 건넜거든요. 일본을 점령 못 했어요. 중국은 육전에 강하지 수전에 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대만해협은 평균 180km고 가장 가까운 데도 180km거든요.
이 바다를 건넌다는 건 물리적으로 만일에 수십만, 백만 명의 인민해방군이 헤엄쳐서 건너간다고 하면 말이 되죠. 그런데 이 해협을 건너간다는 충분한 상륙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미군이 보고 있잖아요. 대만도 수십 년 동안 상륙 억제, 대만해협은 상륙이 부적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수십 만 명이 넘어간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걸 다 보고 있으니까 전쟁 시작 전부터 다 알거든요. 대만도 알고 미국도 알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도 미국이 다 보고 있었어요. 날짜까지 예언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중국이 침공한다? 그러면 자살골이죠. 그러니까 봉쇄하거나 대만을 결연하거나 포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만을 점령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러나 대만이 세계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TSMC가 있잖아요. 만일에 TSMC가 문 닫는다? 그러면 삼성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교란이 되거든요. 그걸 미국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상륙훈련하는 거는 상징적인 압박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살골이 될 거예요.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일본까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일상호방위조약이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중국 전략에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인데 왜 이렇게 계속 압박을 거듭하는 걸까요?
[조한범]
역시 안보를 압박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받겠다는 건데 주일미군 같은 경우에 1년에 주둔 총비용이 210억 달러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130~140억 달러를 내요.기타 세금 감면이나 부대비용을 주면 충분히 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첫째, 압박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말하는 숫자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압박해서 일본에서 얻을 건 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종의 허풍에 가까운 얘기를 하지만 일본은 조용하거든요. 왜냐하면 협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중재로 부분 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러시아가 선결 조건을 걸면서 휴전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잠시 사그라들었던 전쟁의 불씨도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전쟁은 휴전모드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계속 격화됐어요. 젤렌스키가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스르크는 13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2배 정도를 점령했었는데 다 뺐겼어요. 우크라이나는 발판 하나 정도, 10~40제곱킬로미터만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항상 전장을 우세하게 지배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판세를 못 뒤집죠. 이런 상황에서 휴전을 하게 되면 마지막 휴전한 날 서 있는 그 자리가 국경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치라도 더 뺏으려고 전쟁은 극화되는 거고. 지금 처음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했죠, 약자니까. 그런데 종전을 강요했다가 안 되니까 휴전으로 개념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은 푸틴이 더 유리하니까, 더 영토를 차지하려고 푸틴한테 준 시간은 한 달이에요.
뭐냐 하면 한 달 동안 4월 말까지 푸틴이 휴전을 안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관세를 25% 매기겠다고 그랬어요, 러시안 석유에. 왜냐하면 러시아가 수출품의 60%가 석유, 가스거든요. 여기에 만일에 타격을 받으면 전비 확보가 안 되거든요. 이미 타격을 받아요, 유가가 확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면 러시아에 매기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석유를 사가는 나라한테 매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러시아 석유를 사오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25% 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푸틴의 시간은 한 달, 4월 말까지다. 이때는 전투가 격화되겠지만 4월 말 가봐야 안다. 그리고 큰 흐름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푸틴 뜻대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양쪽 다 전쟁 피로감이 누적돼 있거든요. 종전은 어렵고, 영토 문제 합의 안 되니까. 휴전이 유일한 양측이 원하는 거거든요, 속셈은. 그러니까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투가 격화되고 당사가 있지만 큰 흐름은 휴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앵커]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러시아군을 도와서 참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푸틴이 전쟁을 끝낼 의도가 없다는 뜻이라고 봤거든요.
[조한범]
젤렌스키는 심리전의 달인입니다. 대통령이 맨날 TV에 나오잖아요. 본인이 코미디언 출신이니까 전쟁 마케팅을 하거든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러시아에서 싸우는 군인들,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도 용병 출신이었거든요. 네팔 사람도 있고 남미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어디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부각시키면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으니까 중국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지 이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전쟁 초기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그다음에 여론 환기, 중국 견인.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는 안 주지만 예를 들면 상용물품도 주면 이걸로 조립하면 드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에 상당히 중요한 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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