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1원 쓸 때마다 국내총생산 1.45원 증가"

정부가 예산 1원을 더 쓸 때마다 국내총생산 GDP가 1.45원씩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김세훈 박사과정생 연구팀이 최근 경제연구원 학술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지출의 GDP 효과 분석'에 관한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지난 200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정부 지출에 따른 GDP의 영향을 분석해 정부지출 승수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1.45로 계산됐습니다.

연구팀은 정부 지출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경기 변동 대응책이지만, 중장기적으론 정부 지출이 증가할수록 국채 금리가 올라 경기를 수축시키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15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면 성장률을 0.2%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