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전자제품 관세 면제, 가짜뉴스"...트럼프의 '오락가락' 정책

[스타트경제] "전자제품 관세 면제, 가짜뉴스"...트럼프의 '오락가락' 정책

2025.04.14. 오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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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주말 사이에도, 간밤에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정책은 신뢰를 잃어가고, 동맹국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저도 방송도 있고 해서 외신도 열심히 보고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못 따라하겠어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겠는데 석 달 안에 90건의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서은숙]
이게 사실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준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리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역 상대국들한테 일정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그다음에 관세 부과라는 위협을 활용해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압박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각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90건이라는 대규모 협상을 90일 내에 이것을 모두 다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중국을 겨냥한 어떻게 보면 압박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하고는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것을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오히려 중국이 보복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강화를 하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협상 환경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관세를 인상하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미국 내 소비자들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에 어느 정도 유예를 주려고 90일의 기간을 준 것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관세를 유예시키는 그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시장 불안정성과 소비자의 불안은 굉장히 커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협상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그러한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중 간의 무역갈등이 더 앞으로 심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서은숙]
미중은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이 쉽게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동맹국들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 반응은 상당히 싸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캐나다 쪽에서는 그렇게 굴욕을 줘놓고서는 이제 손을 내미니까 별로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데 간밤에 또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상호관세 대상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제외했다. 그래서 애플 맞춤형이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또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어요. 삼성과 애플 쪽에는 다시 악재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은숙]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역확장법 232조 이거에 대해서 법적 해석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간밤에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관세 정책에 대한 혼선이 어디서 생겼냐면, 그러니까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가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코드를 발표한 것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게 보면 사실 상호관세 면제가 있고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 검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스마트폰, 노트북, SSD, 메모리카드, 일부 전자제품을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발표했는데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이 이것과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미국이 품목결 관세를 어차피 부과시킬 것이기 때문에 상호관세랑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유예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도체는 미국의 전략적 중요한 자산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반드시 할 거고 그다음에 유예를 시키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세계 반도체 산업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서은숙]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굉장히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반도체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이거든요. 이것을 적용해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굉장히 예고를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전자제품 전체가 결국은 반도체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무장관 발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포함한 관련 전자제품 전반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요. 그리고 중국산 반도체 및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율관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관세 부과 외에도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설비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수출통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계속 거론되는데 이건 외국산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에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관세 전쟁 때문에 결국에는 애플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애플, 테슬라 이런 데가 다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서은숙]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원가 상승이나 수익성 하락 압력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는 50% 정도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90%까지를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145% 고율관세 부과시키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과 같은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가격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일부 보도에 따르면 만약에 관세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이폰16프로맥스의 경우에는 가격이 현재 1199불에서 2600불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내 아이폰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생산지 이전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전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10% 정도 이전하는 데도 300억 불 이상의 비용이 들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 그래픽이 나왔었는데 중국 관세가 현실화되면 굉장히 주요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는 상대국이 부담하는 거라고 했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죠. 미국 내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서은숙]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시장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혼란 배후에 중국이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서은숙]
국채 시장은 굉장히 민감한 시장인 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잖아요, 기업의 대출.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일단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유가 뭐냐 아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투자자들은 국채 실질가치 하락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 국채를 지금 시장에 매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매도가 될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국채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은 미국은 아시다시피 소비자들이 대부분 주택을 살 때도 대출, 그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도 거의 다 다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해 주셨지만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채권 매물이 많이 나오면.

[서은숙]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수익률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또 미국이 지금 재정적자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치러야 하는 이자비용도 많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정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오는데 특히 단기적으로는 물가에 굉장한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은숙]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최근에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가 50.8로 이게 대공황 시절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이 6.7%거든요. 이게 198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대인플레이션이 어떤 뜻이냐면 실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소비자들이 예측을 하는 그러한 인플레이션율이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미리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앵커]
지금 미국에 사재기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서은숙]
네, 그래서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물가상승률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대인플레이션은 지금의 전망이지만 결국 이게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증시는 어떤 일정에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서은숙]
제일 중요한 게 관세정책이겠죠. 14일 발표하고 있는 관세정책에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일단은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금융주의 실적이 발표될 거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3월 소매판매지수가 16일 발표될 텐데 이는 소비자지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고요. 최근에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었는지 반영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산업생산지수도 1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및 광업생산 활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경기 전반에 대한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표고요.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연설도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화정책과 경제전망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증시가 무역정책에 관련 소식 그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경제지표,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이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요인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뉴스를 보느라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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