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피해 한국 덤핑관세 회피시도...관세청, 100일간 일제점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막힌 철강과 목재 등을 한국에 저가로 팔기 위해 우리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불법 행위가 늘면서 관세 당국이 직접 점검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오늘(14일)부터 100일 동안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 가격보다 수입품 가격이 크게 낮아 우리 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합판 등 모두 25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나 규격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등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외환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우범 업체를 선정한 뒤 구체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38명 규모의 반덤핑 기획 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미납세액 추징과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