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필수 추경, 2조 증액한 12조 원대 편성"

반도체 분야 재정 투자 7조 늘려 33조로 확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추경 편성"

[앵커]
정부가 당초 10조 원으로 제안한 필수 추경 규모를 12조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를 33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투자 보조금을 신설합니다. 이승은 기자!

오늘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관련 발표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련 장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의 발표 들어보시죠.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해와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가 기존 5천 억에서 2배 이상 보강되고, 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와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진화차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출기업에 정책 자금 25조 원이 신규 공급됩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됩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앵커]
미국이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고요?

[답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기존 26조에서 33조 원으로 7조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합니다.

특히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신설합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업당 200억 원 한도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1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와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국비 지원비율을 최고 50%로 올리고,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 원에서 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