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필수 추경, 2조 증액한 12조 원대 편성"

최상목 "필수 추경, 2조 증액한 12조 원대 편성"
반도체 등 소부장 기업 최대 50% 투자 보조금 신설
기재부, 당초 발표보다 2조 늘린 12조 추경안 마련

[앵커]
통상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당초 10조 원으로 제안한 필수 추경 규모를 12조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단, 국회 협조가 관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한 미국의 통상 압력과 내수 침체에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재해대책비를 기존의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산불 진압 헬기 등 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정도를 반영합니다.

통상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관세 피해 수출기업에 정책 자금 25조 원이 신규 공급됩니다.

또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이 편성됩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이 신설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로 추진됩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미국이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기존 26조에서 33조 원으로 7조 원 확대합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신설합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최고 절반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

특히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