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오면 더 준다” 美 압박 전략, 먼저 가면 한국만 ‘호구’ 된다?

- 트럼프 관세 정책, 치밀한 설계라지만 시장은 오락가락 혼란
- 美 국채 급매, 금리 폭등...中·日 매도설에도 美는 '시장 작동'
- 트럼프, 주가는 무시해도 국채 금리는 신경 써
- 국채 금리 3.8→4.5% 급등, 미국 정부 이자 부담 치솟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15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고란 경제전문기자

- 아이폰 3,500달러? 美 소비자들, '관세=세금' 반발
- 트럼프, 금융시장 반발에 90일 유예...중국은 예외 없어
- 韓 등 5개국 우선 협상국 지정…'빨리 오면 더 준다' 압박 전략
- 미국, 무역협상서 동맹국끼리도 경쟁 유도…韓 '호구' 우려도
- 트럼프, 대선 때 후원한 월가·빅테크 반발에 정책 수정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평론가시죠. 고란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란: 네 안녕하세요.

◇신율: 솔직한 얘기로 정치인들이 말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많아요. 세계 각국에 많은데 이게 그냥 오락가락해도 되는데.. 아니 안 되지만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이 말을 오락가락하는 건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이것도 혼선이 커지고 자동차 부품 관세 추가 면세 이런 얘기도 하고 아이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휴대폰 이런 거는 또 예외로 한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 그냥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계획을 세웠긴 세웠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아서 이런 일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고란: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이른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재편입니다. 이게 지난해 11월에 스티븐 미란이라는 지금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 고문이 제안을 했어요. 야 미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무역 적자 지면서 이렇게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관세와 환율 정책을 통해서 이걸 뒤엎어야 돼라고 한 걸 그걸 가지고 관세 정책의 교본으로 삼고서 관세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당연히 부작용이 있고 잡음이 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잡음이 커지니까 이걸 아까 오락가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좋게 말하면 유연한 거죠. 트럼프 본인 입으로도 나는 유연하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시장에 놀라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스콧베선트 재무장관은 다 계획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이거 우리가 다 치밀하게 설계한 거다라는 거고요. 시장에서 볼 때는.

◇신율: 오락가락하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치밀하면 너무 치밀하면 그럴 수 있어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란: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럼 왜 오락가락하느냐 혹은 왜 유연한 행보를 보였느냐라고 봤을 때는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 이거 너무 금융 시장이 심각한데 라는 겁니다.

◇신율: 주식 국채 동반 하락 겁먹으실 거예요.

◆고란: 주식 떨어지는 거는 트럼프가 나는 주식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코어 지지층 가운데 주식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신율: 그분들은 그러면은 저축을 하시나?

◆고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물론 퇴직 연금을 통해서 주식을 간접적으로 투자하지만 이제 본인이 직접 막 하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 민감한 건 월가 쪽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주가는 나는 주식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스콧베선트가 취임할 때부터도 그렇게 얘기했고 트럼프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국채 금리는 신경 쓰거든요.

◇신율: 그렇죠. 근데 국채하고 주식이 동반 하락하는 건 아주 드문 경우 아닌가요?

◆고란: 이게 사실 국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금융 시장의 약간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투자자들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팔고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로 옮겨 갑니다.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 이게 움직이는 로직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 외우세요.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 국채를 서로 살려고 해야 돼요. 서로 사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싸지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럼 국채 금리가 저도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국채를 서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채 가격이 이제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서로 살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국채 가격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

◇신율: 제가 그렇죠 이러면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란: 저도 이제 말하면서 막 헷갈리는데 이거 채권이 좀 헷갈려요.이게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안전자산을 찾는 국채를 찾는 수요가 나와줘야 해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시장에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투자자들이 국채를 팔기 시작했어요. 팔았다니까 투자자들이 채권을 때리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매도가 나오니까 던지니까 그러면 아까 반대로 움직였던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약간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앞서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신율: 그 달러 약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고란: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3.8까지 떨어졌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 10년물 국채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미국 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데 10년물 만기 국채의 만기 롤오버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만기가 돌아왔으니까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그걸 해야 돼요. 그 연장하면서 금리를 재산정하잖아요. 그게 1월부터 5월 사이에 만기 롤오버 되는 게 재연장을 해야 되는 물량이 집중돼 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미국의 이자 부담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한 16%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롤오버가 될 때 어떻게든 이 금리를 낮추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의도했든 아니면 뭐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건 팩트였고 3.8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관세 혼란에 갑자기 10년물 국채 금리가 4.5까지 치솟았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1% 포인트가

◇신율: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가격은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고란: 맞아요.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이 왜 떨어지냐 어디선가에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에 그래서 시장에서 의심하는 건

◇신율: 딱 던지니까 지금 사라고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고란: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누가 던졌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국이 던졌다 일본이 던졌다.

◇신율: 중국이 미국 국채 꽤 많이 갖고 있을 걸요.

◆고란: 지금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순서로 보자면 일본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재무장관이 나와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니까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나온 거 아니다. 그냥 시장 원리상 그렇게 작동한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거 말고 약간 우회적으로 던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순서로 보자면 1번 그리고 중국 순서거든요. 근데 저기 어디 중간쯤에 보면 룩셈부르크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이건 뭐냐 다른 나라가 거기를 경유해서 이제 투자했다는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중국 쪽에서 매도가 나온 것 같다라고 의심은 하지만 일본 쪽에서 매도가 나온 것 같다고 의심하지만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최고의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가 흔들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나니까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30년물짜리도 금리가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30년물은 미국의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연결돼 있어요.

◇신율: 그것도 거기서 뭐 터지는 거 아니에요?

◆고란: 이러다 보니까 당장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내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거 못 참죠.

◇신율: 물가도 오르고 모기지이자도 올라가고 그거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고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90일 유예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중국은 빼고 왜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보복 관세 때리면 우리가 더 큰 보복할 거야라고 분명히 발표해서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보란 듯이 보복 관세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중국을 가만히 놔두면 미국 입장에서 위신이 서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빼고 일단 약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였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부작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좁혀서 중국으로 하자 라고 해서 시장 때문에 한 발 물러섰다라는 게 가장 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에 막 이렇게 경선하고 이럴 때 돈 대줬던 것들 있잖아요. 글로벌 헤지펀드들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돈을 낸 만큼 돌아와야 되잖아요.

◇신율: 그렇죠 근데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있으니까

◆고란: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나 이쪽에 월가 쪽에서 돈을 댔던 그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죽는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한 게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거 보면 딱 아이폰은 약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3500만 원 한다 한대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관세 계산하면 지금 3500달러 한다는 얘기잖아요.근데 이렇게 이게 아이폰이 아마 한국에서는 아이폰을 약간 젊은 분들만 많이 쓰고 대부분 이제 갤럭시 안드로이드 많이 쓰시니까 별로 그렇게 체감이 안 될 텐데 미국인들은 그냥 다 아이폰 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사는 아이폰 가격이 지금 뭐 두 배로 뛴다고 이러니까 소비자 반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야 이거 관세를 가장한 세금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게 사실 미국 소비자들이었고요. 그래서 전역에서 도지에서 왜 약간 공무원들 많이 잘랐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내 아이폰 가격이 그렇게 뛴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못 참고 나와서 핸즈 업 손 떼라 이러면서 또 각국에서 시 전역에서 시위도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물러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근데 그 참고로 우리 방송을 미국에서도 많이 유튜브로 시청을 많이 하세요. 시청을 진짜로 근데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교민 사시는 교민들은 삼성폰 씁니다. 청취자님이 ‘너무 어렵네요 근데 재밌어요’ 라고 문자주셨습니다.

◆고란: 맞아요. 이게 재미있으면 안 되거든요.

◇신율: 왜 재미있는지 아세요? 와 우리는 엄청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다 계획했어. 근데 사방에서 터져 이것도 계획의 일종이야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게 다행이니까 재미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무역 협상은 미국이 한다는 거예요.

◆고란: 지금 일단은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시장의 반발이 크게 나타나고 나니까 이걸 수습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목표를 이뤄야 되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재구조화 이걸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너무 반발하고 그리고 전선을 전 세계로 넓히다 보니까 중국하고 또 손 잡는 곳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90일 이후에 발표하기 직전에

◇신율: 그게 결국은 잘못된 정보 그 뉴스라고 알려졌지만 뭐 한중일 세 나라가 손잡고 미국의 대화다 뭐 이런 뉴스가 그건 가짜 뉴스였습니다.

◆고란: 뭐 대항한다는 아니고 한중일 회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중단된 면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다시 복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관세 때리니까 유럽하고 중국하고 서로 손잡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일단 중국 빼고 이렇게 이제 나갔던 거거든요. 무슨 얘기가 나왔지 죄송합니다.

◇신율: 아니 그래서 무역 협상,

◆고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관이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 제조업을 다시 미국 내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내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너무 삐그덕거리니까 그러면 야 우리한테 반항하고 있는 중국 말고 우리한테 협조를 잘할 것 같은 영국 호주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 5개국을 모아가지고 먼저 협상하자 협상을 우선 국가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것도 약간 뭐랄까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빨리 오는 쪽한테 우리한테 빨리 오는 쪽한테 우리가 더 큰 거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나라들끼리 또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미국한테 큰 선물을 들고 오는 쪽한테 우리가 관세 측면에서 큰 선물을 상대방 너희에게도 줄게 하면서 상대국들을 이제 경쟁시키고 있는 모양새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신율: 일본이 제일 유리하지 않아요? 일본이 고 아베 총리께서 일종의 애완견이라는 그 소리까지 들으면서까지도 저걸 했는데 맞습니다. 그때 받은 노하우를 지금 일본 정부가 아주 잘 공부를 해 가지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고란: 그래서 이게 이것도 약간 또 애매한 게 뭐냐 하면 빨리 오는 쪽한테 우리가 뭔가를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약간 일종의 눈치 싸움인 거예요. 괜히 먼저 갔다가 쉽게 말해서 한국이 이제 호구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이 안 주는데 우리가 괜히 먼저 가가지고 저 자세로 임했다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퍼주는 식의 뭔가 그런 게 될 수도 있고요.이게 또 괜히 늦게 갔다가 늦게 갔다고 찍혀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굉장히 외줄 타기를 잘해야 되는 이건 진짜 외교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율: 그게 어렵죠.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이걸 잘 깎아야지 물건을 잘 그걸 좀 깎아야지 처음 하는 사람이 너무 후하게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오명을 우리가 또 저걸 하면 안 되죠.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은 통상 전문가는 맞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드물게 이분은 행시 출신이지만 또 외교관 다시 말해 주미 대사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나름대로 거기에도 라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고란: 근데 너무 옛날이라 .. 지금 공화당 정부가요. 사실 전통 공화당이 아니라

◇신율: 지금 트럼프가 몇 살인데

◆고란: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든 공화당 핵심 인사들이잖아요. 이게 1기 때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트럼프가 야 내가 정치 처음 해 봐 가지고 1기 내각을 가지고 정통 공화당 인사들로 앉혔더니 괜히 딴 소리하고 나와 가지고 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2기 들어서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말 잘 듣는 충성심과 로열티 위주로 다 앉혀 놨잖아요.

◇신율: 근데 머스크는 조금 요새 다른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고란: 이게 머스크와 트럼프의 약간 불화설이 지금 시장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펼쳐..

◇신율: 그럴 줄 알았어요.

◆고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테슬라가 당장 타격을 입었거든요. 근데 머스크는 도지의 위원장이기 이전에 테슬라라는 기업의 CEO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이 관세 전쟁에 1타자로 자기 기업이 피해를 입게 생긴 거니까 그 내부에서 엄청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처음에 그 어마어마한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는 사실 온건파와 약간 강경파 두 개로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자꾸 화면에 피터 나바로 하워드 루트닉 맞아요.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러면 이거 트럼프 내부에 약간 강경파가 목소리를 얻고 있네.그런데 만약에 스콧베센트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제 온건파가 좀 힘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율: 요새 나바로가 많이 등장하죠.

◆고란: 아니 이제 나바로 많이 등장했다가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스콧베센트가 나와서 지금 수습하고 있습니다.

◇신율: 나바로라는 분은 이름이 특이해 가지고 기억이 잘 돼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무슨 나바론 요새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2차 대전 영화인데 아주 그분 이름을 기억하기 쉽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민감 국가 지정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고란: 아니 이것도 약간 하필 왜 지금이냐라는 거죠. 사실 민감 국가 지정이 그것도 약간 좀 황당한데 이미 1월에 지정된 걸 우리가 뒤늦게 3월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우리가 왜 지정됐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정된 나라를 보면 북한 그리고 이란.

◇신율: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긴,

◆고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약간 안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가 도대체 여기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필 시점이 안 좋다는 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민감 국가 지정 해제를 또 뭔가 지렛대 삼아서 우리 쪽에다 뭔가 또 요구할까 봐 트럼프 행정부가 그게 좀 걱정인 거죠.

◇신율: 방위비도 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근데 이게 민감 국가 지정된다고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세 번째 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그런 거 아시죠? 옛날에 그 결핵 있잖아요. 결핵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앓고 지나가는 분들 많았어요. 이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어 여기 결핵 흔적이 있네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두 번은 몰랐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정부는 알았는지 이게 심각한 문제라면 국민도 다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그래 가지고 민간과 직접 지점 기분은 안 좋지만 네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난 지금 일이 벌어지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란: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미국과 협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협력이 아 물론 허가를 받으면 다 협력할 수는 있지만 허가 받고 뭐 하고 이러는데 지금 첨단기술 산업에 있어서는 사실 속도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빨리 대응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와 어떻게 보자면 경쟁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만 지정돼 가지고 그게 좀 지연될까 봐 걱정인 부분이 있는 거죠. 첨단 산업에 있어서.

◇신율: 이게 언제 풀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희토류 문제. 이거 희토류라는 거는 저 같은 사람도 알거든요. 이게 반도체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한 원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국은 이걸 지렛대로 갖고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미국도 버티지 못할걸요.

◆고란: 중국이 처음에는 그 미국에 대한 수출만 막았다가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켜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우회로 해가지고 또 미국으로 들어갈까 봐 그래서 일단 막아둔 거거든요.

◇신율: 미국도 똑같잖아요. 멕시코 물건을 딱 멕시코를 규제하는 게 뭐냐 하면 멕시코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멕시코 국민들이 중국 물건을 쓰고 자기네가 생산한 물건을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멕시코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란: 네 그래서 우회 수출까지 막으려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사실 이 와중에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가 문제죠. 갑자기 희토류 수출을 중단시켜 버리니까 우리도 당장 반도체 같은 데 쓸 필요하잖아요.

◇신율: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고란: 네 그걸 이제 그걸 이제 활용해야된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희토류가 말 자체는 굉장히 희귀한.

◇신율: 벌써 희귀하게 생겼어요. 이름도.

◆고란: 희귀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희귀하지는 않아요.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다만 이 희토류를 추출할 때 굉장히 환경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걸 택한 거고요.

◇신율: 인도네시아도 많이나올걸요?

◆고란: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희토류 수입하는 그 나라를 이제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율: 알겠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진짜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