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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교역 대상국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국은 서두르라고 하는데, 상대국들의 반응은 정반대 같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호관세를 유예한 다음에 한국과의 무역협상 우선국이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시작할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석병훈]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에 따르면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관세협상 개시를 위해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음 주 방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제이미슨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방한을 조율 중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이미슨 무역대표부 대표가 실제로 방한하게 되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첫 장관급 방한이 될 예정이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다음 주에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 방미를 할 예정인데 이때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미국 측에서 먼저 움직일수록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석병훈]
이것은 미국 측에서 일종의 협상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을 집어서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협상 대상국이 미국이 수용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빨리 내놓을수록 좋은 조건을 주겠다, 상호관세를 많이 깎아주겠다, 이런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90일밖에 안 돼서 무역협정을 체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무역수지 개선이나 무역장벽 완화와 관련된 간소화된 형태의 합의를 해도 괜찮다라고 밝혀서 그런 종류의 타결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말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들은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시간을 끄는 게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라고 압박할 용도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더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래서 조급한 나라가 제일 먼저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에 우리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일각에서는 LNG 사업 참여를 협상 카드로 내놓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기는 해도 이번 사업 참여를 대가로 자동차 품목관세라든지 아니면 90일 동안 유예된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너무 커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조기대선 국면이라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협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경우는 북극해 연안인 가스전부터 거기서 개발해서 남쪽의 부동항까지 가스관을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이죠. 1300km에 달하는 가스관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390억에서 44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비용만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요구했습니다. 이것의 최소 4배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막대한 규모라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투자한 다음에 여기서 생산하는 LNG까지 장기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응해 준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보따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다시피 항상 연구 동토층이기 때문에 공사 환경이 혹독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 이슈까지 얽혀 있어서 사업경제도 상당히 늘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커서 위험한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일본 같은 나라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협상 속도를 맞춰서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돈이 되고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미국 기업들이 왜 다 포기를 했겠습니까? 돈 되면 다 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이거는 품목별 관세 부과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보편관세를 부과할 때 반도체와 의약품이 빠져서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었는데 그것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뺀 것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제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법안이거든요. 그리고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고요. 미국은 실제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있어서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주력 수출품 중의 하나인 반도체와 의약품들에 있어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앵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일단 민감국가에 포함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석병훈]
먼저 민감국가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 입장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냐면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위협, 테러지원국등의 이유로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있거든요. 러시아, 중국 같은 핵보유국이나 북한, 이란, 시리아 등 테러지원국 같은 경우는 제한이 많이 걸리고요. 우리가 포함한 기타지정국가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라서 제한조건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리는 제한은 에너지부 산하의 17개 연구소에 우리 연구진이 방문하게 되면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미국 측의 연구진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때도 추가적인 보안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일상적인 과학협력에서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해제까지는 시간이 어쨌든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석병훈]
지난 1월 초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우리가 포함된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뒤늦게 알고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실제 리스트에 포함되는 게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미국 측에서 얘기하기로 이것을 제외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리스트를 빼기 위해서는 검토 등 자체적인 과정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왜 포함됐는지 이유도 불분명하고 언제 빠질지도 몰라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한편 미중 무역전쟁이 점점 더 고도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혼란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희토류 안 팔겠다, 이런 조치를 취했네요?
[석병훈]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미국의 약점을 정밀하게 타격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누적관세율 145%에 달하는 관세 무차별 폭격을 해서 중국이 125%까지 보복관세를 올렸지만 이미 양국의 국제무역은 단절된 수준까지 관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조기에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취약점을 계산해서 정밀타격한 건데요. 수출통제조치에 들어간 중 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은 90% 이상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독점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방위산업, 우주선, 드론, 인공지능 서버, 스마트폰까지 모든 첨단산업에 광범위하게 쓰여서 다른 광물자원으로 조기에 대체하기도 불가능한 것이라서 미국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타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쪽에서 미국이 취약한 부분들, 농산물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쪽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갈등이 격화될 거고 원자재를 이미 수출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양국의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협상을 통해서 종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것은 미국 기업들 지금 비축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수개월 내에 비축 물량이 종료되면 첨단산업 생산이 올스톱될 위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가 필요하고요. 중국도 대미수출이 여전히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정부 주도 투자로 인해서 제조업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부진이 유발한 내수침체 때문에 과잉생산된 제품을 중국 내수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어서 중국의 입장에서 여전히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절실해서 양국의 절실함이 맞아떨어지고 중국이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은 예상보다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언제든지 중국과 미국 간에 무역수지 불균형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길어지면 양쪽 모두가 피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하는 노력도 하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나 보죠?
[석병훈]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였는데요. 왜냐하면 희토류 중에서도 중 희토류 같은 경우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한정돼 있고요. 중국이 그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 광산에서 생산하다가 환경오염 때문에 폐광을 했다가 다시 재생산을 하는 과정에 이르렀고요. 또 미얀마가 상당히 매장량이 많았는데 미얀마의 광산개발권까지 중국이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중국은 자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에 있는 핵심 광물의 개발권까지 확보하는 전략을 했는데 선진국에서는 환경오염 이슈로 이런 것을 등한시했던 것이 이번에 중국의 자원의 무기화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으로는 밤사이 뉴욕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땠나요?
[석병훈]
뉴욕증시는 약보합세를 보였는데요. S&P500지수,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세는 진정된 것이 없는데 중국이 미국 보잉항공기와 부품의 구매를 추가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더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동반약세로 마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간밤에 나온 소식을 보면 미국이 무역분쟁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퇴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어떤 매체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가능한 일입니까?
[석병훈]
사실 그게 만약에 실행된다면 미국 측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미국의 국제 신뢰성이 손실돼서 어느 나라도 미국과 금융거래나 무역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3월 7일 기준으로 중국 기업 286개가 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총 시가총액은 무려 1조 1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외국회사문책법이나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퇴출되면 미국 금융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고 미국의 신뢰성이 손실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설 정도로 상당히 지금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 희토류 수출 통제가 제가 보기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생각보다 비축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조기에 중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내일 한은 금통위가 열립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석병훈]
전망은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채권시장 전문가가 88%나 동결을 전망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동결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침체 우려가 더 컸고 물가 상승률은 이미 2% 안팎이라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은 경기침제 우려 등에 방점을 둬야 되고요. 때맞춰 환율도 1420원대까지 내려와서 지금 일부 하락한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 변동성이 커져서 이번에 인하 시점을 늦추게 되면 다시 인하 시점을 잡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격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 동결할 것이 예상됩니다.
[앵커]
경기를 봤을 때는 인하해야 되지만 어느 쪽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서 동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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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교역 대상국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국은 서두르라고 하는데, 상대국들의 반응은 정반대 같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호관세를 유예한 다음에 한국과의 무역협상 우선국이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시작할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석병훈]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에 따르면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관세협상 개시를 위해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음 주 방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제이미슨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방한을 조율 중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이미슨 무역대표부 대표가 실제로 방한하게 되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첫 장관급 방한이 될 예정이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다음 주에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 방미를 할 예정인데 이때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미국 측에서 먼저 움직일수록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석병훈]
이것은 미국 측에서 일종의 협상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을 집어서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협상 대상국이 미국이 수용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빨리 내놓을수록 좋은 조건을 주겠다, 상호관세를 많이 깎아주겠다, 이런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90일밖에 안 돼서 무역협정을 체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무역수지 개선이나 무역장벽 완화와 관련된 간소화된 형태의 합의를 해도 괜찮다라고 밝혀서 그런 종류의 타결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말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들은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시간을 끄는 게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라고 압박할 용도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더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래서 조급한 나라가 제일 먼저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에 우리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일각에서는 LNG 사업 참여를 협상 카드로 내놓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기는 해도 이번 사업 참여를 대가로 자동차 품목관세라든지 아니면 90일 동안 유예된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너무 커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조기대선 국면이라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협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경우는 북극해 연안인 가스전부터 거기서 개발해서 남쪽의 부동항까지 가스관을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이죠. 1300km에 달하는 가스관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390억에서 44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비용만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요구했습니다. 이것의 최소 4배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막대한 규모라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투자한 다음에 여기서 생산하는 LNG까지 장기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응해 준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보따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다시피 항상 연구 동토층이기 때문에 공사 환경이 혹독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 이슈까지 얽혀 있어서 사업경제도 상당히 늘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커서 위험한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일본 같은 나라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협상 속도를 맞춰서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돈이 되고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미국 기업들이 왜 다 포기를 했겠습니까? 돈 되면 다 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이거는 품목별 관세 부과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보편관세를 부과할 때 반도체와 의약품이 빠져서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었는데 그것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뺀 것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제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법안이거든요. 그리고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고요. 미국은 실제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있어서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주력 수출품 중의 하나인 반도체와 의약품들에 있어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앵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일단 민감국가에 포함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석병훈]
먼저 민감국가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 입장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냐면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위협, 테러지원국등의 이유로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있거든요. 러시아, 중국 같은 핵보유국이나 북한, 이란, 시리아 등 테러지원국 같은 경우는 제한이 많이 걸리고요. 우리가 포함한 기타지정국가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라서 제한조건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리는 제한은 에너지부 산하의 17개 연구소에 우리 연구진이 방문하게 되면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미국 측의 연구진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때도 추가적인 보안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일상적인 과학협력에서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해제까지는 시간이 어쨌든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석병훈]
지난 1월 초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우리가 포함된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뒤늦게 알고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실제 리스트에 포함되는 게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미국 측에서 얘기하기로 이것을 제외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리스트를 빼기 위해서는 검토 등 자체적인 과정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왜 포함됐는지 이유도 불분명하고 언제 빠질지도 몰라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한편 미중 무역전쟁이 점점 더 고도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혼란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희토류 안 팔겠다, 이런 조치를 취했네요?
[석병훈]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미국의 약점을 정밀하게 타격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누적관세율 145%에 달하는 관세 무차별 폭격을 해서 중국이 125%까지 보복관세를 올렸지만 이미 양국의 국제무역은 단절된 수준까지 관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조기에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취약점을 계산해서 정밀타격한 건데요. 수출통제조치에 들어간 중 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은 90% 이상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독점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방위산업, 우주선, 드론, 인공지능 서버, 스마트폰까지 모든 첨단산업에 광범위하게 쓰여서 다른 광물자원으로 조기에 대체하기도 불가능한 것이라서 미국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타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쪽에서 미국이 취약한 부분들, 농산물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쪽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갈등이 격화될 거고 원자재를 이미 수출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양국의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협상을 통해서 종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것은 미국 기업들 지금 비축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수개월 내에 비축 물량이 종료되면 첨단산업 생산이 올스톱될 위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가 필요하고요. 중국도 대미수출이 여전히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정부 주도 투자로 인해서 제조업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부진이 유발한 내수침체 때문에 과잉생산된 제품을 중국 내수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어서 중국의 입장에서 여전히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절실해서 양국의 절실함이 맞아떨어지고 중국이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은 예상보다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언제든지 중국과 미국 간에 무역수지 불균형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길어지면 양쪽 모두가 피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하는 노력도 하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나 보죠?
[석병훈]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였는데요. 왜냐하면 희토류 중에서도 중 희토류 같은 경우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한정돼 있고요. 중국이 그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 광산에서 생산하다가 환경오염 때문에 폐광을 했다가 다시 재생산을 하는 과정에 이르렀고요. 또 미얀마가 상당히 매장량이 많았는데 미얀마의 광산개발권까지 중국이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중국은 자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에 있는 핵심 광물의 개발권까지 확보하는 전략을 했는데 선진국에서는 환경오염 이슈로 이런 것을 등한시했던 것이 이번에 중국의 자원의 무기화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으로는 밤사이 뉴욕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땠나요?
[석병훈]
뉴욕증시는 약보합세를 보였는데요. S&P500지수,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세는 진정된 것이 없는데 중국이 미국 보잉항공기와 부품의 구매를 추가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더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동반약세로 마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간밤에 나온 소식을 보면 미국이 무역분쟁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퇴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어떤 매체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가능한 일입니까?
[석병훈]
사실 그게 만약에 실행된다면 미국 측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미국의 국제 신뢰성이 손실돼서 어느 나라도 미국과 금융거래나 무역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3월 7일 기준으로 중국 기업 286개가 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총 시가총액은 무려 1조 1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외국회사문책법이나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퇴출되면 미국 금융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고 미국의 신뢰성이 손실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설 정도로 상당히 지금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 희토류 수출 통제가 제가 보기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생각보다 비축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조기에 중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내일 한은 금통위가 열립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석병훈]
전망은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채권시장 전문가가 88%나 동결을 전망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동결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침체 우려가 더 컸고 물가 상승률은 이미 2% 안팎이라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은 경기침제 우려 등에 방점을 둬야 되고요. 때맞춰 환율도 1420원대까지 내려와서 지금 일부 하락한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 변동성이 커져서 이번에 인하 시점을 늦추게 되면 다시 인하 시점을 잡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격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 동결할 것이 예상됩니다.
[앵커]
경기를 봤을 때는 인하해야 되지만 어느 쪽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서 동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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