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자고 나면 달라지는 '트럼프 관세'...경제 흐름 읽기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말 그대로 자고 나면 달라져 있습니다. 중국의 맞불 대응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하루하루 달라지는 경제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전문가와 얘기해봅니다.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리포트로도 보여드렸다시피 중국이 관세, 비관세 조치까지 하면서 미국에 맞서고 있는데 지금 언론은 미국이 더 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이폰 민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소비재 가격이 오를 거라고 뻔히 예상되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더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중국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강점도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강점부터 말씀드리면 희토류 수출 제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중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농산물 수입도 사실상 대두 부분은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공화당의 표심이 있는 쪽에서 대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미 뉴스 통해서 아시겠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단기간에. 금리가 상승됐었는데 이게 중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관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145% 유지된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안화 절화를 통해서 사실상 관세를 상쇄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무역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안화 절화하면서 사실상 관세를 뚫어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미운동입니다, 중국에서. 국민이 누가 먼저 뭉치느냐거든요.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반미운동, 애국소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반체제 인사가 없잖아요, 중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뭉칠 수 있는데 미국은 다릅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겠는데 중국 입장에서 불리한 점도 있어요. 바로 경제성장률입니다. 지금 국제투자은행 쪽에서는 미국이 1분기 GDP는 오늘 발표되는데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해로 본다면 목표치인 5%에는 성장률이 못 미치고 심지어 3%대의 성장률도 나올 수 있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내수가 너무 안 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국과 미국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희토류를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에 희토류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이 금지된다면 우리나라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희토류라는 거는 희귀한 흙, 그 안에 들어간 광물자원인데요. 중국이 7종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첨단소재에 이 희토류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첨단산업에 대한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왜 희토류를 중국이 전략카드로 꺼내들었을까 본다고 하면 희토류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요. 각국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희귀한 흙이냐. 이게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광물자원을 뽑아낼 때 화학처리를 하거든요. 환경오염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못 만들고 가공처리를 못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광물협정 맺자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희토류의 가공을 90%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90%. 그러니까 엄청한 양이 중국 쪽에서 가공처리가 되고 있고 예상 매장량도 1위고요.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희토류고 이걸 전략화했다는 이야기죠. 미국 입장에서는 뼈아프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찔렀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미국도 반박카드가 있잖아요. 중국의 상장기업들을 미국 시장 내에서 퇴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권혁중]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시장의 전망은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286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시총 규모로 본다면 1조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억달러 이렇게 부르면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말씀드리면 157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사실상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렛대 삼아서 중국 쪽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의 무역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이 이런 점에서 보면 조금 더 약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애플과 테슬라 공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랜섬웨어 걸렸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컴퓨터 쪽만 쓰는 게 아니라 경제계의 랜섬웨어. 한마디로 발목이 잡힌 거예요. 인질을 딱 잡고 있거든요, 중국이. 왜냐하면 테슬라 공장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애플도 실질적으로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중국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세율을 높이고 이 수출에 대한 문제를 삼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뛰겠죠. 그러면 이 모든 원망이 트럼프 행정부로 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으로 가요. 인질 잡혀 있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관세전쟁이 더 불이 붙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어떻게 잘 이끌어낼지가 중요한데 일단 다음 주로 예고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미국은 빨리 타결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는 식으로 다른 나라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할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권혁중]
일단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보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콕 집어서 5대 나라, 우선협상대상국을 집었죠.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해서 5개 나라를 뽑았는데 보시면 영국도 뽑혔는데 거기서 보면 관세율이 영국은 10%, 그다음에 호주가 10%, 인도가 26%, 우리가 25%잖아요. 일본도 25%로 되어 있는데. 90일 유예 동안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협상카드를 꺼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산지석 삼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누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들.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가스전에 대한 투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했던 환율, 말 그대로 소고기 같은 부분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소고기 수입해라.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잘 풀어내야 되는 숙제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환율을 속보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된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소폭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환율부터 짚어볼게요. 원달러 환율 앞으로 어떻게 전망됩니까?

[권혁중]
환율 자체는 미국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달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달러 가치가 계속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빠진 상태고요.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주요 통화 6개국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99,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100선으로 됐습니다. 달러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 환율은 1420원대나 3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의 금리정책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금리 결정할 텐데 그동안 동결을 예상했던 이유가 환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금리인하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단 일주일 전 환율을 보고 판단한 건데 일주일 사이에 환율이 확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확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금리 동결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체계로 본다고 하면 너무 둔화되고 있어서 금리인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것만 빨리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전략으로 관세카드를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추경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타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권혁중]
사실 감당이 안 되죠. 추경 이번에 반도체 쪽으로, 소부장 쪽으로 33조 원 더 투자하겠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관세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진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세가 책정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시간을 끌수록 우리한테 불리하다. 자동차 같은 경우 25%의 관세가 책정됐죠. 부품도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이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게 유예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해결해야 되고. 이미 철강, 알루미늄은 3월달부터 25%의 관세가 책정되어 있어요. 반도체, 의약품 줄줄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일 안에, 아니면 그 안이라도 관세가 책정돼서 합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의 전략은 자료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알래스카 LNG 가스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협상 지렛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FTA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 품목관세율은 합의를 통해서 낮추는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품목관세 지정한 것 빼고 이외의 품목 같은 경우에는 한미FTA의 기조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아마 그 정도만 만약에 타협돼도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