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위기 구글...자진 시정 의사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위기에 놓인 구글이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시정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상품을 팔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넓힌 것으로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구글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자진 시정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별도의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됩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최근 불거진 대미 통상 이슈를 고려해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보복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